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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불발에 대한 옥바라지선교센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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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30일 (목) 20:54:21 [조회수 : 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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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불발에 대한 옥바라지선교센터의 입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어떤 마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 하나 있었다. 그 마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그 재판관을 줄곧 찾아가 “내 적대자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 매일 울부짖었다. 그 재판관은 그 청원을 듣지 않으려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나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나를 자꾸 찾아와 나를 못 견디게 하겠구나.”

어떤 마을에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어떤 상인도 있었는데 그는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삶을 다해 일군 가게를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게 된 사람이었다. 그 상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의원들을 줄곧 찾아가 “내 적대자들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달라” 매일 울부짖었다. 그러나 의원들은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으므로 그 청원을 듣지 않았다.

2018년 8월 30일 임시국회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었다.

우리는 빼앗긴 자들의 권리를 위해 그들을 귀찮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 청원을 듣지 않으려 해도 얼마 가지 않아 “내가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나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자꾸 찾아와 나를 못 견디게 하겠구나.”라고 말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귀찮게 할 것이다.

그들은 귀찮아 할 것이나,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식이다.

 


2018년 8월 30일
옥바라지선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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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8-08-31 00:41:24
甲乙 균형정책도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대신 조세특례법으로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해주자는 김병준의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공명정대한 처사라고 봅니다. ‘김병준 일당은 조물주 위의 건물주 편만 든다.’ 따위의 주장은 일방적인 정치공세입니다. 어느 누구를 위한 법 개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어느 누구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 무엇이 잘못 된 것입니까?

최저임금 결정시 <강경노조의 권익>을 보호해준답시고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은 내팽개친 문재인의 더불어민주당은 공명정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 급격한 임금인상 때문에 못살겠다고 데모하는 등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자 부랴부랴 <소상공인의 권익>도 챙겨준답시고 뒤 늦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식이 둘이 있는 데 한쪽만 무조건 편애하는 부모가 과연 올바른 부모일까요?

김병준 일당의 ‘甲乙균형정책’이 문재인 일당의 ‘포퓰리즘式 乙편애정책’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임차인의 권익>이 소중하다면, <임대인의 권익>도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임차인의 권익>을 하루라도 속히 개선시키고 싶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 당하는 쪽의 사정도 살피는 센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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