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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구 목사 지위확인가처분 각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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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31일 (목) 21:44:47
최종편집 : 2019년 10월 31일 (목) 21:46:42 [조회수 : 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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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구 목사가 자신의 목사 면직이 부당하다며 신청한 지위확인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244 채권자 이평구,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이 지난 24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호남선교연회가 2010. 11. 4. 채권자를 교회법으로 면직하였으나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남선교연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510)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1. 4.자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화해권고 결정은 2016. 11. 4. 확정되어 채무자는 그 즉시 채권자 권리를 회복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자의 지위회복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위확인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평구 목사의 주장에 대해 “(호남선교연회의 2010. 11. 4. 면직결정은)그 자체로서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인한 목사의 자격 유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 사건 신청이 채권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다투어지는 사안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평구 목사가 자신의 권리를 확정해준 주요 논리로 삼았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도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의 당사자는 채무자(이평구)가 아니라 호남선교연회”라면서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덧붙였다.

위 결정으로 인해 이평구 목사가 이 소송과 별개로 신청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평구 목사는 자신의 면직이후의 손해액을 13억원 상당으로 설정하고 감리회를 상대로 이중 약 1억8천만원 상당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윤보환 직무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43)이 기각 되자 이평구 목사가 즉시항고를 하고 지난 14일 본안소송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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