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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명구 감독회장 복귀법원,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
"분열과 혼란은 법원의 예상이나 기대 전혀 아냐"
23일 총실위서 총회소집 재공고 논의될 듯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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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22일 (월) 18:35:41
최종편집 : 2018년 10월 23일 (화) 04:34:27 [조회수 : 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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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오늘(22일) 받아들여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당장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지난 4월 27일 이후 약 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27. 자로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은 오후 6시경에 나왔다.

 

서울남연회 하자 중대하다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핵심 이유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부분에 대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앞서 선거권자를 문제 삼은 재판이 기각된 적이 있고 △도준순 감독을 선출한 선거권자와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같은데 도감독은 임기를 마치고 있으며 △당시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식, 회원허입식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두고 다툼 없이 승인이 되었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선출한 적이 있었으며 △장정에 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가처분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사46부가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면서 내렸던 판단과는 다른 것으로서 해당 사건이 청구포기 되면서 원인이 사라진 점을 결정에 다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면 이 사건 본안사건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 본안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결론이 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임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소명부족’을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고 이성현(이해연) 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녹음파일, 녹취록,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채권자가 작성하거나 채권자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것이고 신문기사 역시 채권자의 주장을 보도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철 목사, 분열과 혼란 가중시켜

가처분을 취소한 이유로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으로서 혼란을 가중시킨 행보를 짚은 점이 이채롭다.

재판부는 “이철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당시 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업무공백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당연직 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분쟁을 확대하고, 행정실장을 교체하고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철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이철 직무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짚으며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무리수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또 총특재가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선출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과 직무대행자를 다시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사정, 성모 목사의 소송에 소취하부동의서와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실, 소송의 피고가 될 대표가 누구인지, 청구인낙이 유효한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관련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리회의 이러한 혼란에 대해 재판부는 “직대체제가 계속 된다면 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하였던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쓴소리 같은 지적을 했다.

결국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의 일등공신은 아이러니하게 이철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 됐다. 혼란을 최소화 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직무대행으로 세웠으나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막고자 했던 이철 목사와 측근들의 무리한 행보가 감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역설적으로 감독회장의 복귀까지 불러왔다는 평가다.

총특재 판결이후 총실위에서의 직무대행 선출이 파행을 거듭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혼란을 막고자 했던 직대 선출이 새로운 분쟁이 되면서 혼란이 심화되자 재판부가 아예 감독회장의 복귀 결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복귀는 직대선출무효 총특재 판결로 인한 논란도 수면아래로 잠기게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내일(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총실위에 참석하여 총회소집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정식 출근은 다음날인 24일 수요일 직원예배를 드리면서 재개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총실위에서 이철 목사의 소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총실위 논의를 거쳐 다시 소집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실위는 모임장소를 코리아나 호텔에서 본부 16층 회의실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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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나누기(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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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인 (165.133.62.199)
2018-10-26 10:28:41
소망합니다.
일련의 감리교 사태들을 보며,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청년시절 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교단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선배들로 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더 된 시절입니다.
감리교인으로써의 자긍심이랄까? 그런 마음이 더 컸었는지...마음에 부담이 없었습니다만, 나이를 이 만큼 먹었는데도, 요즘음 이겨 내기가 힘듭니다.
마음을 격려하고 다독여도 보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부디...
한국감리교단을 위해서 개혁할 것은 과감하게 개혁하시고,
포용할 것은 따뜻하게, 주님 품처럼 안아주시는,
그런, 어버이 같은 감독회장님이 되시길...
기도하며, 응원하며,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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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10-23 09:33:41
그동안...

보일 꼴, 안보일 꼴 모두보이고...
누구가 아닌 모두가 상처뿐인 영광을 어찌 수습 할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오욕과 치욕의 시련을 겪은 분답게
더욱 낮은 자세로 섬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도자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리플달기
윤법규 (122.101.20.49)
2018-10-23 07:09:18
법원에서 다행이 빨리 결과를 내줘서 차주에 열릴 총회는 그대로 열수가 있겠군!
일단 이철 직대는 오늘날짜로 직대직이 상실이 되었고 전명구 전 감독회장에
정식 복귀를 했으니 다시 총회공고를 내면 될것이다.
이철 직대님 참으로 아쉽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게 처리를 하고선 물러나셨다면 좋았을텐데 결과는 최악이 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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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80.182.169.222)
2018-10-22 22:04:56
법원조차도 감리회사태에 학~~~을 뗀 판결!!
自治的으로 자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감리회라는 단체가 있건만... 수가 틀리고 툭하면 내부적으로 일어난 논란을 외부의 판사에게 달려가 미주알고주알 고자질하여 감리회 감독관 판사께서 법 구멍을 찾아 엿장수 마음대로 주사위를 던지면 우르르 몰려가 그 주사위놀음 결과에 희희낙락하는 꼴이라니요.

“일반단체에는 무효가 되는 사안이라도 종교단체에서는 일반단체와는 달리 그 무효사유가 보다 더 엄격해야한다”며 감리회 관련 법률구멍이 별 대수롭지 않다하네요. 전번에는 감리회 관련 감리회의 법률구멍이 심각하고, 감리회에 현저한 손해를 끼쳐서 本案判決로 가기 전에 假處分해야만 한다고 논리를 펴더니만 이번에는 완전 거꾸로 된 논리를 펴는구먼요. 같은 사안을 왔다갔다가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법원은 각성해야만합니다.

판결 末尾에 나와 있듯이 성급하게 가처분을 내렸다가 오히려 감리회가 ‘성난 벌들의 벌집’이 될 줄은 전혀 몰랐다는 판사의 고백이 정직합니다. 감리회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혼란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부득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고백이군요.

앞 선 가처분 결정을 번복해야하니 판사가 이랬다저랬다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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