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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회장단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규탄이 과연 바람직한가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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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11일 (월) 01:00:30 [조회수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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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회 회장단의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 규탄이 과연 바람직한가

 

2019년 11월 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이하 총특재)가 교회재판 이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목사들에게 출교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지 며칠이 못되어 막강한 장로회 전•현직 회장단 24명이 장로회전국연합회 명의로 15,000명의 감리교회 장로를 대신하여 총특재 판결 규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들은 2008년 감독회장 선거사태 이후 계속된 사회법정 소송으로 인한 감리교 신뢰도와 선교동력이 하락한다는 구실로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현장발의로 출교 벌칙을 입법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런데 총특재의 출교무효 판결로 이런 자부심에 상처를 입었으니 규탄 성명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장로회 규탄 성명 이유는 ①장로회의 자랑스런 치적인 출교법 입법시행 무시, ②재판법 출교벌칙 규정 무효화, ③초법적인 정치 판결 등 3가지로 요약된다. 그러나 규탄 성명은 다분히 권위적이지도, 고답적이지도 못해 보인다.

 

1. 총특재 판결 규탄이 과연 바람직한가?

 

총특재 판결 규탄 이유가 정말 바람직한가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총특재는 장정을 해석하고 심판하는 감리회 최고 재판위원회이다. 일단은 판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더라도 모든 감리교회 구성원은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 한다. 장로회 회장단이 총특재 판결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초법적인 주장을 할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만약 장로회 회장단이 신앙적이고 합리적이 조직체라면 총특재 판결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법적 절차에 따라 총특재에 재심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사회법정에 이의를 제기해야지 총특재 판결을 규탄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

총특재 판결을 거부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사례가 있다. 6년 전 감독회장 재선거를 진행하던 중 총회선거관리위원장과 법조인이 총특재의 선거중지가처분 결정을 거부하고 감독회장 선거를 강행하려다가 오히려 사회법정에서 선거중지가처분을 받은 경우이다. 그나마 전용재 감독회장이 총특재의 당선무효 판결을 수용하여 7개월 동안 감독회장직을 내려놓고 사회법정에 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복직한 것은 나름 합리적인 모습이다.

 

2. 출교벌칙 입법이 과연 장정 정신에 부합하는가?

 

제1회 총회부터 33회 총회까지 45차례의 장정개정이 있었다. 이중에 가장 추악한 장정 역사는 1941년 일제 강점기 제3회 총회 특별총회에서 장정 폐지를 결의하고 조선총독부의 종교단체법에 순응하여 혁신교단 규칙을 결의한 일이다. 이로 인하여 감리회 제4회 총회는 단절되었다. 제28회 총회도 단절되었다. 총회 의장 이규학 직무대행은 의사정족수 미달임에도 제28회 총회를 강행하였다가 사회법정에서 총회결의 부존재 판결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장 획기적인 장정개정은 제13회 총회였다. 1970년 감독 파송제 폐단에 저항한 경기연회 분립운동의 결과물로 1978년 제13회 합동총회(총리원과 갱신총회)에서 입법 시행된 ①다원화 감독제, ②개체교회 중심 인사권, ③교단 기구개혁, ④총회원 선출 합리화 등은 이후 40년 동안 이어온 감리회 체제의 골격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법으로 인하여 감리교회 교세가 급격하게 부흥하게 되었다. 그리고1995년부터 입법의회 제도가 신설되면서부터 5000교회 100만 신도 운동과 연회 발전에 병행하여 선교지향적인 입법 활동이 있었다.

그러나 2004년도 4년제 전임 감독회장 제도(신경하 감독회장)가 시행되면서 교권 수호를 위한 장정 개정이 더욱 빈번해졌다. 그 중에 선거법, 신은급법은 실패한 입법이다. 행정재판법이 신설되고 재판법이 개정되었으나 감독회장이 총회재판위원회, 총회행정재판위원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 위원 지명권 비율이 점점 높아져서 재판의 독립성, 전문성이 훼손되었다. 연회 재판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재판법에 행정책임자의 기소권과 고발권이 확대된 반면에 목사와 장로의 고발권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하여 행정책임자(목사, 감리사, 감독, 감독회장)의 직권남용, 직무유기, 규칙오용 등 교회질서문란 행위는 교회법에 고발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리고 재판법 에 ‘면직’ 벌칙이 신설된 것은 4년제 감독회장 제도 입법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장정엔 ‘면직’ 벌칙이 없음에도 한국감리교회 역사상 ‘면직’ 벌칙이 신설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공교롭게도 ‘면직’ 벌칙은 ‘면직 벌칙 제정 당사자에게 맨 처음 선고되었다.

가장 무책임하고 경솔한 장정개정은 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의 장로회가 주도하여 발의한 사회법정 소송을 제기한 자에 대한 ‘출교 벌칙’ 신설이다. 감리교인들은 장로회가 자발적으로 출교벌칙 현장발의를 시도했다고 보지 않는다. 긴급하게 교권을 수호하기 위한 동기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사회법정 소송자 고발 청원을 제기한 것이나 총회심사 기소와 총회재판 출교 판결도 정치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출교 벌칙은 교리와 장정 제정의 목적(교리와 장정 p.15)과 일반재판법 재판의 목적(p.369)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27조 1항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 취지에 어긋난다. 1997년도 장정제정의 목적은 복음 전파와, 성경적 성결 실현, 교인 훈련으로 감리교회를 부흥발전 하는데 있다. 재판법 제정의 목적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교회는 대한민국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다.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국민의 기본권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 유지에 우선한다. 영적 유익은 교회법에 우선한다. 따라서 교회법은 실정법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장로회는 교회법을 마치 ‘신법’같은 만능법으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교회 행정과 재판이 사회법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발상은 소가 웃을 일이다.

영국 식민지 시절 미국에는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꿈구며 이주한 개신교 신자(청교도)들이 많았다. 이들은 유럽에서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위해 수없는 전쟁을 겪었던 불행한 역사를 잘 알고 있었다. 청교도들은 ‘정교일치’ 사회를 건설하고자 사회제도, 교육, 정치, 복지 등 분야에 필요한 규정을 교회적으로 만들었다. 이 시기 사회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 ‘주홍글씨’에서는 ‘정교일치’ 사회에 필요하다는 청교도적인 율법적 규범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단죄하는 비극을 묘사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헌법 기초자들은 독립선언서 정신으로 1791년 ‘정교분리’ 원칙을 입법화 하였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았다. 정교 분리의 원칙하에 모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가 되었다. 헌법 정신을 중요시하는 미국연합감리교 장정에 사회법정에 제소한 감리교인 출교 벌칙이 입법화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한국감리교회 장정은 미국감리교회 장정을 유산으로 받은 것이다. 그런데 45차례나 마구잡이로 개정됨으로 본질적인 법정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3. 왜 장로회는 교회재판 우선주의 실현을 위한 장정개정 노력을 하지 않는가?

 

10년 전 감리회에 선거법이 있음에도 감독회장 직무대행(이규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독회장 재선거 위탁청원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거절 회신을 하였다. ‘감리교회 자체 선거법이 미비하여 이 선거법을 가지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하더라도 사회법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였다. 그 후에도 감리교회 장로회는 장정의 미비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해 보이는 집단행동을 했다. 이들에게는 장정의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보다는 교권 창출에 여념이 없었다. 감독, 감독회장, 남선교회 연합회장 선거 등에 금품 향응에 연루된 이들은 거의 장로들이다. 감독회장 선거 때문에 100차례 이상 사회법정이나 교회법정에 소송이 계속된 배경에는 선거법 미비점이나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족도 있지만 장로 선거 부로커들의 은밀한 선거부정 행위 때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율법적이 벌칙만 강화하면 사회법 소송이 사라지고 조용해 질것이라는 것은 매우 권위적인 발상이다. 장로회의 발상대로라면 장차 감리회는 ‘정교일치’ 중세교회가 될 것이다.

장로회는 조직도 거대하고 다양하고 전문적이 사회 경험자들이 많다. 그러나 교권 지향주의자들이 장로회를 주도하게 되면 전문적이 지식과 경험이 사장되어 경솔함과 무지가 판을 치는 집단으로 변질되게 마련이다. 지금이 장로회가 앞장서서 충회특별재판위원회의 출교 무효 판결을 규탄할 때인가? 오히려 교회법 우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로회의 다양한 전문적인 인재를 발굴하고 교권 창출에 열중하기 보다는 공의로는 차원에서 교회법 우선주의 구현을 위한 장정 연구에 힘써야 하지 않겠는가?

 

4. 장로회는 선교지향적인 입법에 노력해야 한다.

 

미국연합감리회 장정 서두에 ‘역사적 선언’이 있다. 매우 진솔하고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선교 역사 이야기를 매우 솔직하게 전해주고 있다. 우리 교리와 장정 ‘역사와 교리’ 내용의 고답적인 분위기와는 다르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장정의 특징은 이러하다. 헌법에 개정제한 규정(종교강령, 연합신도회 총칙, 감독, 감리사 제도, 출판수익금 사용 순위 규정)을 담고 있다. 연회와 구역회는 기본 조직체이다. 그밖에도 특별주일 헌금규정, 교회건물 공동사용 원칙, 세계적인 감리교회를 위한 기도문, 구역회 결정 복종 의무, 선교중심 정책 구현의무, 의회 구성의 다양성 규정, 사법처리에 목회적 단계 설정,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사법위원회 구성, 사법위원회의 장정유권해석 등이다. 그리고 4년마다 소집되는 총회에서 선교현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장로회가 입법의회에서 교권지향적인 입법이나 출교 벌칙 입법에 집중하고 충특재의 출교 무효 판결을 규탄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5. 총특재 판결의 고민 : 출교 벌칙은 폐기되어야 한다.

 

미국연합감리교회 장정 개정 시에는 반드시 최고재판위원회의 판례가 근거로 제시되어 있다. 별도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해석이 필요 없다. 장정 유권해석의 최고 권위는 최고재판위원회의 판결문에 있다. 최고재판위원회의 장정 해석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이에 근거하여 장정개정이 이루어진다. 우리처럼 장정개정위원회가 개정안을 만드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전세계의 이민자들로 구성된 미국연합감리교회가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능력은 이러한 법정신에서 나온다고 보여 진다.

이번 11개 연회 24명의 장로회 전•현직 회장단의 규탄 성명서 내용을 보면, 감리교회의 근원적인 문제를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감독회장 선거사태 장기화의 원인은 ‘소송쟁이’ 때문이 아니다. 26년 만에 부활된 4년 전임 감독회장제도, 율법적인 피선거권 규정, 무능한 선거관리, 정치적인 총특재, 만연한 선거부정 때문이다. 체질적으로는 감독회장 교권집중–정치파벌–선거과열–선거부정-영적부패– 독제도 불신-선교동력 저하로 악순환되는 구조 때문이다.

사회법정 판결은 감리교회의 행정과 재판제도의 적폐를 깨닫는 유익한 경험을 하게 하였다. 2000년도부터 감독회장들은 감리교회가 온전한 것 같은 화려한 구호들을 표방하였다. ‘위대한 감리교회’, ‘정직한 감리교회’, ‘희망을 주는 감리교회’, ‘오늘의 혁신 내일의 희망’, ‘믿음과 사랑으로 변화하는 감리교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감리교회’ 등의 표어가 펄럭이다가 사라졌다. 이러한 이유는 감리교회의 근원적이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한 채 감독회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감리교회의 기본체제는 의회제도에 기초한 감독제이다. 의회제도는 중세 이후 수많은 전쟁을 통해 쟁취한 시민의 권리이다. 장로회는 의회제도의 근간이고 감독은 감도제도의 핵심이다. 그런데 한국감리교회는 감독제도만 남아있고, 의회제도는 죽었다. 그 결과 감독은 감리교회 위에 올라타고 앉은 통치자에 불과하다. 장로회는 의회제도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교권 향방에 부화뇌동하는 집단으로 하락하였다.

사회는 1994년 선거부정방지법, 2005년 공직선거법, 2011년 부정청탁금지법을 제정하여 성공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감리교회는 문제의 본질 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감리교인들의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해서 사회법정 소송자들을 출교해서라도 교권을 수호하려는 비이성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

이번에 총특재는 총회재판위원회의 사회법정 소송자 출교벌칙 판결이 무효라고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계기로 재판법 출교벌칙 규정이 장정 헌법 제1조(목적) “이 헌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신앙과 교리, 조직과 제도,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을 법으로 제정하여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헌법 제정 목적에 적합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장로회전국연합회를 비롯한 모든 감리교인들은 단지 총특재 판결을 규탄할 것인가 아니면 장정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사회법정 소송자 출교벌칙을 폐기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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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22.100.38.174)
2019-11-11 12:24:25
총특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규탄)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건가?
“만약 장로회 회장단이 신앙적이고 합리적이 조직체라면 총특재 판결의 위법성을 문제삼아 법적 절차에 따라 총특재에 재심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사회법정에 이의를 제기해야지 총특재 판결을 규탄하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하다.”라는 본문 글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을 표하지만 몇 가지 탐탁치 못한 부분이 있다.

1. 총특재는 黜敎(출교)관련 규정을 무시 또는 자의적으로 판결할 권한이 있는가?

사회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규정이긴 하지만 총특재가 자의적으로 출교관련 규정에 반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먼저 출교관련 규정부터 개정한 다음 이에 따라 판결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장로회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件에 관한한 총특재는 장로회보다 한술 더 뜨는 정치적 판결을 하였다. 입법기능을 무시한 사법만능주의가 허용된다면 아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즉 ‘로베스피에르’를 기억하자!

2.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함이 목적”인 장정(헌법)의 목적에 출교조치가 반드시 부합되지 않는가?

장정(헌법)에 위반되게 오로지 사회법에만 기대어 교회법을 깔아뭉개는 행태를 일삼아서 <감리회의 신앙과 전통을 보존하고 교회질서를 유지하고, 교회가 성장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정(헌법)에 반하는 자를 장정(헌법) 목적에 의거> 출교 조치하는 규정이 그렇게 불합리한가? 대통령도 헌법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하는 마당에 장정위반 등을 이유로 출교 조치하는 게 그렇게 불합리한가?

3. 반드시 언제나 국민으로서의 재판받을 권리가 감리교인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 확보권리보다 우위에 있는가?

敎人인 동시에 國民인 이상, 政敎分離를 택하고 있는 이상 교회법은 사회법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교회가 사회법을 존중한다고 해서 교회만의 특수성까지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회법을 秋收하는 거라면 교회법은 왜 만드는가? 교회법은 사회법을 존중할 의무는 있지만 무조건 사회법을 따라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법을 존중하다가 지나쳐 교회공동체가 파괴될 지경이라면 교회는 自救策을 가질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사회법에 현저하게 반하지 않은 한 政敎分離의 의거하여 사회법은 함부로 교회법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어느 일방이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가 서로 쌍방향으로 작동해야만 한다.

4. 장로회는 의회제도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권 향방에 부화뇌동하는 집단이라는 견해는 타당하지만 그런 이유로 장로회가 총특재의 월권행위에 대해 견제 역할 한 것조차 배척되어야만 하는가?

총특재가 무소불위의 ‘로베스피에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장로회’가 ‘정치적인 총특재’를 규탄한 걸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 감리회 내 각 기관이 상호견제하는 건 아직도 감리회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출교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장로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문제점과는 별개로 규탄할 건 규탄해야만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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