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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기도회, 성탄예배 사역이 '시간외 연장 근무'?순복음부평교회 퇴직 부교역자들, “시간외 수당 미지급” 등 노동청에 진정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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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9월 05일 (수) 06:54:45
최종편집 : 2018년 09월 07일 (금) 18:24:22 [조회수 : 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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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 중이던 교회를 일부 교인들과 떠난 부교역자들이, 전 소속 교회에 대해 △시간 외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금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들은 기하성 소속 순복음부평교회(이기성 목사)에서 부교역자를 지낸 6인(목사 3인, 전도사 3인)과 전 직원 1인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근로자’로, 교회를 ‘사업장’으로 지칭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이들은, 한국교회가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보다 더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분노와 함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한 우려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순복음부평교회에 따르면, 이들 7인은 “순복음부평교회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퇴직금 △가산임금에 의한 시간외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이를 조치해 달라고 진정했다.

이들이 요구한 금액은 7인 합계 퇴직금 2억9400만원, 미지급 수당 2억9800만원, 미사용 연가 수당 3000만원 등 모두 6억2200만원이다.

이들은 “△새벽기도회 △수능저녁기도회 △40일기도회 △송구영신예배 △신년축복성회 △성탄절예배 등은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를 한 것이기에 교회가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사 이후 과중한 교회 업무로 인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따라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순복음부평교회 측에 의하면, 7인의 진정인 중 A 목사와 B 목사는 담임목사 반대파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의 공동 담임을 맡고 있는 자들로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것은 근로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이 아닌 교회 분열과 신도를 빼가기를 위함이라고 한다.

이들의 진정서와 관련 노동청의 처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 및 이들이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볼 때 노동청에서는 몰라도 사회법으로까지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 전문가들이 견해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한 사례만 빼고는 부목사(전도사, 교회직원)를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1994.12.9 대법 94다22859 등).

부목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인천의 한 교회 C부목사가 교회 관계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음에도 교회가 오히려 C부목사를 가해자라며 해고하자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낸 건으로 2014년 3월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C씨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기본급과 시간외수당, 기타수당 등을 주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었으며’, 이 교회에서 교역자로 일한 이들은 모두 교단 헌법과 인사규정, 취업규칙을 적용받는다”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이상에서 보듯,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만 근로자로 보는 게 법원의 판례이므로 교회가 밝힌 대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라면 사회법으로 갈 경우 이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교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목사가 아닌 ‘먹사’임을 드러낸 행위라며 이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어떤 이는 “성경은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딤전 3:15), 그리스도의 몸(엡 1:23)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면서 “교회가 사업장이라면 교인들이 내는 헌금은 헌금이 아닌 교회가 제공하는 것들, 예를 들면 설교나 예배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가 되고 마는데 이것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인가”라고 반문했다.

다른 이는 “목사들도 목사 이전에 성도고, 새벽기도회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모든 성도들이 가능하면 참여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새벽기도회 시간에 대해 연장 근무 수당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근무’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돈을 받는 게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쓴소리 했다.

이어 “까놓고 말해서 성도들은 돈을 내가며 새벽기도며, 성탄예배며, 송구영신예배며 참여한 반면, 자신들은 돈(사례비)을 받아가며 참여하지 않았느냐”면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돈을 각각의 예배에 대해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게 무슨 염치냐”며 분노했다.

또 다른 이는 “목사란 세상에서 구별되게 부름(1차 소명)을 받은 성도들 중에 따로 소명(2차 소명)을 받은 자들로 그 부르심에 감사해서 봉사와 헌신을 주님께 서원한 이들이 아니냐”면서 “따라서 성도들보다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데 예배에 참여한 것에 대해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주님을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어이없어 했다.

이어 “이들이 소속한 교단은 이들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통해 자신들은 물론 한국교회가 살아있음을 드러내야 할 것이고, 그에 앞서서 이런 일이 자신들 소속 목사들에게서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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