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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사무국 총무(지학수 목사) 해임 징계는 부당하다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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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2월 12일 (수) 16:10:56
최종편집 : 2020년 02월 12일 (수) 16:46:49 [조회수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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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실행부위원회(이하 ‘총실위’라고 함) 징계위원회장(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하 ‘윤직대’라고 함)이 사문서 위조와 감독회장 인장 도용 혐의로 행정기획실장과 재단사무국 총무 해임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관련 보도에 근거해 볼 때 재단사무국 총무 해임은 매우 경솔하고 부당하게 보인다.

윤직대는 작년 8월 20일 38명이 모인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2차 결선 투표 결과 22:16으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으로 선출되었다. 혼자의 능력으로 총실위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감리교회 정치 지형상 전명구 감독회장의 지원과 본인의 노력 결과로 여겨진다. 아마 감독회장과 유지재단 이사장 직위 두 체제를 나누어 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법적으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법원에서 살아 돌아올 수가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윤직대의 정치 기반은 취약하기 마련이다. 작두 위에 선 기분일 것이다.

그런데 윤직대의 이번 해임 징계 건 중 특히 지학수 재단사무국 총무의 경우는 절차상으로는 경솔하였고 징계이유로 보면 법적 여건에도 적합하지 않다. 당연히 정치적인 분위기가 좌우했다고 보여 진다. 이 점에 있어서 총실위 징계조사위원들의 조사가 부실한 면도 보인다.

징계위원회는 감리회 본부 내규(공문서 관리 및 직인관리 규정)와 장정 일반재판법 4항(사문서 위조) 범과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문서 명의자나 문서 명의자로부터 문서작성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는 판례나 행위자를 처벌해야 하는 형사사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재단사무국 총무에게는 위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법원에 필요한 문서 초안을 잡아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대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기실장–서무부장은 감독회장 직인 관리와 사용대장 기록 책임자이다. 그런데 해임 결정문에 첨부된 전명구 감독회장, 행기실장, 재단사무국 총무의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재단사무국 총무가 임의로 법원제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윤직대와 전명구 감독회장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소취하서’와 ‘피고 대표명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도운 것일 뿐 직접 직인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직인을 도용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재단사무국 총무가 한 행위는 윤직대가 피고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법원 업무를 도운 것이다. 오히려 윤직대가 행기실장과 재단사무국 총무가 제출한 법원서류가 위조되고 직인이 도용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이상스럽다. 윤직대의 확인서는 판사가 보기에는 판단에 전혀 영양가 없는 불필요한 확인서일 뿐이다.

백현기 직대(변호사)가 감독회장 선거무효 재판에서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피고 보조참가인(강흥복 목사)의 입장에서 짜증날 정도로 중립적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윤직대의 확인서 제출 행위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임준택 직대 시절에는 전용재 감독회장 측 인사들이 임준택 직대와 조대현 변호사를 행기실장실에 무단 침입해서 감리교 대표에게 보낸 법원서류를 탈취했다며 검찰에 형사고발했으나 조대현 변호사는 행기실장실에 들어간 적이 없고, 행기실장은 법원 서류를 보관책임자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심지어 요즈음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 하명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참모들 13명의 공소장에 문재인 대통령 관련 진행내용이 여러 차례 보고된 것으로 되어 있어 만일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자리보다 신성한 국민 주권행사가 방해받은 것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이 엉뚱하게 공소장 비공개를 주장하는 것도 속보이는 짓이다.

이번 해임 징계의 1차 책임자는 당연 윤직대를 보좌하는 행기실장이다. 윤직대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나 직인을 관리하는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책임자는 윤직대이다. 왜냐하면 행기실장과 재단사무국 총무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책임자는 윤직대이고 이미 인지하거나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윤직대가 감리회 본부의 행정수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전라도 화순에 사적으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것도 비난받을 일이다. 본부의 미비한 행정시스템을 방치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꾸지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부하 직원을 해임한다는 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것과 같다. 책임적인 자세가 아니다.

윤직대가 중부연회 감독 시, 강화북지방 사고지방회 방치, 135명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 157명의 선거권 부당 행사토록 한 일에 대하여 아직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자신의 잘잘못을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성경의 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다. 그리이스 로마 신화는 주로 신들의 ‘변신 이야기’와 영웅들의 ‘방황 이야기’이다. 한국 감리교회 역사는 사실 감독회장, 감독들의 시행착오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경에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책망 받을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역대 감독회장을 황금저울에 달아보면 어떨까? 온전한 감독회장이 몇이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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