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오늘(22일) 받아들여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이 당장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지난 4월 27일 이후 약 6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27. 자로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결정문은 오후 6시경에 나왔다.

서울남연회 하자 중대하다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핵심 이유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부분에 대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앞서 선거권자를 문제 삼은 재판이 기각된 적이 있고 △도준순 감독을 선출한 선거권자와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같은데 도감독은 임기를 마치고 있으며 △당시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식, 회원허입식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두고 다툼 없이 승인이 되었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선출한 적이 있었으며 △장정에 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가처분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사46부가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면서 내렸던 판단과는 다른 것으로서 해당 사건이 청구포기 되면서 원인이 사라진 점을 결정에 다시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반면 이 사건 본안사건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 본안에서 다른 결정이 내려 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면서도 결론이 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임을 암시했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소명부족’을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고 이성현(이해연) 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녹음파일, 녹취록, 신문기사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채권자가 작성하거나 채권자와의 대화내용이 담긴 것이고 신문기사 역시 채권자의 주장을 보도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절하하고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철 목사, 분열과 혼란 가중시켜

가처분을 취소한 이유로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으로서 혼란을 가중시킨 행보를 짚은 점이 이채롭다.

재판부는 “이철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될 당시 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업무공백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당연직 직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여 분쟁을 확대하고, 행정실장을 교체하고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철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되는 등 이철 직무대행 체제를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했다”고 짚으며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면서 무리수가 많았음을 지적했다.

또 총특재가 이철 목사의 직무대행선출을 무효화 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과 직무대행자를 다시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못하는 사정, 성모 목사의 소송에 소취하부동의서와 청구인낙서를 제출한 사실, 소송의 피고가 될 대표가 누구인지, 청구인낙이 유효한지 여부 등을 둘러싸고 관련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감리회의 이러한 혼란에 대해 재판부는 “직대체제가 계속 된다면 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하였던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쓴소리 같은 지적을 했다.

결국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의 일등공신은 아이러니하게 이철 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 됐다. 혼란을 최소화 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직무대행으로 세웠으나 전명구 감독회장의 복귀를 막고자 했던 이철 목사와 측근들의 무리한 행보가 감리회의 분열과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역설적으로 감독회장의 복귀까지 불러왔다는 평가다.

총특재 판결이후 총실위에서의 직무대행 선출이 파행을 거듭한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으리라는 평가도 나온다. 혼란을 막고자 했던 직대 선출이 새로운 분쟁이 되면서 혼란이 심화되자 재판부가 아예 감독회장의 복귀 결정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 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복귀는 직대선출무효 총특재 판결로 인한 논란도 수면아래로 잠기게 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내일(23일) 오후 7시로 예정된 총실위에 참석하여 총회소집과 관련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며 정식 출근은 다음날인 24일 수요일 직원예배를 드리면서 재개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총실위에서 이철 목사의 소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전명구 감독회장이 총실위 논의를 거쳐 다시 소집공고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총실위는 모임장소를 코리아나 호텔에서 본부 16층 회의실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