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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거무효소송 항소 기각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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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10월 25일 (금) 14:17:40
최종편집 : 2019년 11월 01일 (금) 10:04:14 [조회수 :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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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25일 오후2시 1심의 선거무효 판결에 불복하여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선거무효 항소(2019나2013702 원고 김재식)를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민사13부는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이 지난 2월 13일 2018가합549423 판결의 이유를 고치거나 얼마간을 추가하는 정도 외에는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했다. 그러니까 이 선거무효소송이 △민사소송대상이 아니라거나 △공직선거법상의 쟁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회원권이 정지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원고적격이 없다)거나 △이해연 등이 자신들의 부당한 요구가 거부되자 비로소 소를 제기했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송이라는 등 피고(기감 대표자 감독회장 전명구)가 항소하면서 이유로 삼은 주장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 이외 1심에서 선거무효를 판결하면서 인용했던 원고의 주장 ①전명구 감독회장이 장정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과 ②서울남연회가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적법한 결의 없이 소속 평신도 312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일, ③이철 후보자가 장정 연회 및 지방회 경계법을 위반하여 피선거권을 보유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선거가 무효라고 했던 부분 등은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한다”고 하고 2심 판결문에 따로 적시 하지 않았다.

오는 31일 당선무효 소송 항소심(2019나2013696 원고 이해연, 항소인 전명구)의 고법판결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전명구 감독회장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예전에 상고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적이 있지만 31일의 당선무효 항소 판결까지 지켜본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상고없이 선거무효가 확정된다면 직대체제가 계속되는 것인지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것인지가 또 논란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은 【1533】 제33조(보궐선거) ①항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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