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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없는 감독 당선자들의 취임 법적무효이다선관위가 불법으로 당선시킨 이들-불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남재영  |  goodpas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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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31일 (수) 13:33:31
최종편집 : 2018년 11월 01일 (목) 01:06:45 [조회수 :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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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불법으로 당선시킨 이들-불법의 자리에서 내려오길
피선거권 없는 감독 당선자들의 취임 법적무효이다


남재영(대전 빈들공동체 목사, 새물결 영성위원장)


 

하필이면 종교개혁 501년이 되는 이 날에

 

오늘 10월31일. 1517년 이날은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부정하고, 교권의 전횡에 항거하여 손수 쓴 95개 반박문 대자보를 비텐베르그 예배당 정문에 붙인 날이다. 이렇게 시작된 루터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날이다. 501년이 지난 오늘.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총회 마지막 날이다. 오늘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이들이 감리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감독으로 취임하였다. 이들 가운데는 선관위가 불법으로 당선시킨 목사들이 있다. 500년 전 루터는 타락한 교회를 버렸지만 오늘 우리는-감리교회 총회가 루터를 버리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야할지도 모른다. 하필이면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날에 말이다. 절통한 일이다.

이번 감독선거는 감리교 역사상 가장 추악한 선거로 기록될 것이다. 2008년 감독회장 선거로 감리교사태가 시작 된 그 선거도 선거과정으로만 보면 이번 선거처럼 이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다. 이 감독선거의 모든 문제는 그 진원지가 감독-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였다. 선관위의 과오는 ➀스스로 법이 되어 교리와 장정을 무력화시켰고, ➁감독 후보로 등록한 자들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음에도 선관위가 결과적으로 이를 치유하겠다고 불법적인 권능을 행사했으며, ➂선관위의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림으로 스스로 법위에 서서 교리와 장정을 능멸했다. 이렇게 해서 선관위가 주도하여-치유할 수 없는 하자를 가진 이들을 감독후보로 등록시키고 선거를 강행하여 당선된 감독들이 총회에서 취임했다.

취임했으니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피선거권에 결함이 있는 자가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 그 당선은 법적으로 무효이다. <부동산의 유지재단 등기>로 문제가 된 후보자들은 모두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결격자들이다. 결격자란 말은 피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로 등록하고, 선관위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걸러내지 않고 선거를 강행하여 당선이 되게 했다는 말이다. 이 선거는 원인 무효이고 그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 <부동산의 유지재단 등기> 문제를 야기한 이들은 피선거권은 고사하고-피선거권보다 법적으로 느슨한 선거권조차 없는 것이 현재 감리교회의 법이다. 선거권이 없다면 당연히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선거권과 피선거권-공직선거법과 교리와 장정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자 선거의 기준이 되는 선거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이다. 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은 [제15조 ➀항]에서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선거권자격은 주민등록법으로 정하고 있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서는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등록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어야 한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 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모든 공직선거법의 표준이다. 교육감을 뽑는 교육자치법과 조합장선거법까지도 이 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감리교회는 선거권자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한다는 교리와 장정 선거법 [1131단 제14조(선거권)]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감독선거에서 문제가 된 핵심 조항은 이 규정 가운데서 제➁항이다. 교리와 장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이 되어 있지 않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연히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해하기 쉬운 예를 들어보자..

피선거권이 집이라면 선거권은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할 대문이다. 그런데 대문이 자물통으로 잠겨있다. 그 자물통을 열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 열쇠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반드시 열고 들어가야 하는 대문을 거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월담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 한다. 그런데 대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고 월담을 하고 들어오는 놈을 잡는 감시자가 있다. 감시자는 원칙과 법의 집행자이다. 집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대문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은 원칙이고 법이다. 그래서 감시자는 월담을 하고 온 자들을 가려내어 곤장을 치고는 문밖으로 다시 내쳐버렸던 것이다.

 

피선권권이 없는 후보자와 선관위

 

아마 이해력이 빠른 이들은 이 이야기가 뭘 말하려는 것인지 다 눈치 챘을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집은 피선거권을 상징하고 대문은 선거권을 나타낸다. 대문에 잠겨있는 자물통은 법적인 기준이다. 그리고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 법적 기준을 통과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담을 넘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결코 피선거권에 접근할 수 없다는 말이다. 선거권이 없는 자가 피선거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 밖에 없다. 바로 월담이라는 불법이다.

감리교회의 법인 교리와 장정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선거권을 가지기 위한 분명한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편입시점은 아무리 늦어도 연회 이후 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하여 연회가 선관위에 그 명단을 제출할 때까지는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한다. 그래야 선거권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밖에 돌아갈 길은 없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가 된 피선거권은 하자가 치유되면 다음선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는 그 누가 뭐래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이번 감독선거에서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된 후보자들의 숙명이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이들을 걸러내는 임무를 가진 감시자가 바로 선관위였다. 이 감시자들의 이런 경우를 상정하는 이야기를 더 진행시켜보자.

집안에는 월담을 한 자와 내통하는 감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감시자들이 월담자의 편의를 위해 집 주인의 허락 없이 담을 헐고 쪽문을 만들어 주었다. 이걸 본 주인이 뭐라 했을까? 아마도 노발대발하고 <네 이놈들! 당장 원상회복하고, 저 내통한 감시자 놈들도 내쳐라!>고 했을 것이다.

 

부동산 편입했다 해도 이번 선거에는 피선거권 없다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과 관련된 후보자격의 결격사유는 입후보 등록 당시의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 유무가 아니다. 이미 그 이전에 후보로 등록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 후보를 등록했다는 문제이다. 이들의 문제는 입후보 이전에 법적으로 선거권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는 이들은 법적 신분상 이미 피선거권을 상실했던 이들이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문제를 후보자의 사소한 자격문제로 치환해버렸다. 그래서 자격에 생긴 결함을 보완하는 결정을 하도록 1차 후보 등록을 취소하고, 서류를 반송하여 일정기간 하자를 치유하는 기회를 주고 난 다음-하자를 치유한 뒤 다시 후보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당당뉴스는 보도한다. 
 
선관위는 남부연회의 두 후보 모두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남부연회 감독선거는 별도 일정으로 감독선거 재 공지 및 후보등록, 선거일을 정해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선관위는 10월 15일 이전에 선거를 치른다면 10월 말 총회에서 취임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에선 재공고 시점에서 하자가 치유된다면 이 두 후보 모두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9월30일, 기사 인용)

당당뉴스 이 기사의 전체맥락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후보 취소조치가 중론이고, 일부 소수의견이 재등록 시점에 하자가 치유된다면 후보 취소된 두 후보가 재등록이 가능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후 진행된 선관위의 행보를 보면 전혀 기사와 다르다. 남부연회의 경우 선관위는 ➀두 후보가 다 하자가 있어 선관위는 두 후보 모두 등록을 취소한다. ➁두 후보에게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주고 다시 등록을 받았다. 재등록시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문제의 하자를 치유한 A후보는 후보등록을 했고, 또 다른 문제-불성실 교역자문제-로 후보등록이 취소된 B후보는 재등록을 하지 않았다. 결과는 A후보의 자동당선으로 결정되었다.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문제가 된 A후보의 하자는 피선거권 이전에 선거권에 결격이 되고, 선거권의 결정적인 하자는 치유할 수 없는 피선거권의 결정적인 하자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이었다. A후보는 감리교 교리와 장정 상 선거권자가 될 수 없었다. 선거인이 아닌 A가 피선거인 될 수 없는 것이 법이다. 혹자는 A후보의 선거권 문제는 선관위의 과오가 아닌 명단을 잘못 작성한 연회에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관위는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거권자의 명단을 만드는 주체는 연회이나 그 명단을 확정하는 주체는 선거권이기 때문이다. 선거권 유무를 결정하는 시기와 절차를 교리와 장정 선거법 [1132단 제15조(선거인 명부)] ➀항과 ➁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➀각 연회는 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한다.
➁선관위는 후보 15일 전부터 10일간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도록 공개하고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후보등록 전까지 확정한다.

 

선거권이 없으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다

 

이 규정은 선거인 확정에 대한 선관위가 연회로부터 선거인 명단을 제출받아 이를 열람공개 한 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으로만 보면 선관위는 연회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명부를 심의하지 않고, 이의 신청만 받고, 이의신청이 없을 시 선관위는 그대로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권자가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 선거인 명부에서 자격이 없는 부적격 선거인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선관위의 책임이 아니고, 정보를 잘못 전달한 연회의 책임이라고 변명할 수 있다. 연회는 선거권자와 관련하여 모든 선거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맞는 말이다.

이번 감독선거 사태에서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문제와 관련된 무자격 선거인 문제는 분명 행정적으로 연회 본부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선거인 명부를 확정하는 것은 연회가 아닌 선관위이므로 최종적인 책임으로부터 선관위가 빠져나갈 수는 없다.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라도 후보자의 하자가 발견될시 등록무효나 당선무효와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피선거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자.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➀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공직선거법>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핵심은-선거권이 없으면 당연히 피선거권이 없다. 그래서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이번 감독선거에 대입해보면-남부연회 선관위가 후보등록을 취소한 두 후보의 문제를 발견한 것은-선거권은 있는데 피선거권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선거권이 없어 피선거권도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발견한 그 즉시 후보등록을 취소해야 마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후보등록에 임박해서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을 완료된다고 해서 이번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다음 선거에서는 출마자격이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자격 없는 이들이 감독에 당선되고 취임을 했다. 선관위가 침묵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선거법 [1135단 제18조(후보자 등록 심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스스로 법이 된 선관위는 교리와 장정을 능멸했다

 

➂항 후보자의 제출서류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될 때는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에는 법조인 선거관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➃제3항의 보고를 받은 선거관리위원장은 지체 없이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가부를 결정한다.
➄후보자로 등록된 뒤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그 후보자의 등록가부를 결정]하거나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게 한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한다. 만약 이 구절을 후보자의 결격사유 판단여부를 선관위의 재량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선관위가 법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이번 선관위는 이 구절을 믿고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의 결격사유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 되었을 때는 선관위에게 등록 취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될 경우 마땅히 등록을 취소시키고 당선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교회의 부동산 유지재단 편입>은 법적문제이다. 이로 인해 피선거권에 하자가 발생한 후보에 대해서 선관위가 회의를 통해서 살려줄 건지 죽일 건지를 논의해서는 안 된다. 이 하자는 선관위로써는 치유할 수 없는 하자이기 때문이다. 이 치유할 수 없는 하자를 선관위가 전체회의라는 명목으로 강행한 것은 교리와 장정을 명백하게 능멸한 것이다. 선관위의 그 결정은 무효이다.

답은 간단하고 명쾌하다. 선거권을 가질 수 없는 자가 선거권을 가졌다면 불법이다. 그  법을 가려내는 것이 선관위의 임무이다. 선거권이 없으면 피선거권이 없다. 비록 연회 행정의 부실과 착오로 선거권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선거인 명부로 선관위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한번 제출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선거법에서는 이 과정에서 일사부재리가 통용되지 않는다. 후보자에게는 언제든지 법적인 하자로 선거인 자격이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때 그 즉시 그의 피선거권은 취소되는 것이 법정신이다. 그리고 설령 선관위 전체가 미필적 고의나 부주의로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당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후일 이 사실이 드러나면 당연히 그 당선을 무효화해야만 한다. 이것이 법이다. 선관위는 이 법을 거슬러 이번 감독선거에서 치유될 수 없는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만용을 부렸다.

 

불법으로 당선되어 감독에 취임한 몇 목사들에게

 

오늘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날이다. 법적으로-명백하게 불법으로 감독이 된 목사들이 총회에서 감독에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감독취임식은 취소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렇다고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대들의 치유될 수 없는 하자는 여전히 하자로 남아있다. 법은 지엄하고 그래서 아직도 법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선거 후 60일까지 당신들은 가슴을 졸이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종교개혁 501주년이 되는 날에-참으로 부끄럽게 취임할 뻔 했던 문제 목사들이 그 불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아마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고 영영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기를 바란다.

불법의 비난을 감수하며 보라색 옷을 걸친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선관위의 불법에 도움을 받아 당선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과감하게 이를 벗어던질 용기는 없는지. 불법의 옷을 벗어던지고 다시 당당하게 출마하여 감독이 되겠다는 그런 양식 있는 지도자가 감리교회를 감동시킬 것이다. 그런 지도자를 그대들에게 기대하고 싶다. 마지막까지 그 기대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 지금 당신들의 문제는 그냥 무시하고 가면 그냥 사라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장담컨대 큰 코를 다치고 덤으로 크게 낭패를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 이름이 부끄럽게 거명될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여 선관위의 불법 위에서 당선된 감독들에게 읍소하고 싶다. 제발 감리교회를 위하여 결단하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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