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무효 선고에 붙여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9년 11월 02일 (토) 14:18:03 [조회수 : 88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무효 선고에 붙여

 

1. 출교판결 무효 선고 경위

 

2019년 11월 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 목사, 2019총특재 교회재판 이전 사회법소송 사건)가 피고인 이성현, 김재식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 무효를 선고했다.

고발청원자(중부연회 최영규 장로)가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 이전 사회법정 소송 범과로 감독회장에게 고발청원을 하였을 때 이해 당사자인 감독회장(전명구 목사)은 속으로 반겼을 것이다. 40여 명의 총회실행부위원들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고발 결의를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총회심사위원회(반장 엄상신 목사)가 기소하고 총회재판위원회(위원장 이용정 목사)가 출교 선고하였을 때 교회법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교회재판 이전 사회법정 소송 제기자에 대한 출교 벌칙을 입법의회 말미에 순발력 있게 현장 발의하여 법제화에 성공한 장로회 실력자들은 환호하였고 감독회장 교권에 도전하는 자를 출교시키므로 마치 감리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지키는 자가 된 것처럼 우쭐하였을 것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은 교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는 울분이 치밀었을 것이다. 많은 구경꾼들은 뭐 이런 감리교회가 다 있어! 라며 실망감이 컷을 것이다.

 

여기까지 원인을 살펴보자면, 2008년도부터 계속되어 온 감독회장 선거가 사회법정에서 선거무효 판결이 이어지면서 이에 지존심이 상한 장로 실력자들이 교회법 우선주의를 세워보고자 악수를 둔 것이다. 모름지기 교회법 개정이란 법의 기원과 역사를 이해하고 법의 가치와 성격을 깨달은 전문가들이 진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교회법인 경우는 더욱 세심해야 한다. 감정과 교권 수호를 목적으로 교회법을 함부로 바꾸어 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장정은 1930년 12월 제1회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에서 미국감리교회 장정을 모체로 제정하였는데 조선감리회 장정과 비교해 보면 뼈대가 온통 뒤바뀐 형색이다. 감리교회 초기 연합신도회 총칙 본질에서도 많이 벗어났다. 전통과 이성적 합리성에도 부합하지 못하다.

장정이 정도에서 점점 벗어나게 된 것은 1995년도에 행정책임자가 재판위원 기피권을 행사하게 하면서 부터이다. 그 후 감독회장의 재판위원, 특별재판위원, 행정재판위원, 장정유권해석위원, 선거관리위원 지명권이 확대되었고, 행정책임자들의 모든 범과에 대한 고발권이 주어진 반면에 목사와 장로들에게는 이단, 돈, 이성문제에 범과에만 고발권이 제한되었다. 특히 2004년도 4년 전임 감독회장 제도가 부활되면서 의회제도와 재판제도가 부실한 상황에서 감독회장 권한이 기형적으로 강화되었다. 2007년도에는 사회법정에서 징역형 이상 처벌자에 대한 행정책임자의 기소권과 목사에 대한 면직 벌칙이 신설되었다. 목사들에 대한 면직 벌칙은 미국 장정에도 없는 것이고 1930년 기독교조선감리회 창립부터 2007년도 이전에는 없던 벌칙이었다. 재판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은 점점 퇴화하였다.

드디어 2017년도 입법의회에서 장로회 실력자들이 교회법 우선주의를 주장하며 사회법에 먼저 고소, 고발, 소송, 진정, 민원 등을 제기하는 자에게 출교 벌칙 한가지만을 선고하도록 규정을 제안한 것이나 감독회장이 이를 상정하여 결의를 유도한 것에서는 법에 대한 무지의 끝을 보게 되었다. 대부분의 지각있는 감리교인들은 교회가 얼마나 더 무너져야 하나하는 안타까움이 컷을 것이다.

 

2. 교회법 우선주의의 전제

 

2008년도부터 계속된 감독회장 선거사태가 주는 교훈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33회 총회 입법의회 진행을 살펴보면, 감독회장, 감독, 입법의회 회원, 장정개정위원들이 장정의 왜곡되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이해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현 목사)가 몇 개월간 심사숙고한 개정안을 공고하고 상정하였으면 사회자(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는 사전에 상정 이유를 숙고하여 상정안을 끝까지 심의하도록 회의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회기 연장 결정을 해서라도 상정된 안건을 다루어야 함에도 정작 중요한 의회법, 재판법(일반, 행정), 교회경제법을 다루지 못하고 폐기처분한 것을 보면 참으로 경솔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국가 헌법이나 사회법정 판례에 어긋나는 장정은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앞으로 교회 갈등이 사라질 것인데 이를 무책임하게 방치한 것이다.

법의 원리에서 보면 교회법은 실정법상 하위법에 속한다. 그럼에도 교회법 우선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은 감리교회 스스로가 사교집단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교회법이 국가법과 충돌하면 인사, 징계 부분에서 교회법 우선주의 원칙이 인정되지만 이것마저도 헌법이나 민법에 위반되면 사회법의 심판대상이 된다. 실례를 들면, 교회재판이전 사회법정 소송제기의 경우 출교벌칙을 이행함에 있어서 교회재판법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두었는데, 서울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며, 장정 행정재판법에 따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 감독회장 당선(선거) 무효 효력 심판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33회 총회장정개정위원회가 행정재판법에 선거재판을 할 수 있도록 신설규정을 결의하여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 이름으로 법률안을 공고하였음에도 이를 의장이나 장정개장위원장이 입법의회에서 다루지 아니하고 폐기하였다는 것은 교회법에 무지하고 무능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교회법 우선주의는 의회법, 재판법, 선거법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만 개정한다고 교회법 우선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3. 이번 사건 이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9:4로 이성현, 김재식 목사에 대한 총회재판위원회의 출교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합당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장정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고 항의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은 장정 선거법과 재판법, 의회법을 총체적으로 해석한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1심 총회재판위원회는 피고인들의 감독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교회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하였다는 이유로 장정 일반재판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⑮항(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과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항(제3조 ‘범과의 종류 ③항, ⑮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에 근거하여 출교 선고를 하였다.

 

① 총회심사, 재판위원회는 장정 일반재판법 관련 규정을 오해하였다.

 

첫째, 위 사건 범과는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항 단서조항, 즉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장정 재판법에는 일반재판법(징계재판)과 행정재판법이 있다. 그런데 장정 행정재판법에는 감독회장 선거효력 다툼 규정이 없다. 그래서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항은 2019. 10. 18. 제33회 총회 입법의회 법률개정안 행정재판법 제2조(행정재판의 사유와 종류) ④항 선거재판 : 선거자체의 무효나 당선인 결정 무효 등을 구하는 재판 규정〈신설안〉과 제3조(준용규정)에 “이 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 행정소송법,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는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한편 2013 .7. 9. 제30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서 당선무효 판결로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되었다가 2014. 4. 21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으로 감독회장의 직위를 회복하였다. 결정 주문은 “1. 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2013. 9. 24. 선고 2013총특선08 당선무효 판결의 효력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위 당선무효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소송총비용 중 피신청인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신청인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나머지 부분을 피신청인이 부담한다”이다.

결정 주문 이유에 보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선거법 위반(금품수수) 혐의가 있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행정재판을 열어 당선무효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방어기회를 주지 아니 하였으며, 행정재판법에는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재판법 제3조(준용규정)에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소송 내지 당선무효 소송 재판은 사회법인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며,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과는 달리 당선소송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당의 후보자만이 원고적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선거권자가 선거관리원회를 상대로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선 무효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려운 재판절차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로서 원고가 되어 이 사건 감독회장 선거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장정 행정재판법에 재판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소가 불가능하고, 행정재판법 제3조(준용규정)에 근거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회선거관리위원회를 피고로 지정하여 직접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관련한 사회법 소송은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이므로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항의 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 ⑮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② 동일한 감독회장 선거 소송은 이미 교회재판을 거친 사건이다.

 

중앙연회 소속 성모 목사는 2016. 11. . 경 이 사건과 동일한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하였으나 기각 판결되었다. 피고인들이 동일한 사건을 교회재판에 제소할 이유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2항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이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여 구태여 교회재판에 제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총회재판위원회의 판례에 의하면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은 교회 행정재판법상 소송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⑮항에 위반되지 않는다(증제3호).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감독회장 선거무효 및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사회법 소송 제기는 교회재판 우선주의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③ 공정한 재판 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누구에게나 공정한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재판청구권은 고대의 자연법사상을 근거로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칼타’, 1689년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 1787년 미국 헌법,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 등 피흘리는 투쟁의 결과 모든 국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다.

그런데 제32회 총회 입법의회에서는 폐회 직전에 많은 회원들이 자리를 뜬 기회를 틈타서 입법의회 일부 장로 회원들이 감독, 감독회장 선거관련 사회법 제소자에 대한 출교 벌칙 개정안을 현장 발의하고 전명구 감독회장이 상정하여 처리하였다.

이러한 교권수호를 빙자한 출교법은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규범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재판청구권인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반사회적인 악법이다.

 

④ 피고인들은 사회법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항에는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때 출교에 처한다”고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감독회장 선거관리가 장정 선거법에 위반되었을 뿐 아니라, 당선자가 선거운동 금지사항을 위반한 금권선거 사실로 사회 민사법정에 제소하여 장정 선거법 제정 취지를 구현하고자 하였고, 사회법정에서도 이를 인용하여 승소 판결하였다.

그럼에도 제1심 총회재판위원회가 장정 선거법을 위반한 감독회장 선거를 사회법에 제소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 같은 장정 재판법을 근거로 출교 판결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판결이다.

 

이상과 같이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교회재판 이전에 사회법정에 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을 제소한 행위는 동일한 사건이 성모 목사에 의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소된 사실이 있고, 장정 행정재판법에는 감독회장 선거 무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행정재판법 3조(준용규정, ‘장정 행정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질에 반하지 않는 한 사회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에 부합하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 판례에 따르면, 장정 일반재판법 제3조 ⑮항을 범과로 규정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사회법정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후보등록효력정지가처분 결정) 무효임을 청구하는 행위, 즉 감독회장 선거절차의 효력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사회법정에 제소한 사건도 교회 행정재판법상 소송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③항 ⑮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제1심 총회재판위원회는 장정 일반재판법 【1303】 제3조(범과의 종류) ⑮항(감독,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과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 ⑤항(제3조 ‘범과의 종류 ③항, ⑮항에 해당되는 자는 출교에 처한다) 규정을 오해하여 피고인들을 출교 판결한 잘못이 있다.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6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0개)
0 / 최대 22400바이트 (한글 11200자)
- 금지어 사용시 댓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댓글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도배성, 광고성, 허위성 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