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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선거소송은 절대로 패할 수 없다
백영찬  |  016967674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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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4월 10일 (수) 11:30:54
최종편집 : 2019년 04월 10일 (수) 11:32:11 [조회수 :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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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감리교회는 국가공권력에 의하여 종교단체로서 존립의 위기에 처하였다.

종교단체의 헌법인 감리교회헌법(선거법위반의 처리 [1051] 제37조)과 국가법(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제223조) 을 무시한 불법재판이 현재 법원에서 자행되고 있기에 감리회는 행정기능이 마비상태이며 성장은 계속 퇴보되고 있다.

헌정질서를 문란케 한 판사는 즉각 재한민국의 법조계를 떠나고, 법원은 종교단체를 존중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아야하며, 국가는 손해보상과 동시 종교탄압을 중단해야한다.

 

종교단체의 보호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국가헌법의 가치내에서 종교단체의 헌법을 보호해주며 종교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자유이다. 그러나 작금의 감리회선거소송 사태는 감리회헌법과 국가법까지도 유린한 반헌법적 판결로서 엄연히 특정종교단체에 대한 해체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소송에서 공소시효를 둔 이유

선거소송에서 공소시효 날짜를 제정하여두고 소송마감 시점을 제한한 취지는 국가나 어느단체나 공히 선거소송으로 인한 업무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여 국가공직자선거법에서 선거종료 후 당선무효소송 10일이내, 선거무효 30일이내에 제소가 유효하며, 180일 이내에 판결까지 종결해야한다라고 명시되었다. 또한 감리교회헌법에서는 선거종료 후 90일이내 제소와 1개월이내 재판을 마쳐야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소송을 제기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 감리회사태는 4년 임기중 2년6개월 동안 법원에 의하여 혼란이 가중되어 식물인간 상태로서 흡사 법정관리에 처하여 있다.

 

현재 감리회 선거소송의 현황

*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선거 완료일 : 2016년 9월27일

* 당선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7년 3월26일 (2017가합 3971 원고 / 이성현, 피고 / 당선자 전명구)

* 선거무효소송 : 소송일자 2018년 7월23일 (2018가합 549423, 원고/ 김재식, 피고 /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명구)

 

위헌적재판의 문제점

ㅡ 감독회장당선무효소송 2017가합 39714 (원고/이성현) ㅡ

소송의 시효는 감리교회법 90일이내 ([1051] 제37조) , 국가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에의하면 당선자 발표 완료후 10일 이내이다. 당선무효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3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라야 한다.

1.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또한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 사유이다.
2. 원고는 당시 전용재감독회장 혹은 후보자 5명만이 해당되기에 “원고부적격”이다.
3.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부적격”으로 “각하” 사유이다. 
4.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국가법정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기각”사유이다.

 

현재의 재판은 제소시효위반, “원고 피고 부적격”,  종교단체법위반 재판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ㅡ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 2018가합 549423 (원고/김재식) ㅡ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원고는 선거인, 정당 또는 후보자이며,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며, 30일이내에 제소 할 수있다.

1.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다. 교회법 90일이내, 국가법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당선자 발표 완료 후 30일 이내이다.  따라서 소송기일이 교회법, 국가법으로 초과하였기에 “각하”사유이며, 또한 법원에서 늦게 인지했다면 “기각” 사유 이다.

2. 선거무효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222조 에의하면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지방선관위원장이다. 감리교회에서 피고는 반드시 당시 “총회선거관리위원장”이어야 한다. 전명구감독회장은 피고가 될 수 없기에 “피고 부적격”으로 “각하”사유이다.

3. 원고는 사회법으로 먼저 갔기에 교단법에서 처벌 대상이며, 국가법정에서는 교단법에 위배되었음으로 이 또한 “기각”사유이다.

이와 같이 감리교회선거소송 사태는 교회법과 국가법 4조항을 모두 위반 한 “違憲的, 脫憲法的 재판”인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소송은 절대로 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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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222.100.38.174)
2019-04-11 02:59:42
감독회장이 國家 公職인가? 그 무신 거지같은 판사는 조롱당해도 싸다!
1. 과연 감독회장이 國家 公職인가?

사회통념상 감독회장은 대학총장, 대한체육회장 등에 준하는 公職이라고는 볼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지방의회의원에 준하는 公職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합니다.

감독회장은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지방의회의원에 준하는 ‘國家의 公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에 터 잡아 반론을 제기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2. ‘교리와장정’을 가지고 노는 일부 판사들을 규탄한다!

대학총장 선거나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자치내규’에 의해 치러지고 사회통념상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사회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회장 선거 역시 ‘교리와장정’에 의해 치러지고 절차상 무리가 없으면 문제 삼지 말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무식한 판사들이 종종 주제넘게 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법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교리와장정’을 가지고 노는 판사들에 대해서는 감리회 차원에서 그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봅니다.

감리회가 자치를 잘못하여 조롱받는 것과 별개로 판사가 감리회를 가지고 노는 것도 조롱받아야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신 거지같은 판결에 승복을 하는 것과 그 무신 거지같은 판사를 조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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