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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직대 직무정지 여부 "입법의회전에 결정해 주겠다"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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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9월 25일 (수) 20:38:41
최종편집 : 2019년 09월 30일 (월) 22:28:34 [조회수 :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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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이평구 목사가 자신의 목사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 244 채권자 이평구, 채무자 기독교대한감리회)과 윤보환 직무대행을 상대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합243 채권자 이평구, 채무자 윤보환) 등 두 건의 가처분 첫 심리가 25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 제51민사부 358호 법정에서 연이어 열렸다.

 

   
 

윤보환 직대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이평구 목사가 윤보환 목사의 직무대행선출을 결의한 2019. 8. 20. 기감 제33회 총회 제4차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확인청구 소송의 심리가 2019. 9. 25. 16:00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열렸다.

채권자 이평구 목사의 청구취지는 △본안 판결의 확정시까지 채무자(윤보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매1일마다 5백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적정한 자로 직무를 대행케 해야 할 것 등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윤보환 목사가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지 아니한 정회원 24년급 이고 △정회원 연수교육을 4회가 아닌 3회를 이수했으며 △선출 직전 감신출신 총실위원 8명이 모여 특정후보로 단일화 담합을 시도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직무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불이행시 1일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요청한 이평구 목사의 '간접강제신청'에 대해서는 판사가 심리 도중 ‘이건 아닌건 같다’고 취하를 권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의 심리는 약 7분여 만에 끝났다. 심리에서 판사는 채무자 측 홍선기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통해 채권자 이평구 목사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았던 것을 꺼내어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이 면직되어서 당사자 적격 없다는데 면직에 대해 화해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나?”고 물었다.

호남선교연회가 2010. 11. 4. 채권자를 교회법으로 면직하였으나 약 6년이 흐른 뒤인 2016. 10. 14. 서울중앙지법이 당시 호남선교연회 관리감독 전용재 목사와 이평구 목사간에 ‘면직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들이 이의가 없자 2016. 11. 4.자에 확정된 사건에 기반을 둔 물음이었다. (실제 당사자 호남선교연회는 이 화해결정이 허위 답변서와 확인서를 통해 받아낸 판결이며 송달장소변경을 통해 당사자가 알지 못한 채 청구인락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기자 주)

이에 홍 변호사가 “아니다. 추후 이 부분을 상세히 밝히겠다”며 이평구 목사의 원고적격을 부인할 뿐 상세한 즉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평구 목사가 위 화해조정을 근거로 대전지법에 자신의 (정회원목사)지위확인가처분을 신청했다가 각하되고 대법원까지 가서 ‘각하’가 확정된 사건을 근거로 원고적격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평구 목사는 ‘각하’가 확정된 판결은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주장을 반박한다-기자 주)

판사가 윤보환 직대의 정회원 연급을 의식해 “감독과 감독회장의 요건이 다르냐?”고 물었을 때도 홍 변호사는 “그렇다. 감독을 역임한 이중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반드시 회장자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채권자측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을 하고는 “이 부분은 후에 상세히 밝히겠다”고 역시 추후 서면답변을 약속했다. 이에 판사가 관련 장정조항을 제출해 줄 것을 홍변호사에게 요청했다.

이어 판사가 이평구 목사에게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평구 목사는 “전명구도 직무정지 되었으므로 직무대행은 좀 잘 선출해야 했는데 직무대행 선출 절차에 많은 하자가 있었다. 총실위에서 금권선거를 하지 말자는 결의도 없었다. 감리회는 자정능력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가처분 신청이 직무대행을 새로 뽑아 감리회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판사가 여기 까지 심문하고 서면제출 기일을 10월 16일까지 지정해 주면서 이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자 이평구 목사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입법의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입법의회 이전에 결정을 내달라”고 보전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이에 판사가 “입법의회 전에 판단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평구 목사 지위확인 가처분 소송

 

목사 면직이 부당하다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정회원 목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취지로 이평구 목사가 윤보환 직무대행을 상대로 신청한 ‘지위확인 가처분(2019카합244)’ 소송 첫 심리가 앞서 같은 날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1민사부에서 있었다. 이 재판부는 직무대행직무정지가처분 사건의 재판부와 동일하며 채무자측 변호인은 이관희 변호사이다

이 소송에서도 1일 1백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 채권자의 신청을 판사가 취하할 것을 권고해 채권자의 소장은 보정되어 제출됐다. (이 심리는 당초 오전 11시 30분에 예정되었으나 이보다 앞서 심리를 마쳐 기자들이 방청하지 못했다. 이 기사는 소송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음을 밝힌다-기자 주)

신청인 이평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산하 호남선교연회가 2010. 11. 4. 채권자를 교회법으로 면직하였으나 2016.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호남선교연회 결의무효 확인의 소(2016가합3510)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11. 4.자 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 화해권고 결정은 2016. 11. 4. 확정되어 채무자는 그 즉시 채권자 권리를 회복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권자의 지위회복을 의도적으로 방해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감독회장들이 교회법으로 당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사회법에 나아가 교회법 판결이 무효라고 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회장으로 복직되듯이 자신의 면직이 무효라고 확정되면 그 즉시 목사신분이 회복되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리에서 이평구 목사가 '면직 판결이 무효라는 화해조서가 확정(2016. 11. 4.)됐음을 이유로 지위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청구취지를 말하자 판사가 “그럼 뭐가 문제냐 지위를 구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이에 채무자측 이관희 변호사가 “목사의 신분은 총회 관할이 아니라 연회 관할이므로 연회에 복권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재판을 구할 성격이 아니다. 면직판결은 호남선교연회 산하 재판위원회가 선고한 판결이고 피신청인(윤보환 직무대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피청구인이 될 수도 없다”고 소송의 절차적 형태가 잘못됐음을 주장했다고 한다.

준비서면에서 채무자 측은 이외에도 이평구 목사가 이미 호남선교연회를 상대로 연회결의무효확인(2011가합12967, 2012나2674, 2013다53472)과 지위확인가처분신청(대전지법2016카합220, 대전고법2017라5, 대법원2017마325) 등을 냈지만 모두 패소확정 되었으므로 ‘재판으로 확정된 사건에 반하는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음)로 복권절차를 밟았어야 순리인데 따로 지위확인소송을 내어 패소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이에 이평구 목사는 위 소송들이 모두 소가 성립되지 못하는 ‘각하’판결을 확정하는 것이었으므로 ‘확정판결이 될 수 없고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확정판결은 전명구 전 관리감독과 맺었던 화해조서’라고 주장하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판사는 추가 주장을 10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토록 명하고 심리를 마쳤다고 한다.

 

감리회 상대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기사일부 수정) 이평구 목사는 지위확인 소송과 별개로 자신의 면직이후의 손해액을 13억원 상당으로 설정하고 감리회를 상대로 이중 약 1억8천만원 상당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13억원의 상세 내용은 그가 재직하던 목원대에서 인사처리로 인해 발생한 월 40만원의 78개월치 감봉액과 연5%의 지연손해금, 목사신분 박탈로 인해 월 700만원씩의 21개월치 월급과 연5%의 지연손해금, 퇴직금3억원 등 이미 발생한 손해액 약 5억4천만원, 목원대 퇴직이후 70세 정년까지 받을 수 있는 연봉 10년치급여(월700만원×120개월) 8억4천만원 등 미래에 발생할 손해액을 합한 금액이다.

월 급여 700만원의 산출근거는 목원대 재직시 수령했던 월급여에 준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며, 퇴직 이후 10년간의 피해액 역시 퇴직시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조건의 연봉을 받는 교회 담임목사로 나갈 수 있었는데 채무자가 불법으로 채권자 권리를 박탈하여 위와 같은 실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산정했다. 퇴직금 3억원 청구도 교회가 통상 3억정도 목사주택 마련을 위해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이유를 달았다.

이평구 목사는 이미 발생한 손해액이 실제는 7억8백만원이나 4억6천만원만 청구한다고 하면서도 이유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서면에서 만일 감리회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원래 청구액으로 신청할 것이라는 엄포를 놓는 정도였다. 13억원중 1억8천여만원을 우선 청구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아마도 청구에 따른 인지액 납부가 부담됐을 가능성이 있다. 부분 청구에서 승소할 경우 이를 금원으로 하여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다.

이 청구를 두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측과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조정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민사소송은 기일지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피청구인 측은 이 경우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청구 대상이 총회가 아닌 연회가 되어야 하며 감봉액 청구의 경우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를 상대로 해야 옳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손해배상청구의 근본 이유가 호남선교연회의 재판권이 연결된 면직처리에 따른 다툼이고 직무대행의 직무정지 여부까지 연결되어서 이 부분 법정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오는 30일 오전 11시부터 총회특별재판(위원장 최승호)이 시작된다. 다뤄질 사건은 △직대선출무효 △이해연 출교 항소 △남부연회감독선거무효 등이다.

이외 전명구 감독회장, 박영근 행기실장, 지학수 사무국 총무 등 3인에 대한 업무상횡령혐의 고검 항고가 기각되고 대신 전명구, 박영근, 문성대 등 3인에 대해 선관위 잔여금 업무상횡령의 점으로 지난 9월 19일 서울고등검찰청(검사 이현철)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2019고불항 제7042호)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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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신 (121.154.74.229)
2019-09-26 19:44:23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포크래인을 동원하여 막으려 함이 안타깝다.
이평구 목사님의 요구를 법원이 들어 줄것인지는 모르겠으나
2016년 법원에 의한 화해권고결정문이 있었으니 화해권고 결정문을 거부한 호선연은 그에 상응한 댓가를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사회법원은 2016년 화해권고 결정문의 가치를 얼마나 쳐줄까?
그리고 종교단체인 감리회(호선연)의 자율권을 얼마나 인정해 줄까?

종교잔체의 자율성에 의한 화해권거 결정에 대한 거부인가?
아니면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빙자한 교권의 폭력행사일까?

이 둘은 하나의 사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눈이다.
무엇을 인정해도 그 나름 일리가 있음이라 할 것이다.

13억? 헐..... 허기사 요즘 세상에 13억의 가치는 경우에 따라선 집 한채 값도 안된다. 숫자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지만 현실에선 그리 엄청난 액수는 아닐 듯 싶다.

백만원이 없어 쩔쩔매는 목회자들이 감리회 안에 부지기수일텐데 말이다.

13억?
과거 감독회장이 되셨던 분들은 과연 얼마를 쓰고 감독회장이 되셨을까?
5억 쓰고 나자빠지며 금권선거판이 너무도 크다고 하소연하는 이도 있었던 것 같은데.... ㅎㅎㅎ

누구는 수억을 들여 감독(회장)의 감투를 쓴다.
누구는 수억을 놓고 소송에 임한다.
그리고 누구는 백만원이 없어 비굴해지고 누구는 천만원이 없어 병든 가족 때문에 아타까움의 눈물을 흘린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다.
이것이 감리회의 부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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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신 (121.154.74.229)
2019-09-26 19:57:29
윤보환 직대는 직대가 된 후 감리회의 골치덩이 호** 때문에 더러운 *을 밟았다. 직대가 되어 맨 처음 하는 일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되었다.

전** 감독회장도 임기 중 한 것이라면 오직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지만 대외적으론 감리회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 하였다. 자신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감리회를 위한 변호사의 선임이라 하며 감리회의 돈으로 변호사비를 지출하였다.
그것도 억대로 말이다.

그것이 감리회를 위하는 일일까?
아마도 감리회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억울함을 외면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나를 희생시켜 모두를 살리려 하는 것이다.

2,000여년전 예루살렘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감독회장(직대)는 변호사를 잘 선임해야 하는가 보다.

그런데 사람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홍선기.... 이관희 변호사다.

율법사들이 아직도 감리회 안에서 춤을 춘다.
망나니 칼춤을 추고 있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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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봉성도 (122.101.20.19)
2019-09-30 09:48:32
가난하고 빽없는 목회자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되는것인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요.
언젠가 알아주는날이 올것입니다.
지금은 뭘해도 무슨 얘기를 해도 주의에서 제대로 봐주거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참고 기다리십시요.
분명히 때는 올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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