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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은 마트나 카바레와는 다르다
임종석  |  seok94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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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1월 18일 (일) 20:58:00
최종편집 : 2019년 01월 04일 (금) 00:28:46 [조회수 :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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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이니 남의 집 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라는 사람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막기 위한 3가지 법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지난달(10월) 23일 민주당이 의원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것을 막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 대해서는 김병준 자한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러 올린 글을 통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리 문제로 학부모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매년 수 조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는 이들 기관의 상당수가 그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학부모들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분노할 일이지요”라 말한 뒤, “우리 당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파헤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의 주최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 유치원 이대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자 당 지도부는 그 다음날 어제의 행사는 홍문종 의원 개인이 주최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앞서서는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를 폭로하고 그것이 온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자 자한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 법안에 협조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자한당이 유치원 측의 ‘사유재산’ 운운하는 주장에 동조하며 그 법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에 되었다. 그런데 누군가가 유치원을 몰수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박용진 3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면 사유재산이 사유재산이 아니게 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말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이라 해도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유치원은 마트나 카바레와는 같지 않다.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거나 돈 버는 사업을 해야지 유치원 같은 육영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돈 벌 생각을 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언급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장관이 월급으로 명품백 사는 것과 사립유치원 보조금 사용은 다르지 않다”는 말도 나왔는데, 정말 그런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정부 보조금은 그 운영에 쓰라는 것이지 직장인들의 봉급처럼 마음대로 명품백도 사고 술값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했는데, 누가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려 했는가. 많은 사립유치원 가운데 일부가 비리를 저질러 그것을 시정함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을 미래의 동량으로 훌륭하게 길러 보자는 것이 박용진 3법 아닌가.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은 “보육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했지만 칭찬은 고사하고 비리집단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는데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는가. 정말 그랬다면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는 다대수 국민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예의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종 자한당 의원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자기 아들딸들에게 간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 했다 하는데, 여기에서의 ‘여러분’은 거기에 참석한 300여명의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말하고, 그들은 홍 의원의 말에 박수갈채를 보내며 환호했다 한다. 그에 앞서 나온 유치원 보조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좋다는 말에도 그랬다는데 말이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유치원이 비리집단임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장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결국 그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간다면 그 이상의 비리가 어디에 있으며,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이 비리집단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보조금으로 명품백을 사 들고 다니는 원장에게 멋있다고 찬사라도 보내야 된다는 말인가.

 

울고 싶다

 

필자는 홍문종 의원이 했다는 그 말에 정말 울고 싶었다. 말 한 마디를 가지고, 한 번 웃고 말면 될 것을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느냐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 맞다. 필자도 시중 잡배가 술에라도 취해 횡설수설하며 지껄이는 말 가운데 섞여 나 온 것이라면 웃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니다. 설령 그런 경우라 할지도 필자는 조금이라도 덜 들으려 그 자리를 피해 재빨리 떠나고 말았을 것이다.

필자가 울고 싶은 건 홍 의원의 말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정도의 말이 나왔다면 소속 당에서는 제명의 의견이라도 나와야 되고, 국회에서는 징계를 위한 윤리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회의 일각에서라도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왜들 이러고 있는가. 이 엄중한 사태에도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 못할 만큼 비리가 만연되어 사회가 썩어 버렸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필자는 정말,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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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09.130)
2018-11-19 04:59:59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한 푼도 없다! 따라서 찌라시 선동에 놀아나 입에 거품을 물 사안이 아니다!
사립유치원 비용이 자녀 1인당 60만원이라면, 이전에는 학부모가 60만원을 전부 다 내었다. 지금은 정부에서 누리과정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22만원을 보조>한다. 그런데 학부모에게 일일이 22만원을 직접 보조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원생 수대로 일괄하여 사립유치원에 지급>한다. 다시 말하면 사립유치원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60만원을 받는 데 지금은 <학부모 38만원+학부모에 대한 정부 보조금 22만원>을 받는 것이다.

학부모에게 지급할 돈을 정부의 회계편의상 사립유치원으로 대신 넣어 준 돈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보조금으로 둔갑하였다. 이거 웃기는 말장난 아닌가? 사립유치원은 사실상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게 없다. 이게 실상이다.

사립유치원이 정부보조금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자기 돈 들여서 건물 짓고 원생 모집하여 매출 수입으로 들어온 돈으로 직원 인건비나 급식비용, 기타 유지비용으로 지출하는데 얼마를 썼든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식비, 기타 유지비용으로 사용한 돈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회계 처리하여 비용을 부풀려서 탈세한 것은 문제가 되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런데 탈세 문제는 사립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사업장의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해당 유치원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것이 순리이지 사립유치원을 때려잡자고 입에 거품을 물 사안이 아니다.


참고 : http://news.donga.com/Main/3/all/20181026/92605488/1

기자 질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설립자에게 수천만 원을 무단 이체하는 등 회계집행 부적정으로 적발된 게 많다. 급식 운영 부적정으로 87만여 원 보전하라는 처분도 받았던데…. 
“23년 간 유치원 6개 세우는데 200억 원 투자했다. 국가에서 10원도 지원받지 않고 내 사비 털어서 지금까지 했다. 가장 최근에 개원한 곳은 8개월 전에 문 열었는데 60억 원 들었다. 그런데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로 작은 유치원에서는 150만 원, 큰 유치원에서는 250만 원씩 가져갔다고 감사 적발된 것이다. 이사장은 무보수 명예직인데 왜 가져갔냐는 게 교육부 논리다. 난 정말로 그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기자 질문: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지원금·각종 보조금 받지 않나?
“자꾸 누리과정 지원금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립유치원에 준 것 아니지 않나. 학부모들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정부가) 귀찮으니까 유치원에 한번에 다 넣어준 것 아닌가. 누리과정 지원금 없었으면 유치원들이 학부모들에게 받았을 돈이다. 우리는 대리수령만 했다. 정치가들이 표 얻을려고 학부모들에게 22만 원씩 지원하고 나서 왜 그걸 사립유치원이 횡령했다며 도둑놈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처음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줄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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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09.130)
2018-11-19 05:29:37
마트나 카바레도 탈세하면 처벌하고 사립유치원도 탈세하면 처벌하면 족하지 공립유치원도 아닌데...
<<그런데 사유재산이라 해도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유치원은 마트나 카바레와는 같지 않다.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하거나 돈 버는 사업을 해야지 유치원 같은 육영사업을 하면서 그것으로 돈 벌 생각을 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 글에 나와 있는 데...

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요즈음 부모들이 애들 맡길 장소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더욱이 出産감소로 인구 감소가 눈앞에 닥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없다고 생각해보라! 애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사립유치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順機能 그 자체가 육영사업이다. 별 다른 게 육영사업인가??? 돈도 벌고 육영사업도 하면 안되나? 그러면 정부가 남아돌아가는 예산으로 사립유치원을 몽땅 사들여 公立化시키든지...

학부모에게 보조금 쬐끔 주고선 정부도 육영은 나 몰라라, 지자체도 육영은 나 몰라라, 祖父母도 육영은 나 몰라라 하는 틈새를 파고들어 육영사업에 기여하는 사립유치원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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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페 (175.119.9.190)
2018-12-04 15:04:55
김경환님, 언제나처럼 짜증스런 웃음을 주시는군요...
유치원은 정부로부터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정부가 학부모가 낼 돈을 대납이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지..? 정부가 싼타클로스인가요?

사립유치원이 없다면, 애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지주가 농토를 소작주지 않으면, 백성은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하나? 요런 말씀이신지?

돈도 벌고 육영사업도 하면 안되나? 돈도 벌고 천국도 가고...참 편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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