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서

이미 여러 기사에서 지적 했듯이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김홍도목사는 이제 교회법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에 의해 서울연회 감독으로부터  직권으로 제소당했다.

그러나 당연히 김홍도목사의 대법원 판결문을 확인하고 서울연회 재판에 기소해야할 서울연회 심사위원회의 김홍도목사 심사를 담당한 5명의 심사반원들 중에, 대법원 판결문 만 보고서는 "교회법이 우위에 있다든지 목회 관행에 따라 김홍도목사는 별 죄가 없다"든지 하면서 "불기소"를 할지도 모른다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접하였었다.

이에 당당뉴스는 대법원이 확정한 김홍도목사 횡령및 배임 등의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문 전문을 공개한다.  정말 김홍도목사는 죄가 없을까?  아니면 정말이지 공로가 너무 많아서 기소할 수 없는 가? 필요하다면 1심 판결문도 있다. 이들 판결문들은 오랫동안 필자의 서랍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더구나 대법원 사이트는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판결문을 공개한다.

서울 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03노31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피고인     김홍도 (3802**-1******), 목사
항소인     피고인
검   사     이학성
변호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3. 11. 18. 선고  2003고합268 판결
판결선고   2005. 1. 18.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우 등에 대한 합의금 3억원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교회의 재산은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설령 금란교회의 재산이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또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곳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금란교회 운영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와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되었으며, 매년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당회에서 그 지출이 아무런 이의 없이 승인된 이상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횡령 및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금란교회의 재산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또는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1) 원심판시 부정선거 자금 등 2억 3,700만원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부분 공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거운동비용으로 언제, 어디에서,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횡령의 범의
     피고인 총재로 있는 기독교성경지리수호운동본부(이하 성경운동본부라 한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금란교회의 사무국장 정*도가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지원비 유용 자체를 알지못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다)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증명부족
 정*도는 보관 중인 금원의 대부분을 성경운동본부의 운영비, 교통비, 식비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액이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라) 금란교회의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
 설령 피고인이 선거운동비용으로 교회의 헌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교회의 헌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으로 당선되는 것은 금란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희망하던 바이었으므로, 위 금원의 사용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여 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2) 원심판시 금*상호신용금고 예치금 중 2억원 및 이자 7.605만원 횡령의 점
 (가) 금원의 소유권
    당초 금*상호신용금고 예치되었던 12억원은 피고인의 개인 재산이지 교회의 재산이 아니고, 피고인은 그 중 10억원을 그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금란교회에 헌금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2억원에 대한 이자 7,605만원은 모두 피고인 개인의 소유이다.
 (나) 금원의 사용처
    2억원을 최*열 목사의 유학비 및 선교활동비에 사용하고, 이자 7,605만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3) 원심판시 로비자금 4억원 횡령의 점
 (가) 불법영득의사
    ‘mbc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의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차 있어 피고인 및 금란교회의 명예를 극도로 손상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위 프르그램의 방영을 저지하는 것이 피고인은 물론이고 금란교회의 교들에게도 그 명예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으므로 그 방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4억원을 지출한 것은 금란교회를 위한 지출이지 피고인 개인을 위한 지출이 아니고,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금원의 반환
    4억원을 받아간 이*수가 며칠 간 이를 보관하다가 그대로 반환하였을 뿐 위 돈이 제3자에게 건너간 바 없으므로, 4억원을 이*수에게 교부한 것을 횡령으로 볼 수 없다.

(4)원심판시 로비자금 1억5000만원 횡령의 점
 (가) 금원의 교부 경위
    위 금원은 이*수가 “곽*흥이 빌려간 30억원을 받아오겠다, MBC방송에 대처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한 것일 뿐 원심판시와 같이 “MBC 시사메거진 2580 프로그램 방영을 저지하기 위하여 돈이 많이 들었을 테니 1억 5,000만원을 주겠다, 신세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 고 하면서 교부한 것이 아니다.
 (나) 금원의 교부 목적 
    위 금원의 지급은 금란교회의 명예와 관련된 부당한 방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교회건축과 관련된 3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5) 원심판시 광고비 330,165,000원에 대한 배임의 점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닐 뿐 아니라 설령 그중 일부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을 방영한 것이 아니라, 금란교회와 감리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전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어서, 금란교회 차원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컸고 이는 금란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 금란교회 교인들의 뜻에도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교회의 공금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6) 원심판시 변호사 선임료 8,000만원 횡령의 점
    피고인이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여자문제와 관련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한 것은 피고인이 금란교회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고, 대.내외적으로 금란교회의 상징으로 표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금란교회의 문제였으므로, 그에 대처하기 위한 변호사비용의 지출은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7) 원심판시 배*애에 대한 합의금 1억원 횡령의 점
  (가) 불법영득의사
    피고인이 배*애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란교회는 위와 같은 고소가 담임목사인 피고인의 개인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자신의 일 이라고 인식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위 합의금의 지급이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고,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금원의 소유권
    배*애에게 지급한 금원 중 임*동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원은 임*동이 금란교회 자동화시스템공사를 수주받은 공사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것으로, 교회의 공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8) 원심판시 이*우 등에 대한 합의금 3억원 횡령의 점
   (가) 금원의 출처
    이*우 등에게 지급한 3억원은 교회 장로들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고, 다만 이*우 등과의 합의기일을 지키기 위하여 일단 교회공금으로 지급하였다가 다음날 원상회복한 것이어서 피고인이나 한*동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
    설령 교회공금을 일시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금란교회의 교인들이라면 모두 그러한 공금의 일시적 사용을 용인하였을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9) 원심판시 별장건축비 3억45만원 횡령의 점
    피고인의 처 배*자는 그 소유의 강원 인제읍 상동리 24-6 대 488평방미터등 수필지의 토지를 금란교회에 기증하였고, 금란교회에서는 위 대지상에 교회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되 다만 그 건축허가 명의만을 배*자로 하였을 뿐이어서, 교회재산으로 건축비를 지출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0) 원심판시 김*민 명의의 부동산 매수대금 8억 340만원 횡령의 점
  (가) 매수토지의 소유권
    금란교회는 개척교회를 설립할 목적으로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469-8 등 3필지 토지와 그 지상 축사를 매입하기로 하면서 다만 위 토지 중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김*민을 매수명의인으로 하였다가 그 후 금란교회 명의로 소유권을 피고인이나 김*민을 위한 개척교회 내지 지교회 마련을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교회법에 따르면 위 토지나 그 지상에 건축될 교회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는 교회 앞으로만 가능할뿐 계약서상 매수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김*민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나) 교회의 관행
    설령 금란교회가 피고인의 은퇴 이후를 대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한 금란교회 교인들의 당연한 배려로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관행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1) 원심판시 아파트 분양대금 2억 8,420만원 횡령의 점
    금란교회는 피고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한데다가 30여년간 담임목사로 헌신하여온 피고인의 퇴임 이후 거주할 집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교인들의 뜻을 모아 배*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으로 이는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2) 원심판시 각 건축법위반의 점
  (가) 법적 책임의 주체
    강원 인제읍 상동리 24-* 대지상에 축조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피고인의 처 배*자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건축법 위반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사전입주
    피고인이 위 건축물에서 2일간 잠을 잔 것만으로 사전입주라고 볼 수 없을 뿐아니라 설령 사전입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건축주나 시공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당원의 판단
 가. 횡령 및 배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교회는 일반적으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귀속형태는 총유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교회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교회 교인들 총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00두5566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002. 2.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먼저 교회공금의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개별적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의 교회 공금 사용은 피고인의 개인적이 이익을 위하거나 혹은 부정한 목적(부정선거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어서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비록 금란교회의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하여 해마다 한차례씩 개최되는 당회에서 교인들의 추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규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4권 제20면 이하)및 피고인이 증 제33호증의 1 내지 4로 제출한 각 회의록의 기재에 의하면 당회에서의 교인들의 추인은 피고인이 16절지 종이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회 직전에 감사에게 넘겨주고 감사는 그것을 읽고 끝내는 식으로 할 뿐 교회공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전혀 보고되지 아니한 채 교인들의 박수를 유도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3. 8.경 피고인이 사용한 공금의 내역 중 일부를 교인들에게 밝히고 그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배*애와의 불륜관계를 무마하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배*애, 곽*흥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금원의 사용은 금란교회의 명예와도 관련된다고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설명한 다음 동의 여부를 물어 교인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이점은 당심 증인 이*길, 박*희의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여 넉넉히 추단된다) 교인들의 동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교회공금 사용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횡령 또는 배임죄의 성립은 피고인의 위와 같이 허용되지 않는 목적 하에 교회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면 즉시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사후에 추인 또는 동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다음으로 교회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교회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그 금원의 사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 개별적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부분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은 교회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대부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후적으로 결의서만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교회 내부의 규정에 따라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기획위원 또는 실행위원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가 교인들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횡령 또는 배임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더욱이 기획위원회의 구성원인 장로는 피고인이 천거하고 기획위원회를 거쳐 당회에서의 투표로 선출되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인이 천거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고 있고(위 증 제33호증의 2 내지4), 기획위원회의 의사결정도 교회헌금 지출과 관련하여 장로와 담임목사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임목사인 피고인과 몇 사람이 먼저 결정을 한 후 장로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공판기록 제317면, 수사기록 제2권 제1463,1464면, 제3권 제2118면), 기획위원회의 결의가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실행위원회는 금란교회에만 있는 특수한 기구로(공판기록 제311,312면) 기획위원 중 피고인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6호) 그 의사 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의견을 거의 전적으로 따르고 있어(공판기록 제312면) 그 결의 역시 교인들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교회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기획위원회 또는 실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쳤으므로 횡령 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별적 범죄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시 부정선거 자금 등 2억 3,700만원 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특정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의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특히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관련자들의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노릇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중기소나 시효의 저촉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개괄적으로 표시하여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판결, 1984. 8. 14. 선고 84도1139, 1972. 2. 29. 선고 71도2369 판결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실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의 공소사실도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표시되기는 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특정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금원의 사용처 및 피고인의 관여 정도와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5년경 성경운동본부를 만들어 그 운영비로 매월 120만원 내지 150만원씩 지급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555면),피고인은 1994. 10.경 시행된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후
1996. 10.경 감독회장 선거에 재차 출마하면서 금란교회의 공금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하되 만일 감독회장 선거운동비용으로 거액을 사용한다는 것이 교단이나 사회에 알려질 경우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고 또한 수년전부터 교계 등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성경운동본부에 지원금을 교부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후 선거운동비용을 마련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257면), 피고인은 주로 선거권을 가진 지방에 있던 장로나 총대를 서울로 초빙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유세 성 홍보를 한 다음 식사를 하고 돈 봉투를 돌리는 방법으로 성경운동본부 지원금 명목으로 마련된 2억 3,700만원을 사용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057,1058면, 제1255,1256면, 제1391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금란교회의 공금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 금란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알리거나 실행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공판기록 제343면, 수사기록 제2권 제1257면, 제3권 제1860,1861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란교회의 공금을 피고인의 불법선거운동비용이라는 부정하고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금란교회 소속 교인들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금란교회 교인들로서는 피고인이 교회의 공금을 부정선거에 사용하는 것까지 용인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금원의 사용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2) 원심판시 금*상호신용금고 예치금 중 2억원 및 이자 7,605만원 횡령의 점
 (가) 금원의 소유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6권 제622면 이하)의 진술기재, 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2004. 6. 26.자)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6. 1. 19.경부터 1998. 9. 경까지 사이에 여러 번에 걸쳐 금란교회의 수입금 12억원을 금*상호신용금고에 ‘금란교회 김홍도’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한 사실(수사기록 제6권 제628면), 위 금원은 1998. 10. 26. 기독교 대한감리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그 다음날 출금된 사실(위 사실 조회에 대한 회신서의 기재)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금*상호 신용금고 예치금 12억원은 금란교회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중 2억원과 이자 7,605만원을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피고인은 12억원중 4억원은 여선교회 회장인 유*옥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나머지 8억원은 선교활동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옥으로부터 1996. 11. 말경과 1997. 1. 경 2회에 걸쳐 합계 4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수사기록 제2권 제1508면), 피고인 및 배*자는 200. 4. 21. 현재 은행잔고만도 12억 1,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자금출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3권 제1914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옥으로부터 교부받은 돈과 선교활동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금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돈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나) 금원의 사용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금원을 자신의 사위 최*열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자신 또는 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심판시 로비자금 4억원 횡령의 점
 (가) 불법영득의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MBC 시사매거진 2580’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의 개인비리가 방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평소 정치인들과 폭넓은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란교회 장로 이*수에세 “평소 알고 있는 여 ․ 야 정치인, 청와대 등 힘있는 사람을 통해 위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힘을 써달라, 그리고 위 프로를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곽*흥을 책임지고 구속시켜라,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다”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그 경비조로 4억원을 교부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311,312면, 제2권 제145면), 위 프로그램의 내용은 피고인이 5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하였으며, 배*애와 불륜관계가 있었다는 것 등인 사실 (수사기록 제1권 제443면 이하), 위 금원의 지출과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의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865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방송내용은 주로 재산 및 감독회장 부정선거, 여자문제와 관련한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관한 것으로(그 후 그 내용이 대부분 사실임이 밝혀졌다) 금란교회는 단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단체일 뿐이어서 위 방송내용이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방영을 저지하기 위한 금원의 지출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금란교회나 그 소속 교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나) 금원의 반환
피고인이 교회의 공금을 인출하여 이*수에게 로비자금조로 요구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달하는 것이고, 이*수가 교부받은 금원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프로그램 방영저지가 성사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게 금원을 돌려주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4) 원심판시 로비자금 1억 5,000만원 횡령의 점
 (가) 금원의 교부 경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수에게 “1억 5,000만원을 줄 태니 MBC관계자나 그밖에 신세진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314면), 금란교회 사무국장 정*도는 이*수에세 전화로 “목사님이 돈을 보내라고 하여 돈을 보내겠으니 교회를 위하여 곽*흥을 구속시키도록 힘을 써라”고 한 후 운전기사인 박*철을 통하여 이*수에게 1억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554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수의 요구에 의하여 교부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MBC 방영저지를 위한 인사명목 및 곽*흥을 구속하기 위한 활동비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교부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금원의 교부 목적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프로그램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관한 것이어서 위 프로그램의 방영저지는 금란교회의 명예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교회건축과 관련된 30억원을 곽*흥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도 아니므로, 위 금원의 지출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9위 금원의 지출과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의 결의도 거친 바 없다(수사기록 제3권 제1865면).

(5) 원심판시 광고비 330,165,000원에 대한 배임의 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위 프로그램은 피고인 개인의 비리나 부정에 관한 것이어서 위 프로그램의 방영저지는 금란교회 또는 감리교단,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명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위 프로그램과 관련된 광고비의 지출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고, 더욱이 위 광고비의 지출과 관련하여 기획위원회의 결의조차 얻은 사실도 없어(공판기록 제313면, 제343,344면, 수사기록 제3권 제1864면)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원심판시 변호사 선임료 8,000만원 횡령의 점
피고인이 고소당한 내용은 피고인이 교회 공금으로 자동차와 가구 등을 구입하는 등 교회재산을 횡령하였고, 배*애와 관련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것으로 이 또한 피고인의 개인 비리나 부정에 관한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금란교회 담임목사의 직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고소내용이 금란교회 또는 그 소속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위 금원을 지출함에 있어 기획위원회의 결의조차 얻은 바 없어(수사기록 제3권 제1862면) 위 금원의 지출이 금란교회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7) 원심판시 배*애에 대한 합의금 1억원 횡령의 점
 (가) 합의금 1억원 중 교회공금 5,000만원에 대한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7년경부터 1979년 사이에 배*애와 수회 성관계를 맺은 사실, 배*애는 1986. 10.경부터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피고인의 처 배*자를 협박하여 배*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사실, 배*애의 계속된 금원지급 요구를 견디다 못하고 처 배*자는 급기야 배*애를 고소하였고, 이에 배*애는 구속된 사실, 배*애는 구속수감 중 MBC 소속 기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제보하였고, MBC는 1998. 4. 5. '시사매거진 258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길 잃은 목자‘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보도한 사실, 피고인 부부는 서울북부지방법원 98가합4761호로 배*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9. 16. 피고인에게 1,000만원, 배*자에게 3억 5,140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35 내지 45면, 제194 내지 196면), 배*애는 “배*자의 고소에 의하여 기소되었던 서울북부지방법원 97고단57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부부가 피고인이 교회 장로들에게 배*애에 대한 불륜관계를 고백하였고, 그 일을 부부가 금식기도를 하였음에도 위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이를 부인함으로써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부부는 1999. 8. 17. 같은 법원 99고단3574,4349(병합)호로 위증죄 등으로 기소된 사실, 위 법원은 2000. 6. 28. 피고인 부부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에게는 벌금 700만원, 배*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189 내지 193면, 제196면), 피고인은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고, 배*애와의 추문을 잠재울 목적으로 배*애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그 중 5,000만원을 교회 공금에서 지급하였으나, 이 또한 기획위원회의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한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867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합의금의 지급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어서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나) 합의금 1억원 중 공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한 5,000만원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망우1동 340-1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금란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금란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자신의 매제로서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한*동과 공모하여, 배*애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99고단3574호 위증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배*애로부터 고소취소를 받아 위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냄과 동시에 배*애로부터 피고인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받아 1997년 말경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피고인을 괴롭히고 있던 배*애와의 불륜관계에 대한 온갖 추문을 잠재우기로 마음먹고, 1999. 11. 25. 17: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33-15에 있는 공증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배*애와 위 위증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합의금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27.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용사의 집 커피숍에서 금란교회 건축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금란교회 권사인 김*동이 교회 건축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당시 금란교회 자동화시스템(IBS) 공사를 수주받은 임*범 등 공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한 교회 공금 5,000만원을 배*애에게 합의금 잔액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임*동은 금란교회 신축공사 중 자동제어시스템 외 보안, 등 공사를 수주한 임*범 등 공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수사기록 제1권 제577면), 과연 임*동이 교회건축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교회공금을 조성할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임*동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원이 교회의 공금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법하였다.

(8) 원심판시 이*우 등에 대한 합의금 3억원 횡령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망우1동 340-1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금란교회의 담임목사 겸 당회장으로서 금란교회의 헌금 출납 등 재정업무를 비롯하여 교회운영과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인바, 자신의 매제로서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한낙동과 공모하여, 금란교회 장로 및 권사로 재직하다가 동 교회로부터 제명당한 이*우, 신*정, 김*복, 최*복 등으로부터 배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동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유리한 진술이나 증언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00. 4. 20. 금란교회 사무실에서, 한*동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이*우, 신*정, 김*복, 최*복과 사이에 “이*우, 신*정, 최*복, 김*복은 피고인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99고단3574호 배임 및 위증사건의 진정을 취하하고, 피고인이 현재 계류중인 공판이나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하도록 협조를 하여 주며, 곽*흥과 배*애가 피고인을 고소 ․ 고발한 재판건에 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하거나 사전협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공중인가 서울종합법무법인에서 인증을 받은 다음 동인들에게 제일은행 중랑지점에서 금란교회 신도 20명의 차명으로 개설되어 있던 적금통장 20개를 해약하여 인출된 교회 공금 3억원을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박*선 등 금란교회 장로들은 피고인이 이*우 등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3억원을 장로들이 대신 지급 하기로 하고, 그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 그런데 이*우 등과의 지급약정일까지 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일단 금란교회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이*우 등에게 지급한 후 다음날 대출받은 3억원을 다시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제1권 제248면, 제260면, 제272면, 제 296 내지 298면, 제2권 제682 내지 685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보관자가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권한을 넘어 보관물을 유용한 경우에는 보관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위 3억원을 불법영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상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9) 원심판시 별장건축비 3억 45만원 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 대지를 매입한 다음 위 대지를 교회에 기증하기로 한 바 없이 피고인의 은퇴 이후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회의 헌금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171면, 제1301면), 뉘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는 피고인의 처 배*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인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172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으로 교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비록 사후에 이와 같은 횡령행위가 밝혀지자 교회에 대지와 건물을 기증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횡령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원심판시 김*민 명의의 부동산 매수대금 8억 340만원 횡령의 점
(가) 매수토지의 소유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퇴 후 금란교회와는 독립된 개척교회를 지어 아들인 김*민과 함께 목회활동을 할 목적으로 원심판시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175면, 제1304면, 제1320,1321면, 제1377 내지 1379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사실상 김*민의 소유로 할 의사로 김*민을 매수명의인으로 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1175면), 장차 김*민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예정이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382면)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란교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다만 김*민으로부터 그 매수명의만을 빌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김*민이 금란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교회를 지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고, 설령 교회법상 위 부동산을 김*민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할지라도 김*민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할 의도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교회의 관행
위 증거물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 금란교회는 교회건물 신축으로 인한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워{금란교회의 채무는 2002년 초경에는 약 140억원, 2003. 8. 경에는 양 60억원 가량이었다.(수사기록 제3권 제1920면)} 피고인은 기도원을 짓자는 장로들의 요구조차 거절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320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 기획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가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입하였다는 소문이 퍼지자 비로소 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부동산 매입사실을 통보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300면, 제1317 내지 1319면, 제1469면, 제3권 제2118면)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설령 담임목사가 은퇴이후 목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교회의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을 따르기 위한 교회재산의 처분 역시 소속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여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은퇴하기 까지는 5년이상의 기간이 남아있어 피고인이 은퇴 이후 목회활동을 할 수 있는 교회의 마련이 시급하지도 아니하였고, 더욱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부동산 매입당시 적어도 수십억원의 채무를 부담할 정도로 금란교회의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금란교회의 지교회도 아닌 금란교회와는 완전히 독립된 개척교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8억원이 넘는 거액을 사용하는 것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11) 원심 판시 아파트 분양대금 2억 8,420만원 횡령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의하면, 금란교회에서 배*자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동기는 배*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창문을 열어 놓으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다른 주거지를 물색하다가 배*자가 이 사건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하여 계약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제3권 제1643면), 금란교회는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획위원회의 결의조차 거치지 아니한 사실(공판기록 315, 316면, 수사기록 제1644면, 제1670면, 제1874면)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금란교회에서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준 것은 피고인이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교회에 헌납하기로 한데 대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는 금란교회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어려웠던 데다가, 피고인의 은퇴까지는 약 7년 가량 남아있던 시기여서 피고인을 위하여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는 것이 교인들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12)원심 판시 각 건축법 위반의 점
(가) 피고인이 건축주인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는 건축주의 정의에 관하여“‘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규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건축주는 그 명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아주택 사장 김*철을 만나 건축설계 등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였고, 운전기사인 박*철과 금란교회 사무국장인 임*순으로 하여금 건축공사를 관리, 감독하게 한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375면, 제10권 제50면, 제52면), 위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인인 사실(수사기록 제2권 제1172면)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건축신고 당시 피고인의 처 배*자를 건축주로 하여 신고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건축주로서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나) 피고인이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2일간 사용한 것이 사전입주에 해당히는 지 여부
위 증거물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10. 중순 경 2일 간 가족과 같이 신축된 건축물에서 생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수사기록 제10권 제49면), 건축법 제18조 제3항은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건축물의 사용을 금지하고, 다만 사용승인 허가권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임시로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사용에 해당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우등에 대한 합의금 3억원 횡령의 점 및 공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하여 배*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5,000만원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횡령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일부 주장은 이유있고, 위 공소사실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이 1997.7.18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31. 확정되고, 2000.6.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7.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건축법 위반죄와 그 이전에 범한 원심 판시 제1.가죄, 위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그 이전에 범한 원심판시 제1.나, 다,라,2,3,4,가(1), 나, 다죄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형법 제39조를 적용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으나 2004.1.20 법률 7077호로 공포.시행된 형법 중 개정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되었는 바, 위 개정법률은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형법 제1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로 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와같이 신법 시행전의 사항에 대하여도 신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데, 이 사건에서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하고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된다}, 원심판결 중 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법죄 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지출하고, 같은 달 27.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용사의 집 커피숍에서 금란교회 건축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금란교회 권사인 임*동이 교회 건축위원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당시 금란교회 자동화시스템(IBS) 공사를 수주받은 임*범 등 공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한 교회공금 5,000만원을 배*애에게 합의금 잔액으로 교부하여 합계 1억원의 교회 공금을 횡령하고(원심판결서 제7면 제2행 이하)”를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고”로 고치고, 4. 다항 부분(원심 판결서 제7면 제7내지 20행)을 삭제하며,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1.농협중앙회 광화문지점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2004.6.26)의 기재”를 추가하고, “유*규, 김*복, 이*옥, 임*동(곽*흥 진술부분 포함), 이*인(곽*흥 진술부분 포함), 임*범, 박*선, 백*기, 조*형, 김*준, 이*국, 박*인, 최*철, 김*섭, 유*진, 이*자, 김*성, 유*옥, 정*승, 이*철, 고*태, 정*훈, 유*희, 이*순, 김*기, 이*수, 임*순, 김*우, 김*엽, 김*환, 고*영, 안*수, 정*수, 고*모, 최*우, 김*길, 배*애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원심 판결서 제10면 제8행이하)”를 “1.유*규(최*우, 김*초의 각 진술부분 포함), 곽*흥, 조*식, 한*동, 이*우, 신*정, 김*복, 이*인(곽*흥 진술 포함), 이*수, 김*우, 김*환, 고*영, 안*수, 정*수, 고*모, 최*우, 김*길, 배*애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로 고치며, “교회 헌금통장해약서 및 자동차등록증 제출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063면)(원심 판결서 제11면 제1행)”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4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5,6.나의 각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업무상 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6.가의 업무상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판시 무신고 건출물 건축의 점 :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9조
   판시 무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 건축법 제79조 제2호, 제18조 제3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각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황령)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건축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무신고 건축물 축조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3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무죄 부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우등에 대한 합의금 3억원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나(8)(가)부분과 같은 바, 위 2.나(8)(나)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사업자들로부터 조성하여 배*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5,000만원 횡령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나.(7)(나)1) 부분과 같은 바, 2.나(7)(나)2)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애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교회 공금 5,000만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각 횡령 및 배임의 범행은 피고인이 금란교회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저지른 여러 부정한 행위를 무마시키거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금란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의 공금을 마치 자신의 사유재산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성직자임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피해 금액 또한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개인적 비리나 부정이 금란교회 전체의 명예와 관련된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그다지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위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교회에 헌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복시켰고, 고령으로서 지금까지 몇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전수안
                                    판사   이범균
                                    판사   심우용
            

▲ 동부지청에서 구속당하는 김홍도목사.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0일은 위 징역형에 산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