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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감독선거 사건에 대한 ⌜바른선거협의회의⌟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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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2월 02일 (토) 20:26:40 [조회수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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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감독선거 사건에 대한 ⌜바른선거협의회의⌟입장

 

현재 남부연회 감독선거 관련한 총회재판 기구 진행 사건은 ① 총회특별심사위원회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고발(이기복 위원장, 임제택 감독), ②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당선무효 행정재판(이기복 위원장), ③ 총회심사위원회 증빙서류 위조 고발(임제택 감독, 홍은철 감리사) 등 3가지입니다. 이 중 바른선거협의회는 이기복 선관위원장, 임제택 감독을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으로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하였습니다.

이들 사건의 핵심은 1) 2018년 9월 13일 후보등록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제택 후보등록 결정이 사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9월 20일 김윤오 후보 등록취소가 사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 3) 9월 13일 열방교회(담임 임제택) 재산에 대한 유지재단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첨부된 구역회 회의록(2018. 9. 11. 오후 8시)이 허위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4) ‘장미회’ 폐쇄발언 등 이기복 선관위원장의 불공정 행위 여부 등입니다.

현재 허위사실 유포(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특심 1반(반장 이원영 목사)에서 불기소 결정되었는데 심사 자체가 사실관계도 재대로 파악하지 않고 피고발인들의 의견만을 수용한 나머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는데 이는 단 두 줄에 불과하여 매우 불성실한 심사입니다. 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총특심 2반(반장 박인환 목사)에서 재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선무효 총특재 사건은 1. 21. 총회행정조정위원회(위원장 : 김종호 목사)의 조정이 결렬되어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로 사건이 다시 이송되었고, 증빙서류(구역회의록) 위조 사건은 총회심사위원회 2반(반장 엄상신 목사)에 배당되었습니다. 바선협은 이들 사건이 감리교회 재판 기구에서 법과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위 3가지 사건에 대한 바선협의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9월 13일 후보등록일에 임제택 후보의 경우는 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독에 출마할 수 없음에도 선관위의 후보등록 결의는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임제택 후보와 홍은철 감리사는 9월 11일 오후 8시 열방교회 재산편입 구역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9월 13일 오후 3시에 홍은철 감리사의 행정명령위임장을 팩스로 받아 구역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기본재산편입신청서에 첨부하여 유지재단에 제출한 후에 아직 재산편입등기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편입등기가 완료 된 것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후보등록이 결의되었기 때문입니다.

총회특별심사 1반에 제출한 피고발인 임제택 감독의 의견서에 의하면, “후보등록 서류 보완조치를 이행 하였는데, 홍은철 감리사는 9월 11일(화) 오후 8시에 구역회를 주재하였고, 구역회 회무를 위임한 건은 결재 날인으로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것이며, 2018. 9. 13(목). 낮 12시에 제주도에서 대전으로 돌아온 후에 감독후보등록에 필요한 교회재산등록 하자치유는 9. 13. 오후 3시에 행정명령위임장을 팩스로 발송하였기에 감리사의 직무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9월 12일(수) 후보등록 첫날에 임제택 후보동록 서류에 유지재단에 편입등기 되지 않은 교회재산이 있어서 선관위의 후보등록서류 보완 조치 이행을 위하여 9. 12. 홍은철 감리사로부터 구역회 회무 위임을 받아 9. 11. 오후 8시에 구역회를 소집하여 11건의 교회재산 편입 결의를 하였다는 것이고, 9. 13. 오후 3시에 홍은철 감리사로부터 행정명령위임장을 팩스로 받아 유지재단의 기본재산편입신청서 양식에 구역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홍은철 감리사의 날인을 받아 재단사무국에 제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연 감리사의 구역회 위임 일자, 위임 내용, 구역회 소집 공고 절차기간을 감안해 볼 때 구역회 개회 사실이나 결의 사실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홍은철 감리사가 9월 13일 12시경 제주도에서 대전으로 돌아왔으므로 9월 11일 오후 8시에는 홍은철 감리사가 제주도에 머물고 있었으며, 임제택 후보가 10월 3일(수) 열방교회에서 다시 재산편입 구역회를 소집하였다는 주장으로 미루어 보면 9. 11. 오후 8시 구역회의는 후보등록을 위한 기만행위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9월 13일 후보등록일 마감일에 임제택 후보는 사실상 감독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후 선관위에서 9월 20일 임제택과 김윤오의 후보등록 취소를 결정하고 이기복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한 10월 15일 남부연회 감독 선거에서 임제택이 단독 후보로 감독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9월 13일 현재 선관위가 후보자격이 없던 임제택의 후보등록을 결의함으로 상대 후보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한 것으로서 정당시 될 수 없습니다.

또한 9월 13일 후보등록일에 이기복 위원장이 임제택 후보 열방교회의 모든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심의분과위원장의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열방교회 재산이 유지재단에 편입등기가 완료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선관위원들에게 발표하여 후보등록을 결의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9월 20일 김윤오 후보 등록취소가 사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임제택 후보는 9월 19일 선관위에 김윤오 담임교회 소속 목사가 특별파송기관(장미회)에서 전임으로 사역하지 아니하므로 김윤오 후보는 감독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후보등록 재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장미회(Korea Bureau for Epilepsy)’는 1960년부터 감리교회 중심으로 뇌전증 환자를 돌보는 사단법인으로 시작되었으며 2014년에 ‘한국뇌전증협회(Korea Bureau for Epilepsy)’로 한글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영문 표기상으로는 현재까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 주사무실이 있습니다.

남부연회에서는 2007년부터 ‘장미회’를 특별파송기관으로 인준하여 김윤오 목사 담임교회 소속 목사가 현재까지 ‘장미회’에 감독의 파송을 받아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속 목사가 2018년도에 파송기관 ‘장미회’ 이름으로 사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유령단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남부연회 본부에 ‘장미회’ 이름으로 특별파송 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파송기관이름이 변경된 사안보다는 파송 받은 기관에서 계속하여 전임으로 사역하였다는 것이며, 지금까지도 소속 목사에 대하여 남부연회 감독이 특별파송 중지 혹은 보류 처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18년 9. 28. 남부연회 최승호 감독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에 대한 확인의 건’으로 보낸 기감남제2018-1-39호 공문, 2)항에서 “장미회가 소멸되었다면 남부연회 파송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남부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한국간질협회나 한국뇌전증협회를 파송기관으로 인준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장미회’는 소멸된 사실이 없으며 ‘한국간질협회’, ‘한국뇌전증 협회’는 2007년 ‘장미회’이름으로 특별파송기관으로 이미 인준하였고 김윤오 목사 담임교회 소속목사를 이미 파송하였던 바, 남부연회가 ‘한국뇌전증협회’를 달리 피송기관으로 인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부연회 감독 명의의 이러한 공문내용으로 김윤오 목사 담임교회 소속 목사가 파송기관에서 전임으로 사역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임제택 후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이유로 김윤호 후보등록 재심사를 요청하였고, 9. 20.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이기복 위원장은 2년 전에 자신이 직접 ‘장미회’를 폐쇄시켰음으로 사무실도 없으므로 ‘장미회’는 없어진 기관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윤오 후보의 등록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 때문에 선관위원들에게 ‘장미회’는 마치 유령단체처럼 인식되어 김윤호 후보등록 취소가 결의되었습니다. 사실 이기복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장미회’는 폐쇄되지 아니하였으며 한글식의 이름만 변경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기복 위원장은 ‘장미회’를 폐쇄할 수 있는 직책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폐쇄하였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제택 후보와 이기복 위원장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김윤오 후보의 등록취소 결의를 야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임제택 후보의 허위사실 제공과 이기복 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난무한 불공정한 선거로서 선거의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무를 망각한 심각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이장 선거만도 못한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바른선거협의회는 이 사건의 재심사를 맡은 총회특별심사위원회 2반(반장 박인환 목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에 근거하여 선거법 위반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4일

 

바른선거협의회 회장 송정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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