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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판결문의 문제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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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4월 03일 (수) 17:50:34 [조회수 :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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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판결문의 문제

 

지난 입법의회(의장 전명구) 마지막 찰나에 장로 입법회원들이 현장 발의하여서 만든 법이 있다. 교회재판 이전에 사회재판에 먼저 호소하면 교회재판으로 출교 벌칙 규정을 법제화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용기있는 목사들이 사회법정에 호소하여 잘못된 교회재판이나 선거행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법정판결, 즉 호남선교연회 징계재판 무효판결,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 감독회장 선거무효 판결이 잇달았다. 장로들의 힘은 인권을 억압하는 법의 강제력에 유혹된 반면 목사들은 법적 공의를 위한 투쟁에 헌신하였던 것이다. 어떻게 감리교회 장로 입법회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 청구권’을 교회법으로 억압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할 수 있을까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한다.

 

1. 총특재 판결의 배경

 

이런 상황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지난 5개월간 3개 연회(중부, 중앙, 남부) 감독선거 재판을 진행해 왔다. 모두가 교회재판의 권위가 확립되어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풍토가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행정조정 대상도 아닌 사건을 총회행정조정위원회에 보내어 괜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기도 하고, 재판위원장 자격시비로 1차례는 재판 성원 미달로 유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래도 3번 심리를 거쳐 4월 1일 선고 예정시간 오후 2시를 훨씬 넘겨 개정하면서, 먼저 홍성국 위원장과 이관희 변호사의 변명에 있었는데 그 요지는 ‘힘든 재판’,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 ‘의회법과 선거법의 상충 부분에 대한 입법의회 개정의 필요성’, ‘감독선거 결과 중시’, ‘사회법 소송에 대한 우려’ 등이었다. 고심한 흔적과 판결에 대한 부담감을 동시에 엿볼 수 변명이었다. ‘감독선거 결과 중시’ 변명은 정치적인 배려가 불가피하였다는 상상을 해 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사회법 소송을 우려한 부분에서는 판결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없어 보였다.

이어서 위원장의 판결 주문이 짧게 낭독되었다. “남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중부연회, 중앙연회 감독선거 무효 청구 기각!”

그러면 이제 총특재 판결문 가운데서 총특재 위원장과 변호사가 무엇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단이고, 무엇을 고심하였고, 판결 부담감을 느낀 부분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자.

 

1. 남부연회 감독선거 관련

 

남부연회 감독 선거무효 이유는 명백하였다. 남부연회가 인준한 특별파송 기관 ‘장미회’는 폐쇄된 것이 아니고 ‘한국뇌전증협회’로 이름만 바뀐 것일 뿐 사업을 그대로 계승되었으며 신**목사는 파송기관에 전임 사역자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9월 20일 김윤오 후보등록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고, 임제택 후보는 10월 2일 선거에서 후보등록이 불가함에도 9월 17일 이후에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후 9월 21일 재공고된 10월 15일 남부연회 감독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당선된 것을 무효라는 것이다. 매우 당연한 판결로 보인다. 한마디로 선관위가 야바위식으로 남부연회 감독선거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2. 중앙연회 감독선거 관련

 

중앙연회 감독선거 관련 판결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호평예향교회’ 예배당 건물이 ‘예향교회’ 소유임에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호평동 건물이 현재 ‘예향교회’ 소유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는 가혹한 판단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내용이다. 총특재가 혹독한 판단을 피하여 너그러운 판단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서울연회 이종철 위원 1명만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3명은 동의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배당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예배당 건물에 관하여 유지재단불가확인서를 받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보여 지는 사정’ 등의 이유는 교회법 판결이유로서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유지재단 관리규정 입법취지에 오히려 맞지 않는다. 총특재는 예향교회가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요청해 본 사실여부를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받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를 되물어 보고 싶다. 더구나 예배당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서 유지재단 편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유지재단 관리규정 입법 취지에 맞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총특재가 만일 예향교회 재산을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이유로 감독선거 무효를 판결한다면 ‘입법취지에 맞아 않아 가혹한 판단이라 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입법취지는 선거법 피선거권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이유로 피선거권을 보호하는 일이 장정 준수에 의한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일인지를 묻고 싶다. 이런 점에서 중앙연회 감독선거 관련 판결문에는 총특재 위원들이 쓸데없는 일에 고심한 흔적이 많아 보인다. 좀 거시기 해 보인다.

 

3. 중부연회 감독선거 관련

 

총특재 위원들이 가장 고심한 부분이 중부연회 감독 선거에 대한 것 같다. 원고들이 주장한 중부연회 감독선거 무효 이유는 선거권 행사 방해, 부정한 선거권 행사 방조 문제, 피선거권 문제, 감독의 후보추천 구역회 소집 위법 문제 등 이유이다. 이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권과 관련한 판결문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선거권자 선출 판단의 오류

가장 중요한 선거무효 이유는 선거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총특재 위원장과 이관희 변호사의 변명, 즉 의회법과 선거법의 상충부분 때문에 고심하였다는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이런 고민은 총특재 판결문에 나타난 6가지 유형의 선거권 문제 판단 중 2가지 판단, 즉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65명의 정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과, 지방회에서 연회 평신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한 강화북지방 연회 평신도 대표를 전년도 연회 평신도 대표로 대체하기로 결정한 연회의 의결을 적법하다도 본 판단에 대한 것이다. 이 판단에 근거하여 총특재는 강화북지방 21명 평신도의 선거권 행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65명 정회원 선거권자

 

총특재는 선거권 동수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선거권자 선출을 위해 소집한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을 그대로 선거권자로 인정하여 평신도 선거권자보다 65명이 더 많이 선거권을 행사한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단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평신도 선거권자는 출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선거법에서는 정회원에 대해서 정회원 11년 급 이상을 요건으로 할 뿐 출석을 요건으로 하지 않았기에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정회원 65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총특재의 판단은 모든 회의에서 회원 등록과 출석회원 중심주의인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정회원 선거권자는 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정회원 연급 11년은 당연 선거권자로 선출된다는 것인데 이는 아래에서의 이유가 같이 선거법에 대한 지독한 왜곡이며 의회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주장이다.

첫째, 감독, 감독회장 선거권자는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는 규정은 선거권자 선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것이지 연회에 불출석한 정회원원 11년급 이상의 모든 교역자를 선거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리교회 모든 의회 진행은 회원점명부터 시작된다. 회원의 권리(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는 회의에 출석할 때부터 행사할 수 있다.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총특재는 선거법의 규정을 임의로 왜곡하여 위법한 판단을 한 것이다.

둘째, 지난 10년간 감독, 감독회장 선거에 있어서 정회원 선거권자를 연회에 참석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정회원 11년급의 교역자가 선거권자로 선출되어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않았다. 정회원 11년급 이상으로 연회에 출석한 교역자들과 동수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선출하였다.

셋째, 총특재의 정회원 선거권자 선정기준 판단은 총회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7월 31일 각 연회에 발송한 임시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 방법 공문내용에 의하면, “4월 연회에 출석하였어도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회원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만일 4월 연회시 선출된 선거권자가 호명할 때 재석하지 아니한 경우, 4월 연회에서 선출되지 않았지만 현재 출석한 자를 불출석자 대신 선거권자 후보로 등재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통지한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게 때문이다. 이 통지 내용은 임시연회에 출석한 정회원과 평신도 모두를 포함하는 내용이지 임시연회에 출석한 평신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넷째, 총특재는 판결문(p.7)에서 신기식 목사의 선거권 배제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자의적인 선거권 제한을 막고 선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연회 개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이 정당하다할 것이므로, 피고 선관위가 특별한 근거 없이 그 기준을 정기연회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게 헌법과 장정에 의하여 보장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며 임시연회 기준으로 정회원 자격이 회복된 “신기식 목사를 선거인 명부에서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과도 논리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총특재의 판단대로라면 매 감독, 감독회장 선거 때마다 정회원 선거권자가 평신도 선거권자 수보다 기형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의회법의 기준이 무너져 혼란이 계속될 것이다.

 

강화북지방 평신도 선거권자

 

강화북지방 평신도 연회 회원권 인정은 의회법상 용인될 수 없다. 대의제도를 기본으로 하는 감리교회 연회에서 어떻게 지방회원도 아닌 사람을 1년 회기의 연회에서 전년도 연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연회 결의를 앞세워 연회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인가.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적법하지 아니하다. 연회 결의는 연회의 직무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는데 무슨 선언문 채택 결정도 아니고 연회구성의 기본인 회원을 정하는데 아무런 규정근거도 없이 단지 적극적인 선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는 판단이 과연 법적이 판단인지 의구심이 든다. 감독회장이나 총회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회원을 인준하는 안건을 상정하거나 결의할 권한이 없다. 이는 의회법과 선거법의 상충 문제가 아니라 의회법 말살 판결이다. 총회선관위의 탈법 선거를 총특재가 합법화 하는 판결일 뿐이다.

 

② 불공정한 선거권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판단의 오류

선거무효 관한 대법원의 판례는, ①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선거의 자유과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거나, ②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③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총특재 판결문에 따르면, 중부연회 감독선거 결과 당선자(613표)와 낙선자(378표)의 득표 차이는 235표이다. 그리고 총특재가 인정한 선거권 행사 방해 내용은 신기식 목사 1명, 강화서지방 남순애 장로 1명, 시흥남지방 6명, 임시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한 67명과 동수의 평신도 67명 등 134명 등 총 142명이다. 즉 142명의 선거권을 모두 낙선자 득표에 몰아주더라고 93표가 부족하여 235표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총특재의 판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단지 산술적인 판단일 뿐이다. 표의 유기적인 확정성을 간과한 미숙한 판단이다.

후보자의 당락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단지 선거권 행사를 방해받은 표만을 낙선자 표에 더하여 당선자 득표와 비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부정한 선거권 행사의 경우에는 당선자 득표에서 부정 선거권자 수를 빼고 그 만큼 낙선자 득표에 더한 후에 비교해야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냉철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낙선자 득표 368표에 방해받은 선거권자수 142명을 더하면 총 520표로 당선자가 93표가 더 많다. 그러나 부정하게 선거권행사를 한 정회원 65명의 선거권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당선자 최저 득표수는 548표(613-65)로 낙선자의 최고 득표수 585표보다 7표가 적어 당락이 바뀐다. 나아가 강화북지방이 부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한 21명의 평신도 선거권자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당선자의 최저 득표수는 527표(613-65-21=527)로 낙선자의 최대 득표수 606표(378+142++65+21=606)로 낙선자가 79표가 더 많게 된다.

이 점에서 총특재가 왜 부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한 정회원 선거권자 65명을 정당하게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부정하게 선거권을 행사한 강화북지방 21명의 평신도 선거권자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는지의 자신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보인다.

 

③ 선거권 행사와 관련하여 선거결과 당락을 판단하는 사회법정 판례

그동안 감독회장, 감독 선거가 사회법정에서 여러 차례의 선거무효 판단을 받았는데 득표수와 관련하여 선거결과 당락을 판단하는 사회법정 판례가 2차례 있었다. 2009년도 감독회장 선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와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의 결정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는 ‘최다득표자가 피선거권 문제로 당선자가 못되면 최고득표자를 지지한 표는 사표이므로 나머지 유효표 가운데 1위인 차점득표가자가 당선자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최다득표자가 피선거권문제로 당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다득표자를 지지한 표는 사표가 아니라 당선무효표에 불과하여 차점득표자는 당선자가 아니므로 이 선거는 선거무효이다’라고 판단하여 재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는 집합적 행위라는 차원에서 표의 유기적인 확장성에 유의한 판단이었다.

또한 2010. 9 28. 총회선관위가 실시한 미주특별연회 감독선거에서 선거인 총수 185명(이중 61명은 선관위가 임의로 선거권자 요건을 완화함으로 추가된 선거인임) 중 115명이 투표하여 이후근 후보 102표, 박효성 후보 10표를 얻어서 총회선관위는 이후근 후보에게 감독 당선증을 주었는데, 이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총회선관위가 부정 선거인 61명을 제외한 42표를 얻은 이후근 후보가 박효성 후보의 득표보다 더 많아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배격하고 선거무효를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거법을 무시하고 연회개최 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여 의도적으로 선거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회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할 것이므로 당선자의 득표수에서 추가로 선거권을 얻은 61명의 투표수를 단순히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피고 선관위의 주장을 배척하고 선거무효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총특재의 일부 중요한 판례형성 기여

 

이번 총특재 판례는 아래와 같은 장정 해석의 명확성에 기여하였다

 

① 교회부동산을 지방회 전까지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 지방회 평신도 대표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연회 회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연회 전에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여야 해당 교역자와 평신도 대표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연회 전에 교회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교회의 담임자는 연회 후에 재단편입을 하여도 다음 연회까지 선거권,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④ 재단편입불가확인서는 연회 선거인 선출 전에 제출하여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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