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선거를 위한 실체적 진실추구

이 글은 감리교회 회원들의 이해를 위하여 현재 총회심사(재판)에 진행 중인 감독 선거 고발, 소송 내용들을 선거관리위원장과 연회별(서울남연회, 중부(중앙, 남부)연회, 삼남연회 등)로 구분하여 차례로 바른선거협의회(일부는 공동으로 참여)가 교회재판법안에서 바른 선거를 위한 실체적 추구를 위해 호소한 내용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 전 감독의 금품제공 선거법 위반 고발내용(총회특별심사위원회)

1.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위반

전 감독 측은 이** 장로는 연회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2017년 9월 13일 정오 함지박 식당에 연회 여선교회연합회 임원들 20명을 초대한 자리에서 점심식사 전에, ‘선물보다는 이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준비했다’면서 참석한 임원들에게 3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일일이 나누어 주었다. 그 후 옆방에 있던 전모 감독 교회 한** 장로가 들어와서 인사하였다. 감독 선거가 있는 2018년 초에 이** 장로는 연회여선교회연합회 회장에게 “그 봉투 저쪽에서 준 것 다 알고 계시죠?”라고 하면서 상기시켜 주었다.

이** 장로는 2018년 6월 8일 연회 여선교회연합회가 주관하는 남아공선교여행에 경비 일부를 후원해 주겠다고 여선교회 연합회에 제안해 왔다. 그런데 남아공으로 떠나기 전날까지도 입금이 안 되어서 연락하였더니 아직 저쪽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기다려 보라고 했다. 잠시 후에 이** 장로는 연회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통장(기업은행)으로 이** 장로 명의로 300만원이 입금해 왔다.

남아공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여선교회 회장은 이** 장로로부터 전 목사께 감사문자 한번 보내달라고 부탁을 받고 전 목사에게 장문의 감사문자를 카톡으로 보냈고, 전 목사의 답문도 받았다.

그리고 연합회 회장은 6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경 전목사 교회 목양실에서 전 목사, 사모, 이** 장로, 한** 장로와 만나 300만원 후원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면서 제주도에서 가지고 온 오매기 떡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서래마을에 있는 벽제갈비집에서 저녁 대접을 받고 헤어졌다(증 제1호).

300만원은 선교비가 아닌 기부금

전모 목사 측 이** 장로는 전모 목사를 대신하여 선거운동의 금지사항 적용 기간에 서울남연회 여선교회연합회의 아프리카 선교여행에 300만원의 기부금(협찬)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선거법 【1524】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②항(선거권자에게 금품 협찬), ④항 (자체단체 등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에 위반된다.

그런데 전모 목사측은 이 300만원이 ‘선교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여선교회 아프리카 선교행사에 제공한 기부금이다. 전모 목사나 소속교회가 주관하는 선교 행사에 제공된 직접 선교비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비’란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선교회연합회에 제공한 금원이 ‘선교비’로 판단받기 위해서는 피고발인이 이러한 선교단체에 상시적인 지위나 선교사업에 일정한 책임적인 지위에 있는 경우, 또는 교회가 상시적으로 ‘선교비 예산’을 세워 집행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사실은 여선교회연합회 회장이 전모 목사가 제공한 기부금을 ‘선교비’로 사용하였다고 감사 문자를 보냈다는 것일 뿐, 전 모 목사가 처음부터 ‘선교비’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제32회 총회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20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내용(8항 평신도 단체 찬조)에 의하면, “예비 후보자는 평신도 단체에 후원금을 낼 수는 있되 반드시 교회명의로 내어야 하고 후보자의 이름이나 얼굴이 게시되면 선거법 위반이다”라는 것이고(증 제7호), 선거법 시행규칙 제24조 8항에 의하면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4항의 기부금(자치단체 등 행사에 제공한 기부금)은 소속교회 아닌 곳에 헌금한 내용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독 선거권자인 연회 여선교회연합회 회장과 지방회장 다수가 포함된 아프리카 선교여행에 300만원을 ‘교회 명의’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지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2. 공증진술서의 증거 능력

총회특별재판위원회(2013총특선08감독회장 당선무효) 판례에 의하면 특정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공증진술서는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증 제2호).

3. 관련 선거법 규정

장정 감독, 감독회장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규정은 선거 당해년도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제24조 ②항에는 “후보자나 그 가족, 또는 제3자가 선거권자에게 금품, 이익 또는 향응, 숙박, 여행을 제공하거나 협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④항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개체교회, 자치단체, 지방회, 연회 및 감리회 본부의 각종 행사에 기부금 제공, 광고게재, 화환 증정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⑨항에는 “후보자나 그 가족이 선거를 위하여 교회재정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법 제37조(벌칙처벌) ①항에는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이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이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정지하며 그 귀책사유는 후보자에게 있고 처벌은 동일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②항에는 “후보자나 그의 배우자가 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를 위반한 경우 선거일 이전에는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후에는 당선을 무효로 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발인은 선거법 제24조(선거운동의 금지사항) ②항, ④항, ⑨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선거법 제37조(벌칙처벌) ②항에 의거하여 당선무효에 해당하며, 각각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5년 이하의 회원권 정지 벌칙에 해당된다

이에 선거법 제36조(선거법위반의 처리) ①항에 따라 총회특별심사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하오니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심사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

총회특별심사위원회 귀중

바 른 선 거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