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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 사회법소송 원고들, 출교 고발당해최영규 장로, 사회법소송 이유로 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 고발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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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10월 09일 (화) 00:26:00
최종편집 : 2018년 10월 10일 (수) 22:27:10 [조회수 :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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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연회 부천 성지교회의 최영규 장로가 사회법정에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이성현 목사(중흥교회)와 김재식 목사(성신제일교회)를 출교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8일 총회심사위원회에 접수했다.

고발인 최영규 장로(부천 성지교회)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는 장정【1303】제3조(범과의 종류) ⑮ '감독․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교회재판을 받기 전에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라는 범과에 해당함으로 엄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피고발인 이성현 목사는 지난 2017.12.18. 서울중앙지법에 ‘감독회장 당선무효확인의 소(2017가합39714)’를 제기한데 이어 2018.6.8. 서울중앙지법에 선거무효소송(2018가합538317)을 제기했고 김재식 목사는 지난 2018.7.23. 서울중앙지법에 이성현 목사와 똑같은 내용의 선거무효 확인소송(2018가합549423)을 제기한 바 있다.

최 장로는 고발장에서 “장정 【1536】제36조(선거법위반의 처리) ①에 의하면 선거에 관련된 소송은 ‘선거가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공소시효 90일이 지나면 선거에 관한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는 것이 장정의 규정 임에도 이성현 목사와 김재식 목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것은 명백히 장정【1303】제3조(범과의 종류) ⑮항의 범과”라고 범과사실을 적시했다.

재판법 【1305】 제5조(벌칙의 종류와 적용)③항은 “제3조(범과의 종류) 제3항, 제15항에 해당하는 이는 출교에 처한다. 교회재판을 받은 후 사회법정에 제소하여 패소하였을 경우 출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고적격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리회 장정 일반재판법 【1309】 제9조 ②항에서는 ‘범과의 종류’ 중 이단 찬동(일반재판법 제3조 ⑦항), 사기 횡령 절취 공금유용(제3조 ⑨항), 간음(제3조 ⑬항) 등의 범과와 ‘교역자에게 적용되는 범과’ 중 담임임면시 금품 수수(제4조 ⑦항) 등의 범행에 대하여 장로 또는 교역자가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고발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13일 감독회장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성모 목사를 상대로 박경진 장로 등 7인의 장로가 직접 고발하지 못하고 일반재판법 【1309】제9조 ⑥항에 따라 당시 감독회장 직무대행에게 고발청원서를 낸 바 있다.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출교하는 법이나 고소고발에 자격제한을 두는 법이나 모두 감리회의 악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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