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투스타임즈 팩트체크, 부실합니다.
여전히 지방 경계 위반 논란 있습니다.

이 글은 익투스타임즈 기사
‘【팩트체크】, 지방경계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으려면’에 대한 반론입니다.
해당기사는 http://www.x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46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익투스타임즈의 많이 본 뉴스는 감독회장 선거 관련 기사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부담금 기한 내 미납, 선거권 제한 문제없나?
【팩트체크】, 지방경계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으려면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제34회 총회 감독회장에 출마한다면?
 

익투스타임즈는 목원 출신 교역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목원 출신 동부연회 전 감독 이철 목사(강릉중앙교회)의 지방경계 위반에 대해선 합의가 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반면, 협성 출신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목사(영광교회)에 대해서 선거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과 정회원 25년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자격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2018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이하 총특재)의 ‘2018총특행03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정지’에 대한 판결 배경입니다.

2018.8.16. 총특재는 ‘제32회 총회 제5차 실행부위원회가 2018. 5. 18.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는데 무효의 이유는 지방 경계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2017 교리와 장정 【1608】 제8조(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이었습니다.

 

1. 강릉중앙교회 지방 경계 위반의 배경
 

2006.2.11. 강릉지방 2차 실행부위원회에서 강릉남지방과 강릉북지방으로 분할 결의를 했는데
① 경계 기준을 강릉시청 앞에서 초당동 한국전력 앞까지 동서로 난 대로로 하되 재정자립도를 참고했고 ② 지방분할이 끝난 뒤 해당 경계를 넘어 교회를 건축하거나 이전한다고 해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의 지방에 소속되기로 했으며 ③ 개척을 할 경우에는 개척할 당시의 지방에 속하기로 하되, 만약 다른 교회와의 불화로 인해 개척할 때에는 개척된 교회가 원할 경우 다른 지방으로 갈 수 있다는 등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위 분할 안건은 2016.2.21 제70회 강릉지방회 결의를 거쳐 같은 해 4.20. 제65회 동부연회에 상정되고 승인됨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릉지방이 강릉남/강릉북지방으로 분할 당시 강릉중앙교회는 시내 중심에 위치(금학동 92-1)했으므로 강릉남지방 소속이었으나 2008.10.5. 현 위치(포남동 192-1/강릉시 난설헌로 20)로 예배당 건축과 함께 이전을 했으니 강릉북지방 경계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2009년 당시 혹은 그 이후 강릉남/북지방에서 강릉중앙교회 경계 위반 문제를 인지하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 수 없는데 2018.6.1.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에서 지방 경계 위반 시비가 일기까지 이철 목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듯 합니다.

경계를 위반해 예배당을 신축하고도 지방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강릉남지방에 남게 된 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강릉중앙교회가 강릉북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강릉남지방이 교세 등 열악해지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0년이 넘도록 경계 조정 시도가 전혀 없었던 듯 하고 2016년 이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이철 목사의 큰 불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철 목사가 2013.2.16. 동부연회 감독에 당선된 후 강릉중앙교회는 2013/2016/2017 세 차례나 동부연회 개체 장소였는데 이 때에도 강릉중앙교회 지방 경계 위반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문제의 발단은 2015.10.30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셋째 날에서 지방회 경계 확정에 관한 개정이 있었던 것을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1176】 제8조(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1183】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지방 경계의 확정)의 규정에 배치된 개체교회는 해당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

지방경계를 위반하면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개정이 있었음에도 이철 목사는 이 부분을 간과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감리회 교역자, 평신도 역시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개정이 있은 후 강릉중앙교회에서 동부연회가 열리던 2016/2017년에 저 역시 인지하지 못했고 이 문제를 연회에서 발언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입법의회 당시 “무더기로 슬그머니 통과된 연회 및 지방경계법이었으니 누가 알았으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행공포가 있고 2016 교리와 장정으로 인쇄 발간된 이후에는 눈여겨보지 못한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동부연회 감독을 역임했고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차점자가 되었다가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 무효 소송으로 지위를 잃은 후 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대)으로 선출되었으나 역시 총실위원에 의해 소송을 당해 결국 지위를 잃은 이철 목사이기에 지방회 경계 위반 논란의 문제는 과거사일지라도 복기할 필요가 있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이철 목사는 새예배당 건축을 진행할 당시 지방경계 위반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는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에 안건으로 내놓고 논의한 적이 있는가?
② 2013년 동부연회 감독으로 당선된 후에도 지방경계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는가? 주변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이를 묵살한 적이 있은가?
③ 2015년 입법의회 개정 이후 지방경계 위반으로 피선거권 제한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언제부터 인지했는가?

2. 2019.12.23. 강릉남/북지방경계법 합의문의 문제점

익투스타임즈는 2019.12.23. 강릉남/북지방경계법 합의문(강릉남지방 감리사 이운희 / 강릉북지방 감리사 박상진)을 증거로 제시하나 이 하나의 합의문만으로 이철 목사 피선거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익투스타임즈가 간과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구역의 원칙과 감독시행령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강릉남/북지방경계법 합의문에는 감독시행령(2018년 최헌영 감독)에 따라 남북 경계를 나눈다고 했는데 48교회 중 7교회가 이 원칙에 벗어나 있고 전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무엇을 조정했다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2019/2020년 동일하게 강릉남지방이 25개 교회, 강릉북지방이 23개 교회입니다.
그러나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동을 강릉남지방에 속하도록 조정을 했으나 여전히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북지방 소속 교회(만민의/강릉새힘)가 존재하며 이는 이전과 변함이 없고, 교동은 강릉북지방에 속하나 강릉남지방 소속 교회(빛과소금의/하늘의/그이야기)로서 변함이 없으며, 내곡동 역시 강릉북지방에 속하나 강릉남지방 소속 교회(행복한)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유산동(강남동)은 강릉남지방에 속하나 강릉북지방 소속 교회(목양)로서 변함이 없습니다.

감독 시행령에 따라 경계조정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경계 조정 후에 지방을 옮겨간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지방회에 잔류하는 7교회를 향해 “피선거권 등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는 행정구역과 감독시행령을 함께 위반하되 상호간 피선거권 문제 제기를 하지 말자! 우리끼리 약속이니 잘 지켜야 한다! 이런 뜻으로 비쳐지기까지 합니다. 향후 7개 교회가 이전을 향 경우 각 지방회 실행부 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개척 및 통합의 경우와 같이 행정구역에 맞게 이전을 하면 될 인인데 굳이 의결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철 목사의 직대 선출 무효 소송에서 비롯된 강릉남,북지방 경계조정은 강릉중앙교회 경계 위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강릉중앙교회는 이 합의로 지방회 경계 위반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나 경계조정이 아닌 행정구역과 감독시행령을 무시한 수박 겉핥기식 합의로 보입니다.

경계를 위반한 7개 교회를 향해 피선거권 등의 어떤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했다고 하나 7개 교회 교역자 및 평신도가 개체교회, 지방회를 벗어나 연회, 총회에서 피선거권을 가지게 될 경우 제한받을 수 있는 여지는 커질 것입니다. 지방회 내 감리사, 총무, 임원 등 선출에 있어 경쟁이 치열해 지고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면 이 때 누군가 경계 조정 합의를 깨고 저 사람은 자격이 없다!고 외칠 이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쉬운 점은 합의문에는 감리사 및 지방 실행부위원들이 서명 날인하여 연회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7개 교회의 교역자 및 교인들이 이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였는지 궁금하며 최소한 해당 교역자 서명이 합의문 안에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더 나아가 2월 지방회 의결과 서명이 있다면 합의문의 진정성과 절차의 합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회 의결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최종적으로 연회에 상정되고 통과되어야 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일정이 축소된 2020년 제79회 동부연회(5.19-20 춘천중앙교회)에서 이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익투스타임즈의 막연한 기대 “감독회장에 출마하려는 이가 지방회 경계법으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 않으려면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연기되었던 해당연회에서 지방회 경계를 확정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다.”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강릉남,북지방 두 감리사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인지, 못한 것인지 또 책임의 소지가 있는 강릉북지방 전 감리사(현 홍성천 연회 총무)가 상정하지 않은 것인지 혹은 그 어떤 뒷 배경이 있는지 알 수 없으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건은 연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따라서 강릉남,북지방 합의문은 행정구역과 감독시행령을 위반한 합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인은 지방경계 위반으로 직대 선출 무효 소송이 진행될 때, 경계위반으로 직대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 지나치며 정적에 의한 집요한 모략에 희생당하는 것이 측은하다 여기기도 했지만 장정의 작은 조항 하나라도 예의주시하며 성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이철 목사의 불찰이 큼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2018. 6.7. 1차 합의의 심각한 문제점

2018.6.1. 제32회 총회 제6차 실행부위원회에서 문성대 목사가 ‘이철 목사 직무대행자 해임결의안’을 내놓은 이후 강릉남,북지방은 지방 경계 조정 및 합의에 박차를 가하였는데 6.7. 강릉남지방 서석근 감리사와 강릉북지방 홍성천 감리사는 강릉중앙교회가 위치한 포남2동을 강릉남지방회 소속으로 조정 합의하고 홍성천 감리사가 조정합의안을 동부연회 감독에게 심의 요청했으나 총특재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해당지방회 실행부위원회 또는 지방회의 결의 후 연회 지방경계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연회에 보고되고 결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효력이 없었던 것이고, 설사 조정 합의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16.5.18. 직대 선출 이후에 이뤄진 것이기에 소급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6.7. 서석근 감리사와 홍성천 목사 사이에 진행된 조정 합의가 졸속으로 진행된 점이 큰 문제인데, 이철 목사와 사돈인 서석근 감리사, 이철 목사와 목원 동문인 홍성천 목사가 각 지방회 내 조정 대상 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감리사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2019년 제 78회 동부연회에 강릉남지방 회원 명부에 4명의 교역자는 괄호가 쳐진 채 지방회원이 아닌 듯 표기가 되었는데 지방 경계 조정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강릉남지방은 4개 교회를 강릉북지방으로 이전시키려 강제력을 동원했고 4개 교회 교역자는 반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릉북지방은 4개 교회 이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2018.6.7. 1차 조정 합의 당시 감리사였던 홍성천 목사가 지방회 실행부회의에 안건을 내놓고 심도있게 대화를 하지 않고 감리사 권한으로 서류 작성을 했고 연회 총무로 부임을 하면서 감리사 직을 내려놓게 되어 후임 감리사가 곤란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강릉중앙교회 지방 경계 위반 때문에 직대 자격을 잃을까 염려해 졸속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제출한 강릉남,북지방의 감리사! 결국 혈연과 학연을 우선하여 감리사로서 지켜야 할 행정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이익을 당해야만 했던 4개교회! 연급이 상당하고 교세가 컸다면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계 조정이라는 급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권한을 남용했는데 이렇게 진행된 상황을 이철 목사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여러 교역자 어렵게 만들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해당 감리사에게 했을까요? 자신을 위해 애쓰는 사돈과 동문에게 그저 감사하다고만 했을까요?

다행인 것은 것은 1차 합의는 효력이 없었고 연회를 거치며 심각한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게 되어 4개 교회는 강릉남지방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4개 교회 교역자들의 상처입은 마음 지금 많이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2019.12.23. 2차 합의문에 행정구역은 명시하되 7개 교회를 예외 조항으로 두고 기존 지방에 잔류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 배경은 1차 합의 과정의 진통 탓이라고 판단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교회를 어느 날 갑자가 타지방으로 보내고 받고 하는 일이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좋게 하려는 WIN WIN 전략? 누이좋고 매부좋고? 뭔가 하긴 했는데 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은 저만 가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4. 결 론

【1176】 제8조(지방 경계의 확정) 감리회의 지방 경계는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개정>

현재 지방간 경계 조정으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2008년부터 강릉중앙교회가 10년 넘게 지방 경계 위반을 했었고 2015.10.30. 지방 경계 위반으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장정 개정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위반을 했으며, 결국 이 문제로 이철 목사가 직대 자격을 상실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방 경계 조정 합의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연회에 상정 통과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강릉남,북지방은 행정구역을 따라 정하는 지방경계 원칙과 감독시행령을 위반했습니다. 경계 조정에 따른 이전 하는 교회도 전혀 없었고 피선거권 등 제한에 문제제기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만 했을 뿐입니다. 이로써 포남동에 위치한 강릉중앙교회는 확실히 남지방 소속이 되었으니 지방 경계 위반논란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방간 합의일 뿐이며 이철 목사는 지방 경계 위반 및 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이력으로 볼 때 무흠하지 않습니다.

【337】 제137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그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여야 한다. 다만, 2회까지만 입후보할 수 있다.
 

< 추신 >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실명을 밝히지 않고
동부연회 감독출마 예정자인 H지방 Y목사, K지방 K목사 두 분에게
강릉중앙교회 지방경계 위반 논란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공개 질의합니다.
후보 등록을 하신 후 동부연회 후보 정책 발표회에서 질의할 계획이 있으니
천천히 답변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020.8.27.

홍성호 목사(대관대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