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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두 총장은 병가 중입니다.
임상국  |  mishpa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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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07일 (월) 16:22:39 [조회수 :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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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두 총장은 병가 중입니다. 

 

김진두 총장의 병가 복귀를 반대하는 특정 교수들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들은 “교수회의 참석자 일동” 이름으로 김진두 총장은 더 이상 총장이 아니며 총장을 다시 선출해 달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교수회의”라는 공식 기구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전체가 김진두 총장의 병가 복귀를 반대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장을 발표한 바와 같이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학교 안정을 위하여 김진두 총장이 병가 후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12월 18일 제출한 12월 21일자 김진두 총장의 사직서가 2018년 12월 19일 당사자의 병가신청과 이사장의 병가승인으로 철회되고 반려되었습니다. 특정 교수들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를 보아도 김진두 총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22334 판결)

이미 철회되고 반려된 2018년 12월 21일자 사직서를 가지고 김진두 총장의 사임을 주장하는 것은 총장후보 출마, 표절문제 덮기 등의 이권 때문에 총장의 병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1월 8일 이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 일부 교수들의 두 번에 걸친 의견표명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병가 승인 후 김진두 총장이 일부 이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해도, KM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교수임용 재공고’를 관철시키고자 ‘이사장과의 동반사퇴’를 주장한 강한 항의성 문자였습니다. 해당 문자는 전체 이사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사회에 참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전에 사직서를 작성했던 것처럼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공고를 반대하는 것에 대한 강한 항의로 해석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이사회에서 총장의 사직을 결의한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이사회의 안건은 반드시 7일 전 통지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1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김진두 총장의 사직서는 이미 철회되었으며 2018년 12월 19일 보직발령 역시 유효합니다.

우리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지금까지 별다른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학교의 안정을 위해서 1월 8일 이사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사회 감사 또한 학교의 안정을 위하여 새로운 행정행위 중지를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총장의 병가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진두 총장은 현재 병가 중입니다. 병가 후 복귀해서 총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학생들을 위하여 교원 재공고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2019. 1. 5.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감신지부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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