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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특재 "이해연•김재식 출교 무효" 판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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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1월 01일 (금) 19:11:20
최종편집 : 2019년 11월 12일 (화) 23:42:02 [조회수 :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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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최승호)가 교회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발한 범과로 총회재판에서 출교된 이해연 김재식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감리회본부에 열린 총특재는 이날 총회2019총특재일04(15항, 교회재판 이전 사회법소송) 사건 선고에서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인들은 무죄다. 3.재판비용은 고발인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총특재는 이날 판결을 표결에 부쳐 찬성9:반대3:기권1의 결과로 이같이 판단했다.

한 총특재위원은 이같은 판결의 근거에 대해 "교리와장정의 출교조항이 위헌입법이라는 이유를 들은 것"이라고 전했으나 감리회 최고재판기구가 장정을 부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고측은 심리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이 교리와 장정이 정한 범과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고 예외규정인 '다만 교리와 장정에 정하고 있는 교회재판에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에 명백하게 해당해 소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판결취소를 주장했었다.

 

[기사추가] 판결문에서 총특재는 먼저, 교리와 장정에서 출교는 가장 중한 벌칙으로 이단종파에 찬동 협조하거나 마약법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부적절한 결혼 또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하거나 간음하였을 대 등 매우 중대한 범과에 한하여 출교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교 외에 정직, 면직을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적시하고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오로지 출교만 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형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헌법 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것이며 교리와 장정을 수호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여 영적 유익을 도모하고 이쓴 교회 재판의 목적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벌칙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및 교리와 정정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회 재판의 목적에 반하여 위법, 무효”라고 판결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상소 이유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한편 김윤오목사가 제기한 남부연회 임제택감독 당선 무효소송은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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