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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백년지대계, 행정수도 이전이 답이다
임종석  |  seok94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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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7월 25일 (토) 23:53:18 [조회수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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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자 통합당이 반대로 맞섰다. 정해진 수순이다. 여당이 무엇인가를 제안하면 야당은 우선 반대부터하고 본다. 야당이 이리이리하자고 하면 여당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지형도이다.

다행인 것은 그러면서도 타협을 거듭하며 의견을 접근해 간다는 면이다. 반면 타협 아닌 아집으로 일관하다가 감정의 골만 깊게 하는 경우도 있다.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번은 어떨까. 문제는 명분에 있다. 대의명분에 있다. 행정수도 이전의 명분을 민주당은 국토의 균형발전에 두고, 그에 반대하는 명분으로 통합당은 정치쇼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수도권 집값 폭등, 인천 수돗물 유충, 박원순 성추행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니 그 반전을 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이 행정수도 이전을 놓고 선거에서 재미를 보드니 이번에도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고 그러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행정수도 이전을 정략적으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 통합당이 말하는 명분이다.

그런데 통합당의 이 명분에서는 어딘지 좀 궁색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정략적 접근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야 말로 그 명분이라는 것을 정략적인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말하는 명분 어느 것이 행정수도 이전의 본질을 말하는가. 2004년 헌재의 위헌 판결도 들고 있기는 하지만, 그도 영원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사실 이 판결이 있은 이후 사회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판결을 사법쿠데라 하는가 하면 헌재 폐지론까지 나왔다. 이에도 진영논리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르나, 우리나라는 성문헌법을 가진 나라이니 관습헌법을 들어 내린 판결에 대한 비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판결을 내린 헌재 재판관 8명 중 7명이 강남 아니면 수도권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여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항간에 떠도는 당시의 소문을 기억하고 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모욕하느냐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다. 법원에 가면 만나는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천칭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하는 판결 아닌가. 하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아닌가.

그런데 최고위층에 있다 해서 모두가 공명정대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야만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역대 대통령들만 봐도 그 중에 시중잡배만도 못하거나 그와 버금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행정수도 이전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직결된다는 대의명분을 아니라고 정면으로 부정할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16년 전 그때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려 행정수도가 지금의 세종시로 이전되었어도 지금처럼 서울이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인구유입이 이대로 늘어 가다가는 수도 서울이 어찌되겠는가. 하나마나 한 말이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과밀화가 해소된다면 정신 나간 사람의 말이 될 것이다. 서울은 과밀화로 몸살 아닌 중병을 앓게 될 것이고, 지방은 공동화로 황폐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나마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둔화시키는 데에는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기여한바 컸다.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그 공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의 담론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국가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에 방법은 달리 없다. 국토의 균형발전 말고는 없고, 그것은 인구를 골고루 분산하는 길뿐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데 나라가 잘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어 불을 끄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여고 야고, 보수고 진보고 소속된 사람들이 당론이나 지도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입에 재갈부터 물리려 드는데, 옳은 일이 아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말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진석 의원이나 장재원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 봐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이는 선거에 유리하네, 불리하네 하는, 지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그런 정략적인 접근을 허용할만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가 번영으로 가느냐, 망국으로 가느냐 하는 국가존망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이미 40년이나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바 있고, 그 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 논의 되었던 문제 아닌가. 이제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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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9)
2020-07-27 06:30:38
야당의 발목이 아난 여당의 협상력이 문제임
행정수도 이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적으로 수도 이전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과밀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50%가 넘는 인구가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친 인구 밀집도로 인해 서울 및 근교 위성도시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지금 금싸라기 값이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과밀된 인구들을 지방으로 적절히 분산 시키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첫 번째 사업이 행정수도 이전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야당입니다만 현재 통합당에서도 적극 반대는 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여당이 협상력을 잘 발휘한다면 야당의 협조를 얻어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글쓴이의 말대로 야 1당 때문에 모든 게 문제란 식의 접근은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봅니다.
야당은 필연적으로 여당에 견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에 야당이 발목을 잡아 이전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하기보단 여당이 협상력을 잘 발휘를 해서 행정수도 이전을
잘 마무리 하자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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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22.100.38.174)
2020-07-26 10:31:59
김대중이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결사반대했어도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되었다!
야당으로부터 박수까지 바라면서 뭘 추진하겠다는 건 지나친 욕심이다.

이승만 견제에 눈이 멀어 북한 쪽에 눈길을 준 김구가 반대했어도 대한민국은 건국되었고, 김대중이가 결사반대했어도 경부고속도로는 개통되었다.

세종시를 수도로 하려고 하는 데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뭔 잔말이 그렇게나 많은지... 조국이나 박원순이나 간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뚝심으로 밀어붙이면 될 것인데... 뭔 그렇게 겁이 많나?

김구 눈치 보느라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지 말아야했는가? 김대중 눈치 보느라고 경부고속도로 개통시키지 말아야했는가?

원전폐지 반대론자 눈치 보지 아니하고 원전폐지는 잘도 하더니만... 세종市 따위로 뭔 여론몰이에 열중하나? 이건 뭔가 구린 게 있다는 뜻이거나 다른 노림수가 있다는 뜻인 게다.

外角이나 때리며 슬그머니 간이나 보는 작태로는 될 일도 안 된다. 막무가내 원전폐지 기세로 한 번 밀어붙여보지 뭘 망설이나? 표 계산이 아직 안 끝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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