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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목사 “감독회장 직무정지 되면 직대는 다시 나”이철 목사, 이해연 목사의 가처분항고심에 보조참가신청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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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08일 (화) 13:23:58
최종편집 : 2019년 03월 27일 (수) 14:00:32 [조회수 :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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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을 직무정지에서 복귀시킨 민사51부의 결정(2018카합20651)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한 이해연(혹은 이성현)목사의 항고심에 이철 목사가 지난 7일 보조참가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 목사가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에 제출한 2018라21535사건 보조참가신청서에 따르면 보조참가의 취지는 “채권자(이해연)를 돕기 위하여”였다. 그러니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를 이끌어 내려는 이해연 목사를 돕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보조참가가 정당한 이유로 △감독회장의 복귀로 자신이 직무대행 지위를 상실하게 됐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민사25부)의 결정에 따라 참가인(이철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대행자 지위의 존부가 직접 좌우되며 △참가인은 이 사건 결정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소송결과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할 것이기 때문임을 들었다.

다시 말해, 자신은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하여 직무대행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가 다시 정지될 경우 자신이 직무대행이 되는 이해관계가 있기에 이해연 목사의 소송을 도우려 보조참가를 신청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직무대행이 되기 위해서라는 것.

하지만 전명구 감독회장이 다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왜 자신이 직무대행이 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일단은 총실위에서 직대를 새롭게 선출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자신은 단지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로 인해 직대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다는 상황인식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직무대행 지위상실이유로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한 사실만을 지목한 부분도 흥미롭다. 신청서에서 이철 목사는 “채무자(전명구 감독회장)가 감독회장으로 복귀하였고 참가인(이철 목사)은 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직접적으로 주장할 뿐 총특재 판결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철 목사의 이러한 상황인식으로 미루어 지난 회기 총특재가 지방경계법 위반에 의한 피선거권 상실을 이유로 자신의 직무대행선출을 무효라고 했던 판결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시 직무대행직을 계속 수행하려는 의도가 묻어나는 진술이라 할 것이다.

반면 이해연 목사는 자신이 벌이고 있는 선거무효소송에 이철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을 판결한 총특재 판결을 근거로 삼고 있다. 이철 목사가 애초부터 피선거권이 없었으므로 지난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같은 사건, 즉 총특재 판결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두 사람이 특정 사건에서 한 편이 되는 기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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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법규 (122.101.20.150)
2019-01-09 09:50:52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길 바라는것 같음.
보아하니 강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꼭 정지되길 바라는 사람같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총특재의 판결은 그냥 무시하고 사회법 판결에 더 우선순위를 두시는
모양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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