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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은 정지, 6개법인 이사장직은?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감리회 6개 당연직 이사장직 직무정지 요청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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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26일 (화) 16:41:23
최종편집 : 2019년 12월 01일 (일) 15:14:11 [조회수 :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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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정지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당연직으로 주어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각종 법인의 임원직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려던 김재식 목사의 가처분신청(2019카합20276)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기각됐다.

김재식 목사는 지난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에서 이틀전 내려진 선거무효 판결(2018가합549423)을 근거로 동 법원 민사51부에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와 이에 따른 새 직무대행 선임을 요청했다. 당시 김재식 목사는 중립적인 새 직무대행의 예로 이해연 목사, 이주익 목사, 전용재 목사를 들기도 했다.

이 가처분신청의 결정이 비교적 오랜 후인 지난 11월 22일에 나왔다. 민사 51부는 주문에서 먼서 “이 사건 신청 중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총회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부분을 각하한다”고 했다. 이유는 “이미 이해연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법 2018라21535)에서 2019. 7. 23.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가되어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 중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부분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선거무효에 따른 직무집행정지 중에 감독회장이 가지는 감리회산하의 법인의 당연직 이사장 등에 대해서도 정지 혹은 부존재가 되는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각종 법인 당연직 임원으로서의 직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특정되지 않았고 △채권자(김재식)이 그러한 각종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채권자가 그러한 각종 법인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부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 김재식 목사가 해당 법인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직무정지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 이해연(이성현) 목사가 전명구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2018 라 21535)을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에서 받아들일 때도 감리회의 당연직 이사장직의 직무정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고법이 10월 25일 선거무효 항소(2019나2013702 원고 김재식, 항소인 전명구), 10월 31일 당선무효 소송 항소(2019나2013696 원고 이해연, 항소인 전명구)를 나란히 기각한데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상고와 위 결정으로 인해 일단 유지재단, 태화복지재단, 사회복지재단, 교역자은급재단, 애향숙, 도서출판 kmc, 기독교타임즈 등의 이사장 직무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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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80.231.212.250)
2019-11-27 17:24:48
정말 할 일 없는 사람들...
준비되지 않은 어둔 영혼에게 진정한 충고가
때로는 뱀을 밟는 일 같을 수도 있지만...

이미 부끄러움과 이성을 상실한 명목(名目)상의
가엾은 이들이 교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 罪 어찌 감당들을 하시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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