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뉴스 화면 캡쳐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사실은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가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다음 달 13일 공청회에서 이 같은 정부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잠정적으로 36개월 교도소 합숙 근무가 유력안으로 정리됐다”고 했다.

이 관계자에 의하면 국방부는 다른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무기간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한 것은 △대체 복무 기간이 현역병(18개월)과 차이가 없을 경우 종교적 병역 거부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과 △산업기능요원이나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 복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있다며, 유엔이 제시한 1.5배에 해당하는 27개월 안을 주장 중이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국방장관을 만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의 44개월을 적용하면 1.5배 조금 넘는 수준이 데다가, 현 제도 하에서 병역거부자들은 8년의 예비군 훈련을 받는 대신 곧장 민방위로 편성되는 점을 감안하면 36개월로도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서 근무나 중증환자 간병 등의 방법도 검토했으나 의무소방원과 중복되고, 중증환자 간병은 숙소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됐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바,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