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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연회 단일감독후보, 피선거권 없다.
주병환  |  cheub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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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11일 (목) 22:45:08
최종편집 : 2018년 10월 11일 (목) 22:50:53 [조회수 : 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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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으로, 남부연회 감독후보로 나선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감독선거와 관련하여,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어
이 글을 쓴다.

2018년 올해가 각 연회감독선거가 있는 해여서,
(내가 알기로는) 각 연회는 4월연회에서 10월에 있을 감독선거권자를 선정했다.
연회 별 선거권자 선정기준은 (큰 기준은) 장정에 따른 것이므로 대동소이하다. 

목사의 경우
1.정회원 12년급(혹은 13년급?)이상인 교역자.
2. 전년도부담금을 당해년도 12.31일까지 모두 완납한 이
3. 담임하고 있는 교회의 소유부동산을 모두 유지재단에 편입한 이
이 세 가지가 선거권을 인정하는 기준이다.
(평신도선거권자는 연회정회원목사 선거권자와 동수로 선정한다고만 적시한다.)

감독선거권자를 4월 연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이므로
여지껏 각 연회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독명의로 공지하고
선거권을 갖고자하는 이는 4월 연회 전에 재단편입을 완료하도록 공지해왔다.
(재단편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그에 맞추어 편입불가확인서를 감독이 공지한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해왔다.) 

남부연회도 이리 한 것으로 안다.
2018년도 연회감독선거 선거권을 가지려면,
재단편입의 데드라인이 해당연회 개최 전까지였다. 

그런데...
그로부터5개월이 더 지난 9월에 감독후보 등록을 받는데,
교회부동산을 재단에 미편입한 이가 후보등록을 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되어 후보등록이 취소되었다면,
그 후보는 애시당초 선거권도 없는 이였지 않는가? 

이 대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참으로 어처구니없이 일처리를
결정한 것이 눈에 띈다.

<후보등록의 하자를 치유하면, 후보등록기간을 재공지할 때 다시 후보등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 말이다.

미안하지만, 이번 선관위는 상식이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재단 미편입문제가 후보 등록하자의 주내용일 경우는,
그 하자는 치유될 수가 없다.

남부연회 감독선거권자도 4월연회 전에 재단편입을 완료 못 하면,
자격이 박탈되었는데...
그보다 훨씬 엄격한 법적용을 받는 감독후보자가
교회부동산 재단편입을 4월 연회기간으로부터 무려 5개월도 더 지나서야 편입 완료했는데
피선거권이 있다고 선포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짓이다.
선거권도 없어야 맞는 거라면, 당연히 피선거권 없고,
단독후보자로 선관위가 받아줘도 그건 무효이고, 따라서 재선거일 당선증 교부도 무효다. 

당사자에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선거관리를 하기 바란다.

하자 치유가 되었다?
무슨 하자가 치유되었나?
애시당초 선거권자도 될 수 없었다는 사실만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뿐이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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