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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당해법원, 정기총회 소집 및 대표회장 선출방식 절차 하자 인정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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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5월 19일 (화) 07:53:37
최종편집 : 2020년 05월 24일 (일) 00:21:08 [조회수 :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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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30일 제31회 총회에서 당선증 수여식 모습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이 정지됐다. 법원이 지난 2월 28일 전 한기총 공동회장 김정환 목사 등이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신청된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2020카합20483)건에 대해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2020가합517160호)시까지, 전광훈 목사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지난 1월 30일 열린 한기총 제31회 정기총회 소집 절차 및 대표회장 선출 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대행할 자에 대한 선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선출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총회대의원인 12명의 명예회장들에 대해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고 △대의원 신분임을 주장하며 회의에 참석하려는 이들의 입장을 막아 배제한 상태에서 정기총회를 진행한 회의 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박수로 추대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박수 추대 선출’을 의결한 행위는 의결법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가 밝힌 이유다.

박수 추대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표회장 선거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는 제1호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2호에서 과반수 득표를, 제3호에서 박수 추대를 각각 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명 비밀투표 및 과반수 득표를 원칙으로 하되, 후보가 단일하고 사실상 만장일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선출 방법을 다소 완화하는 예외를 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3호에 의한 박수 추대 선출 결의는 평온․공연한 선거로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위와 같은 예외적 방법에 의한 것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기총회는, 채권자 김정환 등이 채무자의 대표회장 후보 자격 등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정기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법원 2020카합20107호)을 신청하는 등 총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자 김정환 등에 대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물리적으로 막는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의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한 채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박수 추대 방식으로 진행된 이 사건 선출결의는, 외관상 한기총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선출 방법에 따랐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의결권 및 선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의결방법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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