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예산 중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인준해준 소송비용 1억원을 초과해 무단으로 2억1천8백만원을 지출하여 1억1천8백만여원을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과 배임혐의로 고발(사건번호 2018-006245)당한 바 있던 전명구 감독회장과 박영근 행기실장, 문성대 전 선관위원장, 지학수 사무국총무 등 4인에 대해 최근 경찰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에 송치(송치번호 2019-002059)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종로경찰서 경제2팀은 지난 5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건처리결과서를 사건 관계자들에게 통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 고발인은 행기실장 서리를 지낸 김 모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의 성도 이 모씨(여)로 알려져 대리 고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고발사건은 2018. 2. 12 총실위에서 있었던 제31회 총회 선관위 결산보고서에 선관위가 기존 소송비용 1억원을 초과해 2억1천8백만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고한 것에 근거했다. 선관위가 당초 예산안으로 책정됐던 1억원에서 1억1천8백만원을 초과해 총 2억1천8백여만원을 집행하고 2016. 12. 29. 총실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으므로 초과 지출 부분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이 성립된다는 것이 고발의 요지.

그러나 피고발인측에서는 추경안 부결(2016. 12. 29)이 있기 전인 2016. 5. 27. 제31회 총회 제5차 실행위(당시 전용재 의장)에서 소송비용 금2억5천만원 등 총액 8억원을 책정하였고(관련기사 보기) 2016. 8. 24. 제31회 총회 제6차 실행위에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통과가 되었다며 1억1천8백만원을 초과해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관련 회의록을 첨부해 반박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실행위의 당초 소송비용 승인 액수가 2억5천만원이므로 그 범위안에 있는 2억1천8백만원 지출은 정당하는 것이 피고발인들의 반박 요지.

피고발인들은 오히려 “고발인의 이 사건 고발은 무고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발인측 관계자는 “고발인이 추경예산안의 부결처리만을 근거로 예산안이 처리된 종전 총실위 회의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발인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로 고발하였는바, 이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발한 무고행위에 해당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찰의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된 이 사건의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