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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우리의 핵심 대안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김홍섭  |  ihom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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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8월 13일 (화) 16:15:24
최종편집 : 2019년 08월 14일 (수) 00:34:52 [조회수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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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經濟, Economy)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행위를 말한다. 또는, 특정 국가 혹은 다른 나라의 생산, 교환, 분배 그리고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와 관련된 인간의 모든 활동을 가리키며, 살아가는 집단의 상호 작용을 일컫는 말이다. 한 국가의 차원에서 경제는 가계, 기업, 국가의 3주체에 의하여 이룩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 즉 세 가지 경제주체가 서로 주고 받으며 연관을 맺으면서 이룩하는 한 나라 전체의 종합적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본래 동양에서는 경제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이며, 서양에서 경제(economy)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oiko nomos(οἰκονόμος)’라는 그리스 어에서 유래했다

경제란 용어는 수행하는 주체, 활동하는 공간적 범위, 주요 활약하는 기능 및 특정 성격을 나타내는 분야 등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된다. 한나라의 경제를 국가 주도로 계획하는 계획경제와 시장에 맡기는 자유시장경제의 구분이 가능하다. 국가(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민)경제와 기업 주도의 기업경제, 소비,저축을 주로 담당하는 가계경제 등의 구분과 금융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금융경제, 노동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경제, 국제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제 등의 구분이 가능하다.

오늘날의 특정 지역을 따라 아시아경제, EU경제 등의 지역기반 구분이나 주제나 관심에 따라 후생경제, 행동경제 등의 구분과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한 대중경제 등이 있다. 특정 국가나 정권의 이름을 따서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제노믹스, 아베노믹스 등의 이름도 등장한다.

근래 한일간의 경제,무역갈등으로 가마우지가 새의 목에 끈을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삼키지 못하게 한 뒤 가로채는 '가마우지 낚시'를 빗대 한국의 대일 소재산업 의존도를 '가마우지 경제'로 일컬어졌다. 한국은 휴대폰·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완성품(최종재)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완성품 수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더 많은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게 되어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산업 구조적 문제를 흡사 가마우지가 열심히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오지만 그 목속에서 주인이 물고기를 빼앗아 가는 형국을 비유하여 이른 표현이다.

이런 지적은 1999년 경제평론가 오마에 겐이치 역시 ‘무역수지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품 산업인데 한국은 부품 산업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 하나에 국가 전체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외부 의존형 국가경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펠리컨이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새끼에게 먹인다는 점에 착안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부가가치를 유입해 전후방 파급효과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펠리컨 경제'로 변용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로 펠리컨 경제를 주창하고 있다.

 

   
▲ 남북미 정상 회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5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일 갈등을 남북 관계 개선과 연결지은 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경제 도약을 막을 수 없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라고도 했다.

이런 문대통령의 발언은 북한과의 협력을 고려한 것이며, 근래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매체들은 아베의 도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 부으면서 ‘민족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북측의 언론은 적반하장격인 일본을 두고 ‘평화 부수는 악성종양’ ‘고약한 섬나라 족속’또는 아베 총리는 ‘현실을 제대로 분간할 줄 모르는 정치난쟁이’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문대통령의 평화경제를 단순하며 북한을 너무 모르는 순진한 주장이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나, 문재인정부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남북교류 확대와 평화확산 그리고 군축과 남북 교통등 기반시설의 연계,확충이라는 국정방향과 일치하며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 협력의 경험 등을 살리면 남북이 윈윈(win-win)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남북한에 성장의 특별한 동인이 제한되어 있고 한반도 주변 역학에서 평화를 통한 남북한의 경제협력의 모색과 확대는 매우 강력한 힘과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문대통령의 평화경제론은 전쟁보다는 평화 그리고 대결과 충돌 보다는 평화를 통한 교류 협력이 더 큰 경제적 가치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한반도 통일관련 비용과 수익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감안할 때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며, 내부의 지지를 얻을 때 엄청난 효과를 나타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또한 문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질서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며 국제무대에서 공존, 공영과 호혜 협력의 정신을 올곧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와 국제규범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 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 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목표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국민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남북한은 70여년 갈등과 대결의 시간을 보냈고, 주변 강대국은 그 분단상황을 즐거워하며 자국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 이제 전쟁과 갈등을 내려놓고 대화와 교류 그리고 평화의 시간을 우리 앞에 놓아야 한다. 공존과 상생 그리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어 딛어야 한다. 파당과 지역과 계층의 이익이 우선해선 우리에게 다시 전쟁과 갈등의 길 밖에 없음을 지난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그리고 형제의 소유물도 못 본체 하지 말라고 하신다. “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신22:4) If you see your brother's donkey or his ox fallen on the road, do not ignore it. Help him get it to its feet.

 

   
▲ 남북철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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