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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신학대학교 총장 사임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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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11일 (금) 10:01:32 [조회수 :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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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진두 총장의 사임은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진두 총장의 사임과 관련한 두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김진두 총장은 현재 병가 중일뿐 여전히 총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다른 하나는 김진두 총장은 사임서의 12월 21일부로 사임이 확정됐다는 견해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김진두 총장이 12월 18일 이사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으나 19일에 사임의사가 철회되었다는 사실에는 양측 모두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양측의 결정적인 견해 차이는 12월 20일에 있었던 김진두 총장의 사임의사 표시의 효력에 관한 것입니다.

<감신대 사태일지>에 의하면 20일 오전에 총장과 이사장은 전화로 총장은 교수들의 보직변경을 취소하고, 이사장은 병가승인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보직변경을 위해서는 병가를 취소해야하고, 병가를 취소할 경우 총장이 제출한 사임서의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상황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예정됐던 이사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48분경부터 총장은 이사회를 주재 중인 이사장에게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표를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그리고 총장의 명확한 사임의사를 확인한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총장이 제출한 사임서의 효력에 관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 오랜 논의 끝에 총장의 사임을 만장일치로 의결합니다. 이 자리에 감사도 물론 함께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20일에 총장이 문자로 표시한 사임의사의 법적인 효력 여부입니다. 만약 문자로 한 사임의사 표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 12월 21일부로 김진두 총장의 사임은 확정된 것입니다. 반대로 문자로 한 사임의사 표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면 김진두 총장의 사임은 철회된 것입니다. 때문에 20일에 문자로 한 김진두 총장의 사임의사 표시의 법적 효력 여부에 따라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제111조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제113조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민법 조항들을 김진두 총장의 사임 문제와 연결하여 그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김진두 총장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의 의사표시는 이사장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장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사임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공시송달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임이 총장의 진의가 아닐지라도 사임의사가 이사장에게 도달하면 사임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효력이 발생한 사임 의사표시는 김진두 총장이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민법 조항들과 관련한 다양한 판례들이 형성되어 있고, 그 판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한 판례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의 원칙에 따라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방법으로 보정요구 취지를 상대방에 알림으로 족하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

∙ “의사표시의 내용이 구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서라도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누338 판결)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의사표시의 방법은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도 상관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

▢ 의사표시의 효력에 관한 판례

∙ “학교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인 사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써 바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그 효력 발생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나 관할관청의 승인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1.10. 2001다1171판결)

∙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위의 판례들에서 보듯 총장의 사임 의사표시는 “서면, 구두 또는 전화 등 어떠한 방법”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에게 4회에 걸쳐서 사임의사를 표시한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는 한 김진두 총장의 사임의사 표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임의사를 표시한 20일 이후 21일 사이에까 김진두 총장이 이사장에게 사임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사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2월 20일 이사회를 마친 후 이사장은 총장에게 “사임은 처리되었고 직무대행으로 오성주 교수가 선임됐다.”고 문자로 통보하고, 이사장의 문자통보에 김진두 총장은 “감사하다. 수고 많이 했다.”는 응답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것은 김진두 총장이 본인의 사임서가 받아들여졌음을 인지하고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사임 수리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김진두 총장은 20일 이후 21일까지 사임 철회 의사를 이사장에게 표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진두 총장의 사임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2. 이쯤에서 신병을 이유로 사임하는 것이 김진두 총장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법적으로 김진두 총장의 사임을 되돌릴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김진두 총장이 명예를 지키는 길은 그가 사임서에 기록한대로 신병을 이유로 사임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애초에 사임할 의사가 없었고 교수임용과 관련한 항의 차원에서 사임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김진두 총장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대학의 교수임용은 총장의 제청에 의해서 이사회가 의결하고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때문에 이번에 3개 영역에서 교수를 임용하지 못한 책임은 교수임용 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하지 못한 총장에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이 교수임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은 외면한 채 그 책임을 이사장에게 돌리며 항의성 사임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여 김진두 총장을 복귀시킨다면 이런 부당한 주장이 정당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원임용 문제의 책임이 이사장에게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사장의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일부에서 이사장과 모 이사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발전할 경우 사실관계를 두고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또 다시 갈등을 겪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감리교신학대학교에 돌아갈 것입니다. 김진두 총장이 이런 상황을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진두 총장이 학생과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받는 피해를 알면서도 복귀를 고집한다면 그 자체로 그는 스스로 총장의 자격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진두 총장과 그를 아끼는 분들은 현재 상황에서 김진두 총장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숙고해야 합니다. 김진두 총장의 사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는 위기의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위해 일하며 격무에 시달리다 병을 얻어 어쩔 수 없이 사임한 총장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되기는 틀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김진두 총장은 명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복귀를 시도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또 전체 교수의 4/5가 그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설사 복귀한다고 해도 총장직 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진두 총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진두 총장과 그를 아끼는 분들이 해야 할 일은 명예롭게 물러설 길을 찾는 것입니다.

 

 

3.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총장이 교수임용 불발 책임을 이사장에게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과 인사규정에 의하면 교수임용은 총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하고 이사회가 그 중에서 1인을 선임하면 이사장이 임용합니다. 그리고 총장이 복수의 임용 후보자를 제청할 때에는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수임용 절차는 오랫동안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유지돼 왔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교수를 임용하지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이번 교수임용 불발 사태는 이사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총장이 교수임용 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총장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이 문제로 이사장에게 항의성 사의를 표시했다며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대개의 대학은 교수임용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평가 중심의 기초/전공심사에 높은 비중을 둡니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심사위원 재량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면접점수가 총점의 40%를 차지합니다. 또 공개강의 평가, 학위논문 평가, 전공분야 일치성 평가, 학과공헌도 평가 등 정성평가 성격의 평가를 포함하면 총점의 65%인 135점이 정성평가입니다. 그리고 교수임용 후보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초/전공심사(100점), 공개강의(20점), 면접(80점) 등 총 200점에서 1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니다. 또 공개강의와 면접의 기회는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해야만 주어집니다. 이런 규정 아래서 총장이 복수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째 응모자들이 실력이 모자라 1차 관문인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응모자가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했다면 그는 교수임용 최소 조건인 160점 중 80점 이상을 득점했다고 보아야합니다. 대학 평점을 기준으로 B학점도 되지 않는 응모자가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3개 영역에서 공개강의와 면접이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2명 이상이 80점 이상을 득표하면서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응모자들이 실력이 부족해 교수를 임용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교수임용신사 과정에서 5개 영역 모두에서 복수의 응모자가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한 후 공개강의와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2명 미만이라면 이사회에 복수를 추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개강의와 면접은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개 역역에서 공개강의와 면접이 실시됐다는 것은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들이 공개강의와 면접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교수 임용심사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응모자들이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했다면 이들은 최소한 80점을 득점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중 2명만 공개강의와 면접에서 최소한 80점 이상을 득표했어도 교수임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사태는 기초/전공심사를 통과한 응모자들이 공개강의와 면접에서 80점을 득점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이번 문제는 평가방식을 합리적으로 운영했다면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었고, 평가방식의 합리적 운영은 총장의 권한입니다. 그런 점에서 총장이 이번 교수임용 불발 사태의 책임을 이사장에게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4.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총장 사임을 두고 논란을 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지금 자진 사임한 총장 사임서의 효력을 두고 갈등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대학의 상당수는 존폐의 위기에 서있습니다.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21년에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입학 정원이 9만 명이나 많습니다. 입학정원 2000명 규모의 대학교 45개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이고, 전체 대학의 10% 이상이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급격한 신자 감소를 감안하면 신학대학교들이 맞는 위기는 일반대학에 비해 더욱 심각합니다. 또 아래에서 보듯 신학분야 학과만 존재하는 소규모 대학인 감리교신학대학교가 맞고 있는 위기는 타 신학대학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대학의 생명은 교수의 연구 환경과 연구 능력이 좌우합니다. 대학평가에서 교원 확보율을 중요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들마다 실력있는 교수를 영입하기 위해 혈안입니다. 지금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전임교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현실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육부 교튱통계서비스에 의하면 2017년 현재 사립대학교의 전임교원 확보율이 88.1%이고,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73.7%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은 34.21%에 불과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교원확보율은 대학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건물과 시설을 의미하는 교사확보율은 147.2%로 기준치를 넘고 있습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더 깊은 위기로 떠미는 것은 시설이 아니라 교수 확보율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학도 이사회도 이 문제에 깊이 관심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감리교신학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는 감리회 성직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입니다. 때문에 성직자 양성 수요는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성직자의 수요는 교회성장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사이에 감리회 신자는 전체의 1/5인 30만 명 가까이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상황, 특히 감리회의 상황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법인과 교수, 학생과 동문들은 감리교신학대학교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132년의 전통과 역사를 이어갈 방도를 찾는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 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이 대학의 안정입니다.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은 해소되어야 하고, 법인과 교수, 직원과 학생, 동문들은 각각 자신들의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법인이 나서서 대학의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교수들은 편을 가르며 갈등하기 일쑤였습니다. 동문들 역시 개인적인 연고에 따라 한 쪽을 편드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 됩니다. 자랑스러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여기서 끝나게 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먼저 법인이 변해야 합니다. 법인은 낡은 정관과 규정을 새롭게 혁신해야 대학이 합리적인 시스템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인의 수익은 최대한 대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고, 교수들의 연구와 학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교수임용 등 대학운영의 전권을 대학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또 대학이 변해야 합니다. 교수는 철저하게 학문성과 연구능력을 중심으로 임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구하지 않고는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교수의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가 존경과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 또한 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사색하고 연구하는 대학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지 않고는 졸업할 수 없을 정도로 학사관리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문들도 변해야 합니다. 대학의 외형 확대가 아니라 학문성 증진을 집중 지원해야 합니다. 건물을 짓는 데가 아니라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간섭이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과 대학, 학생과 동문이 대학의 발전과 미래라는 한 곳을 바라보며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지금 기로에 서있습니다. 132년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것이냐 마감할 것이냐가 향후 몇 년 사이에 결정될 것입니다. 법인과 대학, 교수와 학생, 동문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단결하지 않으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그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은 수년 내에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논란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김진두 총장은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다운 면모를 모여야 합니다. 법인은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학의 안정을 도모하고, 낡은 정관과 규정을 혁신하는 일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미래를 설계할 능력 있는 총장선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수들은 대학의 운명을 좌우하는 입시와 학위수여식 등 중요한 학사행정에 한 치의 차질도 빚지 않도록 단결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동문들은 모교의 상황을 염려하며 기도하고 모교가 하루 빨리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감리교신학대학교의 희망있는 미래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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