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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은평동지방에 선거권 지위 있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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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9월 01일 (화) 14:01:57
최종편집 : 2020년 09월 07일 (월) 13:02:24 [조회수 :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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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이 1일 은평동지방에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자 66명은 이번에 실시되는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총실위의 상계처리 인정 등 은평동지방과 성격을 같이 하는 미주자치연회원들도 선거권 행사에 합법성을 확보하게 됐다.

서울지방법원은 1일 은평동지방이 제기한 선거권자지위확인 가처분(2020카합21659)을 결정하면서 "채권자들(조은호 감리사 외 65명)이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20. 9. 29. 실시하는 감독회장 및 채권자보조참가인 감독 선거의 선거권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주문했다. (아래 전문 참조)

재판부는 선관위가 채권자들의 선거인 명단을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 이유로 개체교회가 지방회 계좌에 당해 연도 말까지 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통상 개최교회의 회원들로서는 부담금 납부의무를 다한 것으로 신뢰할 여지가 높고 지방회 회계가 늦게 납부했더라도 이는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해 보이고, 회원권을 박탈하게 되면 개체교회 소속 회원들의 회원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불과 3일 경과하여 납부한 경우까지 회원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2020. 4. 28. 총실위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고 2020. 8. 28.선관위가 채권자들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만일 은평동지방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선거가 실시될 경우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점, 선관위가 은평동지방의 선거권 명부를 이 재판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도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성으로 언급했다.

 

 

   
 
   
 
   
 
   
 
   
 
   
 

이하 채권자 명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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