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준구 감독(서울남연회)의 당선무효를 구하는 행정재판 소장이 지난 11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접수됐다.

제33회 총회에 들어 14번째 소송이자 중부·중앙·남부 감독선거무효(총회2018 총특행04)소송에 이어 총특재에 직접 제기된 두 번 째 소송이다. 전준구 감독으로서는 총특심, 총심 피고발에 이어 총특재에도 피소되는 3중의 소송에 직면했다.

원고는 김순영 목사, 황창진 목사, 백삼현 장로 등 <전준구 목사 제명과 감독당선 무효를 위한 범감리회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3인이며 피고는 제32회 총회선관위 이기복 위원장이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2018년 10월 2일 실시한 서울남연회 감독선거에서 9월 13일 전준구 후보등록을 결의하고 당선자로 공포한 것의 무효’를 구하고 있다.

이 소송은 내용에 있어서 총회특별심사위원회(김정호 위원장)와 총회심사위원회(이재수 위원장)에 제기된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총회2018 총특심01 고발인:홍경숙)’과 ‘범과의종류 13항(간음) 위반(총회2018 총심일11 원고:김미령 외9명)’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하나로 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과 내용이 같은 사건을 다시 제출한 것을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관측은 재적위원(실제는 5명으로 구성된 각 반) 과반수의 찬성결의로 기소하는 감리회 심사 특성상 총특심이나 총심에서 ‘정치’가 작동하여 기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재심청원의 기회가 있지만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법리’를 다툴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총특재에 곧 바로 제소할 경우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바로 법리를 다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기소가 될 경우 최종 판결은 총특재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다. 총심에서 기소될 경우 총회재판위에서 다루나 결과에 따라 총특재에 항소할 수 있어서 역시 총특재로 가는 사건이다. 다만 이 과정은 시일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선관위에서 전준구 감독이 후보자격을 얻게 되는 심사과정 상의 불합리를 공대위가 밝혀내려 한다는 점도 총특재에 곧 바로 제소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로 거론된다. 전준구 후보의 자격을 심사청원 했지만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선관위 심의분과위원회 심사과정을 공대위가 들여다보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물으려 한다는 의미이다.

총특심에 접수한 사건은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을 이유로 당선무효를 구하는 소송이고, 총심에 접수한 사건은 범과의종류 13항(간음) 위반을 이유로 처벌을 구하는 소송어서 상대적으로 선관위의 후보등록과정을 세밀히 따져보기 힘들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차피 총특재가 다룰 사건이라 해서 심사위 고발을 취하할 것인가? 일단 공대위 주변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총특재에서는 판결 전까지 제제를 받지 않지만 심사위에서 기소가 될 경우 재판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이 효과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또 공대위가 전준구 감독의 목사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총회심사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 거론된다. 총특재 제소의 목적이 간음을 이유로 ‘20년 무흠’을 증명하여 당선을 무효화 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당선무효와 별도로 총회심사위의 기소와 총회재판위원회 판결을 통해 처벌도 얻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의 처벌은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이다. 전준구 감독에 대한 공대위의 전방위적 압박이 매우 전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12일 본부에서 진행된 총특심 2반의 심사에서 피고발인측이 박인환 반장을 기피신청했으나 전명구 감독회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발인측은 박인환 반장이 전준구 감독의 간음혐의를 비난하는 시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발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감독회장은 총특심에서 간음혐의가 아닌 선거운동금지사항 위반을 다루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