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됐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는 엄상현, 김민수, 김명학 목사 등이 제32회총회 선관위(위원장 이기복)을 상대로 제기한 2018총특행04 중부, 중앙, 남부연회 감독선거무효 소송의 선고심에서 1일 오후 “피고가 2018년 10월 15일 실시한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교회법에 의해 감독선거가 무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소송은 기각됐다. 즉 남부연회를 제외한 중부연회와 중앙연회의 감독선거는 무효되지 않았다. 이로써 남부연회는 곧 재선거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된 이유로 △소속 목사가 전임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선자가 될 수 있었던 김윤오 목사를 후보에서 탈락 시킨점 △임제택 후보를 1차 감독선거에서 탈락 시킨 후 2차 선거에서 후보로 인정해 당선 시킨점 등이 지목된 것으로 전해진다. 임제택 후보는 2차 선거일에 임박해 재단에 편입시키고 후보자격을 얻었으나 총특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총특재는 재단편입이 연회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기사 일부를 수정했습니다-기자주)

판결에 앞서 홍성국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선고하는 게 좋겠단 생각이다. 이번 판단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심경을 털어놓아 판결 내용이 꽤 심각할 것이라는 짐작을 가능케 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이 외에도 △법과 원칙대로 판단했다는 점 △의회법과 선거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강조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정에는 침묵이 훌렀으며 임제택 목사는 퇴장하는 총특재 위원들과 초연한 표정으로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기사추가>

뒤바뀐 운명

원고들이 남부연회 선거가 무효인 이유로 지목한 두가지, 즉 “△사단법인 장미회는 명칭만이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로 변경되었을 뿐 여전히 존재하는 기관이고, 신현숙 목사는 사단법인 장미회 내지 한국뇌전증협회에 현재까지도 전임으로 사역하는 목사이며, 따라서 피고의 후보등록취소결정은 선거절차상 위법한 것이고, 이에 변경 공고되어 시행된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무효이다. △교회 소유 부동산이 후보등록기간 전에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한 이유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임제택 목사에 대하여 변경공고 된 선거절차에서 다시 감독후보로 등록결정 한 것은 의회법 제93조(연회의 직무) ⑭항 2호 ‘교회의 모든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하지 아니한 개체교회의 연회대표에게는 피선거권을 일체 부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고, 그 자체 임제택 목사에게 특혜를 준 불공정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총특재가 모두 인정했다.

총특재는 장미회가 폐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기관으로 볼 수 없고 신현숙 목사가 장미회 파송 전임사역자가 아님을 이유로 김윤오 목사의 후보등록을 취소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재판위원 14명중 13:1의 의견으로 판단해 김윤오 목사를 후보에서 배제한 선관위 결정이 잘못이었음을 지적했다.

또 임제택 목사의 후보 등록에 대해서는 “정기연회 내지 임시연회 전까지는 교회 소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여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다음 정기연회 전까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할 것”이라며 “대전열방교회의 경우에는 2018. 9. 17.이 되어 비로소 교회 소유 부동산 11건을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하였기에...2018. 4. 정기연회 후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기에 피고보조참가인 임제택 목사의 남부연회 감독당선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단 판결문 전문 참조)

이 판결에 의하면 남부연회 감독선거에서 단독후보가 된 임제택 목사는 후보가 될 수 없었던 것이고 반대로 후보에서 배제되었던 김윤오 목사는 후보가 되었어야 했다는 뜻이어서 선관위가 후보의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할 수 있다.

 중부연회와 중앙연회 감독선거는 유효

원고들이 중부연회 감독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던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지난 중부연회 선거에서 △임시연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회원 65명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점 △신기식 목사에게 선궈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 △임시연회전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정회원 67명과 동수의 평신도 대표의 선거권을 배제하여 136명의 선거권이 배제된 점 △선거권자가 될 수 없는 평신도 6명을 선거권자로 선출한 점 들을 들어 지난 중부연회 감독선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특재는 “후보들간의 표차에 비추어 볼 때 위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러한 절차상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재판위원 만장일치로 원고들의 중부연회 선고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중부연회 선거에서 두 후보의 표차는 613:378로 235표차였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이 구역회 결의없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유지재단 편입등기를 회피할 목적으로 교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실질적으로 교회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했으므로 박명홍 감독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총특재는 “구역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하지 아니한 회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역시 재판위원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장선상에서, 유지재단미편입 등의 문제로 감리사가 구역회 소집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에 유지재단에 등기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피선거권이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편입 등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으며 교회토지의 소유권 관련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잔금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만으로 명의신탁등기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호평동토지가 예향교회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재판위원 14명중 13:1의 의견으로 판단했다.

▲ 중앙연회 김종현 감독과 남부연회 임제택 감독이 판결을 듣고 있다. 두 감독은 잠시 후 희비가 갈렸다.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