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언급할 부분은 행정심판이 교회 헌법에 수록되어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징편은 그야말로 기강이나 징계를 말하는 것이지,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 대한 법규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세속법에 너무 의존하여 헌법을 구성하다 보니 세상법도 교회법도 아닌 어정쩡한 법이 되어 위기시 모순에 싸이게 되고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교회안에서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할 것이 얼마나 되느냐 말이다. 

서류가 부족하면 나중에 보충하면 되는 것이고, 절차가 문제가 있으면 신앙안에서 다시 바로 잡으면 되는 것이다. 교회헌법은 양심과 신앙에 관련한 법이지 세속법처럼 이해관계나 민형사에 관련한 법이 아닌 것이다. 목적자체가 다르다. 교회헌법은 질서있는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신앙의 표시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세상헌법의 목적은 세상에 질서를 건설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행정법이 존재하는 한, 코메디는 현실

광성교회 사건은 위임식을 해놓고 다시 취소하는 행위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즉 선지자나 왕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나 왕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름붓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절차의 하자를 걸어서 선지자나 왕의 직분을 취소하는 것인데, 이것은 코메디와 같은 일들이다. 그러나 행정법이 존재하는 한 코메디는 현실인 것이다.  왕이나 선지자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심판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행정심판을 갖고 절차의 하자를 걸어서 폐위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헌법이 교회헌법에 침투하다보니 그것이 율법이 되어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 된 실정이다. 행정심판과 소송을 헌법책에 기록한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서구의 헌법책을 한번이라도 들여다 보면 행정소송이라는 말자체가 없다. 권징(Discipline)과 관련한 법밖에 없다.  

현행 문제는 세상의 행정법을 갖고 신앙의 행위를 접근하려다 보니 이런 저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이 대폭 수정되어 행정법이 폐지되어, 너무 세속적인 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예배시 일어난 종교적 행위에 대해 행정법 절차를 갖고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이는 교회에서 세상의 이익과 관련한 행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돈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다. 행정법의 원칙은 해당기관으로부터 권리의 침해가 되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인데, 종교자체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이 필요하지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신앙의 행위와 성경의 원칙만을 갖고 접근할 때는 김장로의 주장이 맞는다. 목회자가 괘씸하고 부도덕하다고 해서, 행정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권징법으로 접근하면 된다. 위임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은 아니러니 한 일이다.  현행 광성교회의 재판을 보면 처음부터 신앙행위를 행정법갖고 접근하려보 보니 모순속에서 일이 행해지는 것이다. 어떤 면은 김장로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어떤 면에서는 특별재판국의 주장이 합당한 것이다.  즉 신앙과 예배를 강조할 때는 김장로가, 정치편과 법의 효력을 강조할 때는 특별재판국이 맞는다. 이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있기 때문에 불렵화음을 내는 것이다. 

김장로의 주장을 먼저 보자.   

김영훈 장로의 주장

총회전재판국장인 김영훈 장로는 장로신문에서 “헌법상 심판기관의 심판권의 한계”라는 글에서 특별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그는  “목사의 위임예식은 위임예배 행위로 이어진다”며 “선포행위는 성령의 임재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예배행위이기 때문에 심판기관의 심판 및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는 위임목사 청빙청원에 대한 노회의 청빙승인은 노회장의 처분사항이 아니고 노회의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노회의 승인 결의는 심판과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위임예배에서 위임목사로 받기로 서약하고 치리에 복종한다는 서약을 한 당사자들은 직접적으로 권리,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임목사 청빙승인이나 위임국장의 선포행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심판을 구할 청구인 적격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네 번째는 총회 재판국의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은 특별재판국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요약하면, 위임예배시에 발생한 신앙적 행위는 종교적 행위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청빙은 결의사항이지 처분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며, 세 번째, 위임예배에서 서약을 한 사람들은 무효확인 심판을 청구할 자격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별재판국 주장

이에 대해 특별재판국은 노회가 주관하는 위임식의 선포행위는 단순한 예식의 의미를 넘어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창설직 의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며, 심판청구인의 자격에 대해서 당회원들은 목사와 더불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과 권징치리권, 제직회 회원으로서 결의권이 있는데,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위임의 목사로부터 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따라서 청구대상과 청구자격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총회재판국장과 특별재판국 측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교회법과 사회법의 혼란, 교회법내에서의 혼란에 있다 하겠다. 헌법이라고 할 때는 정치나 권징편만이 아니라 교리(신앙고백)편과 예배의식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치와 권징, 예배모범은 교리편의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리, 정치, 권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김장로: 예배의식은 심판의 대상될 수 없어, 특별재판국: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

김영훈 장로는 예배를 중요시했고 특별재판국은 법적효력을 중요시 한 것이다. 헌법의 신앙고백서로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은 “합당한 맹세를 하는 것은 경건한 예배의 한 부분이다(신 10：20). 예배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자는 때를 따라 엄숙히 선서하면서 그가 주장하고 약속한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출 20：7, 레 19：12, 고후 1：23, 대하 6：22­23)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른다” 고 되어있다.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결정을 초월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행한 서약행위는 어떤 것으로도 폐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은 예배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예배를 통한 법적 효력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치를 강조한 것이다.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1장 [교회]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공동체이다. 이교회는 성령의 역사 아래서 예배와 그 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데 그 존재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교회의 목적은 예배와 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교회헌법에서는 교리, 예배의식, 정치, 권징 모두 동등한 법

이처럼 김영훈 장로는 헌법중 신앙고백과 예배의식을 강조해서 각하처리를 한 것이다. 김영훈장로는 신앙을 강조하고, 특별재판국은 법을 강조한 것이다. 헌법간의 충돌이다. 헌법에서는 교리와 정치, 모두 법인 것이다. 이면에서 김장로의 주장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약한 행위는 무를 수가 없으며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은 예배는 단지 하나의 의식에 지나지 않으며 예배를 통한 법적 효력은 충분히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김장로는 위임목사청빙에 대해서 처분과 결의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김장로는 신앙이 아니라 순수 행정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하는 것이다. 행정법만 갖고 말할 때는 김장로의 의견이 설득력을 잃는다. 김장로는 "위임목사청빙승인은 결의사항이지, 처분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은 청빙승인자체도 처분사항에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자체가 승인이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것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즉 특정사건에 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여 승인할 수 있는 것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행정처분 행위인 것이다. 단, 단순한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분에 해당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대판 1984. 2. 14. 82누370) 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침해를 명하여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법적인 시각만으로 보았을때는 노회의 위임청빙승인도 당회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김영훈장로의 얘기는 설득력을 잃는다.   

세 번째, 청구인 자격조건에 대해서, 김장로는  행정법의 시각만을 갖고 자격유무에 대해서 논한다.

교인들의 권리(공동의회 참여권, 성만찬 참여권)가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의 말대로 위임목사청빙승인이 행정처분행위로 인정된다면 청구인들의 적격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김장로는 교인들의 권리만을 들어 공동의회 참여와 성만찬이 침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하다고 했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은  당회원들은 특정당사자이기 때문에 당회원은 목사와 더불어 행사할 수 있는 행정과 권징치리권, 제직회 회원으로서 결의권이 있는데,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무효위임의 목사로부터 위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김장로는 교인들의 일반 권리를 들었고 특별재판국은 보다 구체적으로 당회원들의 특정한 권리를 들어 분명 침해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청구인 자격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교회헌법의 제일 원칙은 양심

행정법을 갖고 신앙의 행위를 접근하려다 보니 불렵화음의 해석이 나오는 것이다. 교회법은 일반법과 달리 구속력이 없고 민.형사와 관련한 상세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행정법을 갖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궂이 접근한다면, 특별재판국의 말대로 당회원은 권리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자격은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 자체도 모순이다. 김장로의 말대로 처음에는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취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교회헌법의 제일 원칙은 양심을 중요시하는데 양심을 어기고 위임목사를 취하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법적 절차만을 따질 때는 서류불충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지만, 헌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인 것이다.  

이상 서로의 다른 주장을 보면서, 신앙고백과 예배의식도 헌법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배시 서약하여 위임예배를 드린 행위는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무를 수 없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행동은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이 많은데 이 예배라는 미명하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현행 행정법이 있는 이상, 행정법과 관련한 소송들은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세상의 헌법이 너무 깊숙이 교회 헌법에 침투한 것이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다.

예배와 행위는 연결되어 있어

김장로의 말대로 예배만을 강조했을 때도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안수식 예배와 위임예배에서 서약을 먼저한다. 그러면 이 서약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국 예배와 법적인 효력은 분리해야 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배는 신앙이지만 법은 행위에 관련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배의식갖고 행정불찰과 권징의 문제를 모두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의식은 의식이고 법은 법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의식은 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인 신앙과 행위 모두 양심에 근거했기 때문에 표면상 분리는 가능해도 이면상의 분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헌법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세상헌법과 달리 양시이 기초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교리편(웨스트민스터 20장)이나 정치편의 원리 제1장에서 양심을 강조한 것이다.  교회법은 행정법이 아니라 양심에 기초한 법이다.    

그러나 현행 헌법책에 행정법이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행정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교회에서는 임직식예배나, 위임식 예배등 서약을 한다. 예배자체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신앙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법심판의 대상도 될 수 없다. 실제로 일반 사법심판에서도 교회에서 행한 권징과 관련한 종교행위는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있다. 그러면 사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누가 권징과 관련한 심판을 할 것인가? 법의 사각지대에 빠지는 것이다.      

행정법, 율법이 되다

그러나 교회법정은 신앙법정이기 때문에 예배와 신앙과 관련한 모든 행위는 행정(행정법이 있는 한)과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신앙이 아니라 행위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배는 신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본분의 행위이지만, 성경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부도덕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 부적합한 절차의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행정심판 및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행정법이 없으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어찌보면 이는 이익과 관련한 법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배치된 세속법인 것이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있는 것은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행정심판의 법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율법이 되어 율법의 테두리안에서 갇혀서 못 벗어나는 것이다. 은혜와 법은 다르기 때문이다. 법은 법이다.    

문제는 교회헌법은 성경과 신학, 양심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인데 일반법정에서 다루는 용어가 너무 많이 침투해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은혜와 신앙, 양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구의 헌법을 보면 행정심판이나 사법심판이니 해서 나누지를 않고 치리회원들이 배심원이 되어 양심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권징판단만 한다. 행정심판은 없다. 교회법정을 사회법정의 용어에 꿰어 맞출려고 하니 여러가지 모순과 불렵화음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군데는 적법한데 다른 면은 부적합한 것이다. 

이는 사회법과 교회법의 충돌이다. 어떤 면은 교회법으로, 다른 면은 사회법으로, 어떤 면은 성경으로 다른 면은 일반법으로 용어가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은 상식적인데 다른 면은 비상식적인 판단이 되는 것이다. 교회헌법에 너무나 세속법의 개념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장로의 말대로 신앙과 예배를 강조할 때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특별재판국처럼 행위와 절차를 강조할 때는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만 보았을 경우, 충분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입법이 필요하며 행정소송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관행은 교리나 예배의식보다 정치편을 가장 상위법으로 생각

그러나 현실적인 판단에서 지금까지 관행상 정치편만을 헌법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것만으로 생각할 때는 특별재판국의 의견이 타당하다. 당사자 자격에 있어서 정치편의 일부(교인의 권리)만을 강조할 때는 김장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만, 보다 헌법의 확대해석으로 당회원의 권리, 권징편의 불이익을 당한 자의 권리를 생각할 때는 특별재판국의 주장이 맞는다.     

헌법의 어느편을 강조하는냐에 따라 재판은 춤을 추게 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법위에 신앙과 양심이 있고, 예배를 위해서 교리편과 정치편, 권징편이 있는 것이다. 예배를 강조하면 심판대상이 안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한 법적 효력을 강조하면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총회재판국은 예배의식에 중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한 반면, 특별재판국은 예배의식을 통한 법적 효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정치편에서도 일반인의 권리를 지칭하느냐, 특정인의 권리를 지칭하는냐에 따라 주장이 엇갈렸다. 처음부터 입장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전재판국은 예배를 목적으로 본 반면, 특별재판국은 법에 강조를 둔 나머지 예배를 하나의 의식으로 보았고, 법을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양재판국은 헌법의 특정한 면, 해석방식에 따라 시비가 엇갈린 것이다. 광성교회 사건은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견해차가 심한 것은 당연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행정소송에 대해서 많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별재판국이 예배의식보다, 정치, 즉 법적 효력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차의 하자가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도 청빙무효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것은 행정법이 폐지되지 않고 현행헌법에 존재하는 한, 행정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헌법의 원칙을 강조하느냐, 현행법 조항을 강조하는냐에 따라 갈등을 하고 혼선을 빚게 되는 것이다. 세속법이 교회헌법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행정법은 폐지되어야 할 세속법이지만, 존재하는 한 법의 구속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법은 세속적인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존재하는 법이지, 세속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는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전총회재판국과 특별재판국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앙원칙과 양심을 강조하면 각하사유가 되고, 법적 효력과 행정법을 적용하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어쩌면 인간의 죄악과 실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절차상 완벽을 추구하려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