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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직무대행) 출마 부적격자들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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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8월 10일 (토) 18:41:02
최종편집 : 2019년 08월 11일 (일) 00:37:26 [조회수 :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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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실행부위원회(임시의장 원성웅 감독)에서 8월 20일 감독회장 직무대행(이하 ‘직무대행’이라 함)을 선출한다. 법원에서의 2차 전명구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이후 모인 감독회의에서는 최소한의 직무대행 출마자격 검증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합의를 하였다. 아마 지난 번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직무대행 선거무효 판결 때문이라 보여 진다.

8월 10일 자 기독교타임즈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후보자격 논란’이란 제목의 사설이나 박기창 원로목사(전 선거권리위원장)가 총회실행부위원들에게 발송한 ‘직무대행 선출에 대한 호소문’에도 감독회의 합의와 같은 이러한 염려가 담겨있다. 그 요지는 현직 목사 가운데 30명이 넘은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선거에 준하는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직무대행 선출과 관련하여 몸값이 천정부지로 솟은 32명의 총회실행부위원들이 절대로 돈을 주고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벌써부터 전직 감독회장까지 나서서 이번 직무대행 선출에 목숨을 걸고 나섰고, 매표 자금 수억원이 풀린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가짜 소문이길 바랄 뿐이다. 그러면 직무대행 직무와 출마 자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먼저, 직무대행의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장정 선거법 보궐선거 규정에 “감독회장 유고나 궐위 시 그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은 선출된 후 15일 이내에 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법에 따라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선된 감독회장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 그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되는 직무대항 경우에는 감독회장의 유고나 궐위에 따른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하임으로 재•보궐선거 실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어 직무대행 체제가 2020. 10.까지 이어진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총회실행부위원회 직무 규정 7항에는 직무대행 선출 방법과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총회 및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을 비롯한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한다”고 직무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잔여임기가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근거로도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현재 30명이 넘는 「감독을 역임한 이」들이 직무대행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직무정지가처분 판결을 이끌어 낸 채권자도 법원에 직무대행 선임 비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감리회 장정에 직무대행 선출 내부 규정이 있어 이 비송 사건을 맡지 않을 것이다.

둘째, 직무대행의 출마자격과 관련하여서는, 직무대행이 감독회장의 모든 직무를 대행하는 실제적인 감독회장 지위에 있는 만큼 조직과 행정법과 선거법에 규정한 감독회장의 출마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 의회법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직무에 명시된 직무대행 출마자격 「감독을 역임한 이」 규정은 선거법 감독회장 출마자격의 ‘유일’ 규정이 아니라 ‘감독 경험자 우대’ 규정 정도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총회실행부위원들은 어리석게 돈에 매수되지 말고, 조직과 행정법과 선거법에 준하는 감독회장 자격자를 선출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지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직무대행 선출 무효 선고와 같이 또 다시 직무대행 선거 무효 소송에 휘말리게 된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직무대행 부적격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부연회 전직 모 감독은 1996년 연회에서 정회원에 허입하였으므로 2019년도 연회까지 정24년급으로 정회원 26년급에 못 미치므로 현재 정회원으로 25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한 이가 아니어서 법적으로 직무대행 부적격자이다.

감독 직무수행 중 공금을 유용하여 연회재산 손실을 야기하고 교회재판에서 일부 변상에 합의함으로 고발인의 고발취하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연회 재산 손실 책임이 남아있는 중부연회 전직 모 감독도 도덕적으로 직무대행 부적격자 이다.

감독 직무수행 중 법적으로 감독회장 선거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거나, 위법 행정을 비호하여 감리교회를 해롭게 한 서울남연회 전직 모 감독은 도덕적으로 직무대항 부적적자이다.

감독 이후 새로이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에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충청연회 전직 모 감독, 동부연회 전직 모 감독은 법적으로 직무대항 부적격자이다.

2010. 10.말까지 임기를 마칠 수 없는 서울연회 전직 모 감독은 법적으로 직무대행 부적격자이다. 그 외에도 지방 경계법 위반 자,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 미편입한 교회 소속자, 4년 간 부담금 납부기일 위반자, 등은 법적으로 직무대행 부적격자이다.

 

2008년 이후 교회재판이나 사회재판으로 혼란을 야기한 원인은 주로 장정을 무시한 행정 책임자들과 총회와 연회의 각 위원장의 위법하고 무능하고 독선적인 행정 때문이다. 그럼에도 책임과 처벌이 따르지 아니 하므로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어도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늘 타령이나 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감리교인들은 8월 20일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반드시 법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이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되고, 전직 감독이나 총회실행부위원이 어두운데서 뭉치 돈을 주고받는 일이 없이 깨끗한 선거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할 뿐이다. 직무대행 부적격자는 스스로 사퇴하고, 총회실행부위원들은 부정한 손목을 잘라야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로 직무대행 선거에 임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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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신 (121.154.74.229)
2019-08-11 15:52:13
직대 후보에 대한 자격검증이 총실위의 직무가 아니라면
신기식 목사님의 이러한 검증은 과연 무엇입니까?
신기식 목사님이 대체 누구신관데 직대의 자격을 일일히 검증하고 나서신 것입니까?

만약 신기식 목사님의 검증에 위배된 이가 직대 후보에 출마를 한다면 자격없음이라 하고 고소를 하실 것입니까?

신기식 목사님의 고소행위가 감리회를 바로 세웠습니까?
신기식 목사님의 글들이 감리회를 바로 세웠습니까?
신기식 목사님의 글들이 진실에 입각한 바른 판단들이었습니까?

신기하다. 고소의 신이 있었다니....
기분 나쁘다. 감리회의 고소의 신이 있었다 하니...
식상하다. 고소의 신에 의한 재판놀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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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신 (121.154.74.229)
2019-08-13 12:36:22
감독회장의 직대 선출이 총실위에 있음이라면 개개인의 사견으로 자격 있음과 없음을 말하기 앞서 총실위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이철 직대를 선출하고선 이리저리 흔들어 결국 피선거권 없음이란 흠을 잡아 재선거의 길을 막았습니다. 또 다시 재선거의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직대의 임기로 다음 감독회장의 선거를 기다려야 한다면 그리 해야 할 것입니다.

세워놓고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무를 옮겨 심은 후 이리저리 흔들어 대는 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무를 가꿀줄 아는 지혜로운 이는 나무를 옮겨 심은 후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기다려 줍니다. 그리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목을 대 줍니다. 지지목으로 부족할 것 같으며 줄로 묶어 든든히 세워주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뿌리 내리고 좋은 나무로 싹을 틔우고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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