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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를 우려한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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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년 01월 04일 (금) 14:11:17
최종편집 : 2019년 01월 07일 (월) 16:24:26 [조회수 : 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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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를 우려한다.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에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처한 위기는 이 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2년 후인 2021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수보다 대학정원이 9만 명이나 많습니다. 감리회 산하 목원대학교의 2018년 입학정원이 1,871명이라는 점에서 목원대학교 규모의 대학 45개가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도래한다는 말입니다. 또 2021년에 우리나라 대학의 총 수가 408개라는 점에서 10% 이상의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신학대학들이 맞고 있는 위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간 감리회에서 신자의 1/5인 3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쇠퇴는 신학대학들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한 충격은 다른 신학대학교에 비해 감리회신학대학교에 훨씬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목원대와 협성대 등에서 신학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교회의 쇠퇴가 대학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다릅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에게 교회의 위기는 그 자체로 대학의 위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리교신학대학교는 다른 대학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법인, 교수, 학생, 동문 등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리교신학대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의 쇠퇴 외에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미래가 더욱 암담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총장 사임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 과정 또한 비상식적이고 지저분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을 바로 잡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법인 감사들이 대학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 몇 가지 행위와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들이 했다는 행위와 조치 중 몇 가지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들의 이와 같은 행위와 조치가 묵인될 경우 이와 같은 행위와 조치는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와 조치가 재발할 경우 감리교신학대학교는 이로 인한 또 다른 갈등과 분쟁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태의 방지를 위해서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 중 문제가 있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감사들의 해명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또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 중에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행위 또는 권한남용이 확인될 경우 재발의 방지를 위해 이에 적절한 책임을 물을 것을 이사회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1. 사립학교 감사의 직무와 직무수행 절차는 사립학교법, 정관, 감사관련 규정 등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은 학교법인 감사의 직무를 “1.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학교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교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25조 또한 감사의 직무를 “1.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③ 감사원의 <공공감사의 기준> 제21조 1항은 “감사기관이 실지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계획의 개요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 행정감사규정> 제4조는 “감사실시기관은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예정일 3일 전까지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감사규정> 제20조 제1항은 “감사인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및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은 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감사원의 <공공감사의 기준>, <교육부 행정감사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감사규정> 등은 감사 실시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연세대학교 <내부감사규정> 제2조 제2항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실시하는 학교 감사의 기준과 절차는 법인에서 정한 감사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이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서 보듯 별도의 학교법인 감사규정이 없을 경우 대학의 감사규정을 따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이 정한 직무 범위 안에서, 감사원의 <공공감사의 기준>, <교육부 행정감사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감사가 사립학교법 제14조 제1항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원에 해당하고, 감사들의 행위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이 법(=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임원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2. 최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이 행한 행위와 조치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신학대학교의 몇몇 관계자들에 의하면 최근 총장 사임 사태와 관련한 논란의 와중에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감사들이 행한 몇 가지의 행위와 조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는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은 물론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교육부행정감사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감사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감사들은 그 행위와 조치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또 이사회는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가 사립학교법,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감사원의 <공공감사의 기준>, <교육부 행정감사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감사규정>를 위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행위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학과 법인의 관계자들에 의하면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은 총장 사임 사태와 관련한 논란의 와중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와 조치를 행했습니다.

① ○○○ 감사는 12월 26일 기관장인 총장직무대행이나 이사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대학을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내부 서류를 제출받았고, 이를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법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외부의 변호사 사무실로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② 감사들은 12월 27일과 12월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에게 “차기 이사회에서 의결 시까지 새로운 행정행위를 중지”하라는 행정중지 권고문을 발송했습니다.

③ 감사들은 이사장에게 교원신규임용과 총장의 사임서 처리에 관한 불비한 점이 발견되었다며 정관에 따른 이사회 개최해 달라는 이사회 개최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3.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립학교법, 정관, 감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① ○○○ 감사가 12월 26일 총장직무대행이나 이사장에게 사전 통보 없이 대학을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대학과 법인의 서류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교육부행정감사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감사규정>이 정한 사전 통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감사가 12월 26일 행위를 정상적인 감사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감사 실시 전에 기관장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교육부행정감사규정> <감리교신학대학교 내부감사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② ○○○ 감사가 12월 26일 이사장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서류를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법인직원으로 하여금 외부의 변호사 사무실로 반출하도록 했다면 이는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제13조 제1항 “감사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과 <감리교신학대학교 문서의 보관ㆍ보존 규정> 제30조 제2항 “외부인이 문서보존 주관처에 보존중인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정당한 때에 한하여 문서보존 주관처의 장의 허락을 받아 허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③ 감사들이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에게 행정중지를 요구했다면 이는 사립학교법 제19조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제25조가 정한 감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제3호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만 할 수 있으며, 대학이나 법인에 행정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조차도 정상적으로 감사가 실시될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하지만 감사들은 정상적인 감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감사가 총장직무대행과 이사장에게 행정의 중지를 요구할 권한은 더구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들이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이사장과 총장직무대행에게 새로운 행정행위 중지를 권고했다면 이것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행위입니다.

④ 감사들이 학사행정에 관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임원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는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임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 제39조 제4항은,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은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보하고, 학부 교무처장, 학생경건처장, 대학원 교무처장, 기획연구처장과 처장이하의 보직은 총장이 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의하면 대학의 보직 임명 및 제청권은 학사행정으로 총장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또 사립학교법은 법인 임원의 학사행정 관여를 금지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임원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총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 임원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법을 위반하여 행하는 행정과 부정을 바로잡고 감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때문에 감사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사립학교법과 당해 법인 정관 그리고 관련 규정을 지키며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사립학교법과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와 조치를 취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 감사의 행위와 조치를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감사들의 몇 가지 조치와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법을 위반하여 행하는 행정과 부정을 바로잡고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감사들이 스스로 법과 정관과 규정을 위반하여 행동하고 권한을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묵과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사들의 행위와 조치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정관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인식 없이 무심결에 행한 행위와 조치일지라도 이를 묵인할 경우 똑같은 이유로 다시 행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군가 이에 대해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조치에 대해 해명은 물론 사과하고, 이사회는 감사들의 부당한 행위와 조치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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