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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선출에 관한 장정에 대하여
염정식  |  koilk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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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8월 25일 (일) 19:41:38
최종편집 : 2019년 08월 25일 (일) 23:09:48 [조회수 : 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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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 감리회가 또 다시 소송전에 돌입하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장정해석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지난 제31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위원회 제3분과 (3분과위원장 : 원기배목사)에서 선거법 개정을 논의할 당시 현재의 장정1533단 제33조(보궐선거)조항을 처음 제안하고 성안하여 성문화시킨 당사자로서 이 조항의 입법취지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장정1533단 제33조(보궐선거)조항의 개정은 직무대행(2012년 장정 1049단 제35조)조항을 보완하고자 상호보완적으로 의회법 148조(총회실행위원회의 직무)조항까지 개정하고자 했었습니다.

그 제안과 성안의 동기는 지난 10여 년 간 계속되어온 선거관련 소송사건에서 타교단 장로가 임시감독회장이 되거나 법원에서 지명한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등 감리회가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외부의 판단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는 굴욕을 겪었던 경험과 직무대행은 상무만 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감리회 전체가 상당기간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 마비된 상태였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 장개위나 입법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 조항을 성문화 할 때 원래의 취지는 감독을 지낸 이는 일차 검증이 다 된 분들이라 연회 감독이나 감독회장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았기에 그 자격을 ‘감독을 역임한 이’로 제한하였고,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 선거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더 큰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간주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럼 단순 ‘감독을 지낸 이’는 그 자격이 다 되느냐는 것인데,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감독을 지낸 이는 자격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여기서 피선거권의 제한이란 행정법 제335단(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규정에 의한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감독 및 감독회장 유고나 궐위 시에 직무대행을 뽑는 것이므로 다른 피선거권(부담금문제. 재단편입문제 등 기타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면 직무대행의 자격이 있다는 취지하에 제정된 것입니다.

지난 직무대행 자격에 관한 총특재의 판결을 보면, (가)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자격은 “감독을 역임한 자”로만 제한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 “피고는, 장정 648단 제148조 제7항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재적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감독을 역임한 사람이면 되고 다른 피선거권제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경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후보자격은 장정 648단 제148조 제7항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며 오히려 위 제7항이 요건 외에 교리와 장정 규정상의 다른 피선거권 흠결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이철감독의 직무대행을 자격 없다고 판결한 것은, 감독을 지낸 분으로 장정335단 조직과 행정법 제135조(감독회장의 자격과 선출) 규정에는 어긋나지 아니하지만, 아마도 장정 1608단 지방경계법 제8조(지방회 경계의 확정)에 의거 피선거권이 없다고 보아 직무대행 선출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 한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즉 감독회장의 자격유무가 아니라 피선거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방경계법도 31회 입법의회에서 개정된 것으로 이유는 목사님들과 교회형편에 따라 지방 편가르기를 하며, 심지어 시도 단위를 벗어나서도 종전의 지방에 있는 경우가 허다하여 이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 분할요건을 강화하여 종전보다 쉽게 분할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장정을 개정하면서 직무대행 선출은 감독회장 자격과 선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으면 감독을 지낸 이는 누구나 직무대행 자격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감리교 게시판에 여러 추측과 여러 가지 나름대로 법 해석이 나오기는 하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직무대행의 피선거권자는 「감독을 역임한 이』이며, 직무대행의 선거권자는 『총회실행부위원』이고, 그 직무는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실위에서 감독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뽑는 것이므로, 감독회장 선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단지 감독을 역임한 이로서, 일반 피선거권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추신: 어느 누구의 편을 들거나 하고자 함도 아니며 단지 장정개정을 직접 담당했 던 한 사람으로 그 당시 취지를 말씀드렸음을 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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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122.101.20.21)
2019-08-28 07:09:45
그럼 이 철 전 직대는 왜
그러면 이 철 전 직무대행께선 왜 직무가 정지되어 직대에서 물러났나요?
제가 볼땐 지방경계법 위반은 직대의 역할을 하는데 있어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게 아닐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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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신 (121.154.74.229)
2019-08-26 11:09:32
피선거권이 제한 받지 않으면의 피선거권은 어느 직의 피선거권인가요?
"그럼 단순 ‘감독을 지낸 이’는 그 자격이 다 되느냐는 것인데,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감독을 지낸 이는 자격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장정 개정에 직접 관여하셨던 분의 주장인데 장정 개정에 관여하지 않은 저로선 무엇이라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직무대행에 대한 피선거권의 규정이 "감독을 지낸 이"라는 내용만 규정하고선 이러한 문구만을 의지하며
장정 개정에 관여하였던 분이 직접 당시의 취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라고 하시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장정 개정에 관여한 분이 밝히는 취지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만 할지... 아니면 취지가 그러했다 할지라도 장정의 적용에 있어선
감독회장 직무대리이니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에 부합한 인물(감독을 지낸이)이어야 함이라 해야 하는 것인지....

표현하신 '피선거권이 제한을 받지 않으면'이란 피선거권은 감독 피선거권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독회장 피선거권인가요? 장정 개정에 관여하신 분들의 취지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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