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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타임즈 체불임금에 유지재단 책임없다.”유지재단, 안식관 건립에 3억 지원키로
바뀌는 사회복지법 대응 TF팀 꾸리기로
직무대행과 기탐기자 사이 어떤 합의했나
“성과급 환수하고 징계하라” VS "이사회 결의 이행한 직원이 무슨 잘못?“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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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6월 25일 (목) 17:24:08
최종편집 : 2020년 07월 03일 (금) 12:33:01 [조회수 :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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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 이사회(이사장 전명구. 이하 이사회)가 25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부의안과 기타안건을 처리했다.

사무국의 최창환 총무 직무대리는 부의안 처리에 앞서 감리회관의 공실률이 13%여에 이르고 있으나 14층과 17층에 외국기업을 임대유치 하는 협상이 진행 중임을 보고했다. 최 총무대리는 이후 감리회관의 공실율 뿐 아니라 유지재단 산하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 임대현황을 보고하겠다고 알렸다.

최총무대리는 이어 모 목사가 유지재단을 상대로 명덕학사 재산반환청구소송을 걸어온 것에 대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지난 12일 각하했음을 알렸다. 그리고 이 목회자가 사회법정으로 소를 끌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에도 재단이 공동대처키로 했다. 전명구 이사장은 이 목회자가 패소 후 협박성 문자를 보내오고 있고 감리교게시판에 명예훼손성 글을 게시하여 오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알리고 게시판 관리자에게 해당 글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안식관 건립에 3억원 우선 지원키로

 

여선교회전국연합회 백삼현 회장이 유지재단 이사회에 출석해 안식관 건립을 위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유지재단의 도움을 요청했다.

총공사비 90억 원이 소요되는 은퇴여교역자를 위한 안식관 건립을 위해 많은 기금을 모았으나 현재 1층의 예배실 공사비 약 9억원과 2개 휴게실 조성 비용 각 3억 원이 모자란다며 유지재단의 도움을 요청한 것.

이사회는 안식관이 유지재단에 편입되어 있고 이 요청이 유지재단의 목적사업에도 부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어느 정도로 지원해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몇몇 이사들이 상징성이 있는 예배실 공사를 책임지자며 9억 원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으나 올 해 예산부족을 이유로 결국 향후 추가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채 3억 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바뀌는 사회복지법 대응 TF팀 꾸리기로

 

부의안으로 올라온 몇몇 개체교회의 복지시설관련 폐업, 휴업, 신규승인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사장은 유지재단에 편입된 복지시설의 직원계약을 이사장과 개별적으로 맺게 하는 새 사회복지법안이 내년 6월 발효될 예정이고, 노사 분쟁이 발생할 시 이사장이 피소되는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알렸다. 이런 현상은 감리회사회복지재단이나 태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 문제라며 유지재단내에도 TF팀을 꾸려 시설운영 대책을 세워가기로 했다.

83개 시설에 2,300명 정도의 직원을 둔 사회복지재단의 경우도 내년 6월부터 모든 전국 복지기관에서 직영직원을 채용하고 관장도 공채를 거쳐야 한다. 태화의 경우, 수탁종료와 함께 반납하고, 위탁시설을 모두 재위탁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시설장 선임시 시설종료시점까지만 임기를 계약하는 형편이라고 알렸다. 어떤 이사는 개체교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재단에 편입시키지 말고 개체교회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직무대행과 기탐기자 사이 어떤 합의했나

 

지난 4월 28일 총실위가 기독교타임즈 기자2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유지재단이 정산할 것을 결정하자 유지재단이 △총실위 회의록 △사무국 직원 성과급 지급과 관련된 감사내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 △기독교타임즈 기자 2인의 미지급 임금 청구관련 합의배경과 조건을 알려줄 것을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요청했었다.

이에 직무대행이 △총실위 회의록이 접수되는 대로 전달하겠음 △감사자료 언론유출 경위를 감사위에 물었으나 불법행위자(유지재단)의 요청에 응할 이유와 구속력이 없다는 회신 받았음 △지노위가 직대에게 구제신청하여 감리회의 재정적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자들과)합의하게 되었음 △합의서를 첨부하니 참조바람 등의 내용으로 답변했다.

송윤면 사장이 입회하여 채권자들(기독교타임즈 기자 2인)과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와 유지재단) 사이에 맺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이 4월 6일자 ‘합의서’에 의하면 채무자가 기독교타임즈 기자 A의 체불임금 총 5억1천만여 원 중 1억8,500만원을, 기자B의 체불임금 총 2억3000여 만원 중 8,800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정했다. 기자들 요구의 약 1/3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이지만 원래의 본부가 노동청과 협의중이던 2억원 가량 보다는 많은 액수다.

합의서는 또 채무자가 기자 2인의 △4대 보험과 개인 부담인 상조회비 처리 등 원직복직 △2018. 1. 1. 이후 징계 해고와 관련한 모든 행정의 무효처리 △행정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 부담금 및 연체에 따른 이자, 과태료 등은 채무자가 별도 부담 △본부 근속 포상 약속 등 과도하게 느껴지는 내용까지 담고 있었다.

거기에 이러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들은 총 7억 4천여만 원의 손해금과 연이율 20%의 지급지연 손해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모두 8개항으로 작성된 이 합의서는 총실위 결의 이전에 작성되어 두 달 여 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유지재단의 요구로 회신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노위 판결을 받은 다른 해고기자 3인에 대해 항소를 하면서 까지 엄정하게 대응하던 것에 반해 직무대행의 전격적인 수용의지가 드러나는 합의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가 있자 전명구 이사장은 먼저 검찰로부터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가 있었음을 알렸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기자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의미였다. 이에 전이사장은 “‘총실위 결정을 존중해서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는 취지로 손실액이 얼마인지, 왜 갚아야 하는지 관련 자료를 달라고 직무대행에게 요청했으나 그동안 아무 자료를 받지 못해 재단이사회가 어떤 결의도 못하는 상태라고 검사에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뒤늦게 직무대행의 답변을 받았지만 합의서만 가지고는 유지재단이 임금체불액을 지급할 것을 결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점이 이사들 사이에서 지적됐다. 결의의 근거가 되는 “총실위 회의록과 손실규모가 파악된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체불임금만 떠넘기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10억원대로 추정되는 기존의 적자와 현재도 쌓이고 있는 임금도 물어줘야 하는 것이냐” 며 체불임금 지급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다.

아예 “유지재단이 체불임금을 정산해줄 책임이 없다”거나 “합의서상 채무자 1감리회, 2유지재단이사회 인데 ‘채무자2 유지재단’은 합의 내용을 몰랐을 뿐 아니라 합의에 참여한 적이 없으므로 합의서를 인정할 수 없고 책임도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어떤 이사는 “‘채무자들의 대표’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명기하였음에도 직무대행의 직인이 아닌 개인 도장이 사용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합의서는 그 차제로도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기독교타임즈 체불임금에 유지재단 책임없다.”

 

이 와중에 전이사장은 임금체불과 관련해 현재 상황과 인물만 달리하고 내용이 똑같은 경우의 소송 사례와 대법원 판례가 있었음을 알리고 해당 판결문을 회람했다.

박영천 전 기독교타임즈 편집국장 등이 체불임금을 이유로 2010년 기독교대한감리회와 유지재단을 상대로 급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지급책임이 있고 유지재단은 없다고 판결했고 2013년 대법원이 확정했다는 내용이다.(아래 판결문 전문 참조)

당시 서울 고법은 “피고 유지재단이 단독 또는 피고 감리회와 공동으로 기독교타임즈 소속 임직원에 대한 계약 당사자 내지 그 사업주의 지위에 있다거나 기타 다른 법률적 원인에 의하여 기독교타임즈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급여 등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비록 형식상으로는 피고 유지재단이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 유지재단 명의로 구독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며, 기독교타임즈가 그 사업자금을 관리 및 출금하는데 있어서 피고 유지재단의 결재가 필요하고, 피고 유지재단이 임직원들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른바 4 대 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감리회의 영향 아래에 있는 피고 유지재단의 대외적인 경제적 • 법적 주체로서의 특성과 피고 감리회에 속한 자산의 취득 , 관리 및 처분영역에서 그 설립목적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행사한 것 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한 바 있다. (서울고법 2011 나87954 / 대법 2013다44386)

이 판결문을 회람한 뒤 재단이사회의 기류가 다소 강성으로 바뀌었다. 직무대행이 체불임금을 유지재단에 넘긴 것이나 총실위의 기탐대책위가 임직원 임금 및 운영상의 모든 손실을 유지재단 이사회에서 정리하도록 한 결정이 모두 법적 설득력이 없음을 확인한 까닭이다.

전이사장은 유지재단이 책임이 없다는 대법판결과 합의서에 대한 유지재단이사회의 입장을 정리해 직무대행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자들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성과급 환수하고 징계하라” V "이사회 결의 이행한 직원이 무슨 잘못?“

 

본부행정기획실로부터 수신한 감사위원회의 사무국 직원 성과금 4,000만원 부정지급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 제출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지난해 9월 24일 유지재단이사회에서 사무국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사무국이 그해 10. 5. 지학수 총무 외 14인에게 성과급으로 총 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총실위의 성과급예산안 승인 없이 복리후생비와 기본재산비에서 목간조정으로 갹출처리하여 총무로부터 서기까지 7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했다”면서 “이는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종교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므로 수익의 창출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는 유한회사가 아니므로 유지재단 이사회의 성과급 의결과 지급은 1.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장정 843단 제42조)에 위배, 2. 감리회 재산관리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의 직무(장정 351단 제151조)에 위배, 3. 감리회본부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의 승인은 총실위의 직무이니 유지재단 이사회의 의결로 성과급 지급은 위법하다”는 근거에 의거 “△성과급 4,000만원을 회수할 것 △회수조치가 되지 아니하면 전명구 이사장과 이사 전원 및 실행자 지학수 목사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할 것 △동대문교회의 재산관계 재판업무와 환급금의 재산관리 업무를 실제 담당한 황모 부장은 표창상신할 것” 등을 지적사항으로 제시하고 “5월 26일까지 징계요구 의결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본부 징계위는 25일 모임을 갖고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 시정 시한이 지남에 따라 오는 7월 2일까지 직원들이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조치하되 불응시 8일의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모 사건으로 대기발령중인 황모 부장은 감사위원회로 부터 표창상신이 되었다가 이사건으로 징계가 추가될 위기에 처하는 등 한치 앞이 안보이는 정국을 통과중이다.

이에 전명구 이사장은 “상도교회와 동대문교회 재산관련 일처리를 잘했다고 성과급 준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실은 앞선 회기의 이사회가 광화문 빌딩 공실률을 2.8% 낮춘 것에 대해 성과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고 공실률을 0.8%로 낮춰 수익을 극대화한 전례없는 성과를 낸 것 까지 고려해 성과급을 지급한 것인데 직원이 징계 받게 생겨서 가슴이 아프다.”며 당혹해 했다.

지 모 이사는 “감사의 지적도 틀리진 않지만 성과금 전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급한 것”이라고 동조했고 이 모 이사는 “성과급 결정은 이사회가 하고 직원들은 집행한 뿐이인데 왜 직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되어야 하나”라고 감사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 모 이사는 “예비비 편성에 의한 지급이라면 장정상 위법이 맞다. 그러나 목간조정은 총실위 결의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사무국 고유업무를 잘 수행한 것이기도 하다”며 감사의 지적을 반박했다.

반면 최창환 사무국총무 직무대리는 “직원들이 오래 다닌 분들이라 받을 돈인지 받지 말아야 할 돈인지 알고 있다”며 직원들이 징계위에 회부되는데 대해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최 모 이사의 목간조정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연봉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지만 호봉제는 목간조정이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안된다”고 반박하고는 “직원들이 성과금을 반환하고 이사들이 그만큼의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법은 어떤가?”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제안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사회에 언권위원으로 출석중이던 이 모 감사도 “잘못된 돈을 받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인가? 전례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로 감사위원회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이 공실률을 0.8%로 줄인 성과를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이 감사는 “사무국이 공실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고유 업무이고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

유지재단은 거절하기도 수용하기도 난감한 기독교타임즈의 체불임금과 모든 경영 손실금액을 떠안으면서도 정작 직원들을 징계위기에 빠트린 당혹스런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거절하기 힘든 이유는 어쨋든 감리회의 일이기 때문이고 수용하기 힘든 이유는 유지재단이 지급주체가 아니며 피해규모를 파악하기도 힘든 현실을 인지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한 이사는 이 사태를 포함해 요즘 본부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배경에 직무대행과 이사장의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고 분석하며 혀를 차기도 했다.

유지재단 이사회는 오랜시간 대책을 숙의하다가 ‘3인의 수습위원회’를 꾸려 감사들과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기로 했다. 실제 이날 유지재단 이사회 수습위원회는 감사위원회와 직무대행을 차례로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석자는 이 만남이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원론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하고 오는 29일(월)에 다시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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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22.100.38.174)
2020-06-27 14:05:44
項目間調整에 의한 상여금 지급에 관한 견해
1. 내규상의 절차를 지켰는가?
목간조정에 관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목간조정에 관한한 내규상 적법.

2. 급여규정과 상충되는가?
급여규정에 목간조정에 의한 특별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다면 급여규정 위반.
특별상여금 지급 전례가 있다고 하여도 관련 규정이 없다면 급여규정 위반.
(특별상여금 지급 전례는 참고사항일 뿐 전례가 있었다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것은 아님.)

3. 목간조정에 의한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
만일 급여규정에도 없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목간조정을 단행했다면 ‘경영상 특별상여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監査착수는 정당한 것임.

4. 처벌은 가능한가?
감사결과 급여규정과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목간조정에 의한 특별상여금 지급의 필요성이 현저하다면 집행책임자를 중징계할 수 없음. 이 경우 견책 정도의 경징계는 가능함.

감사결과 급여규정의 현저한 위반 또는 목간조정에 의한 특별상여금 지급의 필요성이 없다면 집행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음. 이 경우 특별상여금 관련 부당이득은 환수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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