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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직대선출무효 기각감독회장과 직대의 자격요건은 달라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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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1월 18일 (토) 17:29:28
최종편집 : 2020년 01월 29일 (수) 09:19:36 [조회수 :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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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가 17일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2019총특재02) 사건을 기각했다.

성모 목사는 지난해 8월 20일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가 선출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정회원 24년급에 해당하여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선출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선출이 무효임을 판결했던 2018총특행03사건의 판결에서도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근거로 직무대행은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모든 자격요건과 지방회 경계법상의 피건거권 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도 주요 근거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총특재는 “교리와 장정은 직대 선출과 감독회장 선거규정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고 201총특행03 판결은 직대로 선출되기 위해 감독회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며, 지방경계법상 피선거권 흠결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고, 감독회장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지위와 권한이 완전히 동일하지 아니하기에 감독회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감독회장으로 선출되기 위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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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69)
2020-01-21 09:19:39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건으로 직무대행에 대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일단락되기를 바랍니다.
총특재 판결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다시 사회법까지 이 건을 끌고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판결을 받다 보면 모든 것이 아쉽고 부족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수긍해 주는
것도 소송인으로서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직무대행을 흔들지 말고 올해 가을까지 이대로 쭉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치러지는 선거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을 학습해온 감리교회입니다.
올해 치뤄지는 선거에선 다시는 전명구 전 감독회장같이 문제가 많은 후보가
입후보 되지 못하도록 룰을 만들고 등록전에 걸러 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고 촘촘하게 관리를 해야만이 소송의 소스가 제공되지 않을것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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