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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회신에 대한 답변서
유은식  |  kmchp@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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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30일 (목) 00:23:39
최종편집 : 2018년 09월 30일 (일) 21:01:38 [조회수 :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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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회신에 대한 답변서


 수신 : 선거관리위원장 귀하
 발신 : 유은식목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자에게 보낸 답신(감행제2018-1-203호)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서신에 의하면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13일자로 발송된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근거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교리와 장정 제 8 편 감독·감독회장 선거법 제1장 총 칙
【1501】 제1조(목적) 감독·감독회장 선거법(이하 ‘선거법’)은 감리회의 감독·감독회장에 대한 선거를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모든 교인과 교역자는 이 선거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했는데

  선거관리는 “신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함을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즉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적인 절차로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회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선거권자가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하는 책임입니다. 교리와 장정에 의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1)각 종 부담금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납 2) 교회재산 유지재단 편입(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입니다. 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에 대해 【1514】 제14조(선거권) ①-⑥과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①-③에 근거하여 그동안 총회행정부와 선관위에서는 1)연회 폐회 후 60일 안에 2)선거권자 이의 신청기간(후보등록 전 5일 간)에 제출받아 선거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유례가 없던 일로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연회 전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이 속한 중부연회의 제33회 총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중 정 11년 급 이상의 교역자들 중에 연회 후 불가확인서 제출 한 이가 68명이나 되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이를 포함한다면 297명이나 됩니다. 평신도 수를 포함한다면 배가되는 수입니다. 이는 부당한 처사이며 기본권 박탈입니다. 이는 입법사항으로 그 누구도 제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거무효 사안입니다. 지난 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가 됨은 서울남연회의 평신도 선거권자 즉 무자격자가 선거를 했다는 것인데 이번엔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들 중 자격자임에도 선거권을 제한한 사례입니다.

  이미 결의된 사안이라고 밀어 붙이는데 필자가 이미 두 번씩이나 이의신청을 했고 이 이의신청에 송인규변호사가 본인에게 전화해 이는 당연한 주장으로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해 제안서와 장정유권해석요청서를 제출하여 제한한 선거권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드렸건만 거절하는 회신을 보내 왔습니다. 이에 본인은 마지막 기회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며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해 제한한 선거권을 되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본인의 선거권회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와 총회행정부 행정의 올바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판단해 요청하오니 기독교대한감리회 질서를 위해 바른 선거관리를 요망합니다.

 

-  아        래  -

1. 선관위가 내게 보낸 회신(감행제2018-1-203호)에 의하면 “3월 13일자로 발송된 감독회장 행정서신을 근거로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권자 선출은 정당하다 판단하였다.”고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근거는 교리와 장정이어야 합니다. 교리와 장정은 【1514】 제14조(선거권)  ① - ⑥ 【1515】 제15조(선거인 명부) ①-③ 입니다. 선관위가 택한 근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2. 송인규변호사가 필자에게 제안해서 장정유권해석 요청서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귀하를 포함한 선관위는 법조인의 자문도 듣지 않는 위원회입니다. 다시 재론 할 수 있는 전체회의에서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3. 귀하가 필자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신청인의 견해가 선거관리위원회와 견해와 다르다면 총회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직접 의뢰하라고 했는데 현재 조직도 안 된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 하라함은 무책임한 답변이라 사료됩니다. 해석을 의뢰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해당되는 이들이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는 선거관리의 문젭니다. 다시금 의뢰합니다.

4. 이 시점에서 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교리와 장정의 규정인
  재판 법 곧 제2장 행정 재판 법  제1절 총칙【1381】 제1조(목적)에 근거하여 “행정재판”을 청구할 것이며 동시에 “기독교대한감리회 제33회 감독선거 중지 가처분”도 청구할 것입니다. 교회 재판에서 이를 무시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즉시 “사회재판”으로도 갈 것입니다. 만일 이 지경까지 간다면 행정재판을 통해 700만원짜리 선거권을 만드는 초유의 33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발생되어 감리회 총회 행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선거무효소송도 불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습니다.

  *. 선관위에서는 후보등록 15일 전인 지난 28일부터 10일간 9월 6일까지 선거권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등록 이전인 이의 신청기간 곧 9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받아 선거권을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감리교홈페이지에 이의신청기간을 공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8.  8.  29

유은식 목사

 

 

장정유권해석 요청서

 수신 : 감독회장(직무대행)
 참조 : 총회행정부, 제33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발신 : 유은식목사
 자격 : 정회원
 소속 : 중부연회 새인천지방 예음교회
 신청일 : 2018. 8. 29
 신청자 : 유은식목사(인)

 

  제33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인 선출에 있어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시한을 “연회 전에 제출한 이”로 제한하여 신청인은 지난 5월 24일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회 후 제출했다는 이유로 본인은 물론 대부분 임대교회 교역자들의 선거권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1930년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이래 초유의 상황으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514】 제14조(선거권) ①, ②, ⑤, ⑥항과  의회 법  【593】 제93조(연회의 직무)⑬, ⑭2.항과  제5편 교회경제법 2. 【881】 제2조(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 ①항을 종합해  보면

     1) 각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까지 완납과
     2) 교회재산 재단 편입(재산편입불가 확인서 제출) 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납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재산편입불가확인서 제출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금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 p3에 보면(근거자료 1호) 자료집 p15를 근거인 감독회장 행정서신으로 선거권자 선출을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이하 정회원 수)로 하되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한 자(근거자료 2호)라고 제한하여 확정된 명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행정서신을 보면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로 하였으며(근거자료 3호) 이는 확정된 명단이 아니라 그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 총회의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에서  【1515】제15조(선거인 명부)①, ②, ③항을 근거로 선거인명부 확정하는 과정을 보면

  ① 당연직 선거권자들로 미파, 정직, 휴직이 아닌 연회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평신도 분류.
  ② 연회에서 정회원 수에서 당연직 평신도선거권자들을 제한수를 각 지방별로 평신도 선권자선출.
  ③ 당연직 선거권자와 선출직 평신도 선거권자명단을 수합하여 부담금과 재단편입 유무확인으로 필요하면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 받아 선거권자 명단작성.
  ④ 이 명단을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총회 선관위로 제출.
  ⑤ 선관위가 이 명단 받아 후보등록 15일 전 10일간 선거인명부 열람.
  ⑥ 후보등록 5일 전 부터 누락자 이의신청 받음.(재단편입 불가 확인서 최종제출)
  ⑦ 선관위 선거인 명부 최종 확정. 입니다.

  이렇게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기한을 선거인 명부 최종확정 이전 까지 최대한 기회를 주어 선거권을 보장했으나 이번 선거에는 “연회 전 제출”이란 제한으로 선거권박탈 자가 대거 생겨났습니다.

본인이 속한 중부연회의 임시연회에서 확인된 선거권자는 총 1364명입니다. 그런데 정11년급 이상의 교역자 중 선거권을 갖지 못한 이들은 297명이고 이 중 연회 후에 불가확인서 제출을 한 정회원 수는 68명이나 됩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 수를 포함한다면 배가되는 수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일로 선거권 박탈자를 전 연회로 확대해 본다면 그 수는 상상을 초월 할 것입니다. 이에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이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해 장정유권해석을 의뢰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제33회 총회 선거권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하였으므로 유권해석에 참고바랍니다.(참고자료 1호)


질의 1. 장정규정에 없는 재단편입 불가확인서 제출기한을 결정함에 대해

  제33회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재산편입 불가확인서 제출에 대해 3월 13일자로 발송된 감독회장의 행정서신을 근거로 선거권자 선출 기준을 “연회 전 제출한 자”로 제한했는데 각 종 부담금을 전년도 12월 말까지 완납하라는 규정처럼 재산편입 불가확인서 제출 기한은 입법사안인데 이를 임의로 결정함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에 대해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 【1514】 제14조(선거권)  ① 감독 및 감독회장의 선거권자는 해당 연회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지방 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한다.

는 규정의 정회원 11년 급 이상의 교역자란 해당 연회 연회원으로 전원이 선거권을 가져 왔는데 이번 선관위에서는 이들에게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자를 구별해 선거권을 줌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이를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선거인 명부 확정 과정에 대해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은 해당 연회에서 미파나 정직, 휴직이 아닌 모든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이와 동수의 평신도대표선거권자 즉 총회 평신도 대표와 연회 실행위원, 각 선교회장 및 지방회여선교회장의 당연직 선거권자들과 선출된 선거권자들을 수합해 연회 폐회 후 60일 이내에 각 종 부담금 납부와 재산편입을 확인하고 재산편입이 불가한 교역자들에게 재산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받아 그 명단을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관위는 후보등록 15일 이전에 구성원들에게 열람하고 이의 신청 시 누락된 교회에는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추가로 받아 선거인명부를 최종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회 전 제출 한이”라고 제한하여 확정된 명단을 요구하였습니다. 2012년 행정서신에 보면 “제출된 명단은 최종 선거권자 명단을 작성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이 명단이 최종선거권자는 아니다.”라고(근거자료 3호) 표기한 것처럼 선거권자 확정은 선관위 몫인데 2018년 행정서신은 이런 표기가 없이 확정된 명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회 전 제출자로 선거인 명단을 연회에서 확정하는 것이 합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이에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질의 4. 임시연회와 재단편입불가확인서에 대해

  여기에 이번 선거에는 지난 연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명부에 대해 연회결의 미비 등의 문제와 감독회장 선거무효 패소 시 재선거를 위한 감독회장 선거인을 선출해야 하므로 임시연회를 열어 선거인명단을 다시 선출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명단제출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재단편입불가확인서 제출에 대해 여전히 지난 4월 연회 전까지 제출한 이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20일에 결의한 내용으로 선거인 명부확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연회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함이 합법합니까? 불법입니까? 이에 해석해 주기 바랍니다.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하는 교역자는 대부분은 임대교회 입니다. 결국 임대교회 교역자들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경계를 확연히 구분 짓는 일입니다. 누구나 선거해 왔던 선거에 대해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바랍니다.

  정회원 11년급 이상 모든 교역자(당연직)들과 동수의 평신도대표(당연직, 선출직) 선거인명단을 제출하고 선관위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재단편입불가확인서 최종제출) 기간을 가져 확정하는 것이 교리와 장정의 선거법입니다.

  이미 연회 전 재단편입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정회원 11년급 교역자를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연회 후에 재단편입 불가확인서를 제출한 이들과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이의 신청기간 까지 제출받아 선거권을 주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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