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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차별금지법 ‘89% 찬성’은 여론 호도”한교총 “여론 조사 결과 사안별로 ‘77%’가 찬성…공론조사 제안”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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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03일 (목) 02:56:10
최종편집 : 2020년 09월 08일 (화) 16:09:34 [조회수 :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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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지난 6월 평등법 제정 권고안 제출 시점에 맞춰 “국민의 88.1%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총연합회는 2일, 이를 반박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차별금지법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교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4~17일 4일간 전국의 일반 국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찬성보다 높은데, 사안별로는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반은 찬성이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사안별로 살피면,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65%가, ‘제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59%가 반대했다.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훨씬 높았다.

한교총은 “일반적인 여론조사 성격상 응답자는 상식선에서 사회적 가치가 옳은 방향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여론조사에서 ‘차별금지’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누구든지 찬성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조사는 반드시 이 주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함께 제시하고 질문하는 게 조사윤리인데 인권위는 이를 무시하고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한교총은 “이에 인권위 조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이 법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존 제출된 법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교총은 “이러한 차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정직과 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위가 정직하지 않는 방식의 설문과 분석을 통해 국민의 여론을 왜곡했으며,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 준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대국민 ‘공론조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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