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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며칠 전에 발등을 심하게 다쳤다. 파를 자를 때 사용하는 칼에 찔린 거다. 일하던 도중 위에 있던 칼이 떨어지면서 오른 발등을 찔렀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지만 그는 걱정이다. 치료비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치료받는 동안 임금도 받지 못할 거란 생각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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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농어촌노동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법적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명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농장주가 부담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피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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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밥상에 오르는 각종 채소나 과일을 재배하는 전국 농장에 이주노동자들 수만 명이 들어가 일하고 있다. 어업 쪽도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한국의 농사나 어업은 이주노동자들 없이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농촌 지역의 농장들은 규모가 작지 않다. 내가 자주 들르는 농장(포천지역)만 해도 비닐하우스가 100동이다. 길이가 120 미터인 비닐하우스 농장 100동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재배한다. 이런 규모의 농장들이 흔하다. 보통 수준이다. 일년 매출이 20억 정도 되는 농장들이 흔한 것으로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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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노동자가 누려야할 최소한도의 권리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마저 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한 거다 . 근로기준법 자체가 그렇게 규정하여 전락시켰다. 근로기준법 63조는 농촌과 어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근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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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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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재벌왕국인 한국이 절실히 필요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총자본'이 필요해서 받아들인 거다. 자본가들, 고용주들이 필요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을 노동자 아니 인간으로 보고 대우할 준비는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받아들여 착취에만 열을 내고 있다. 착취구조 맨밑바닥에 밀어넣고 착취하는 데 매진한다. 그저 일회용 소모품(it)으로 여기고 취급한다. 그저 오로지 이윤의 극대화만을 위해 인간을 가축처럼 부리기에 열중한다. 사장 허락 없이는 직장을 옮길 수 없도록 규정한 '고용허가제'는 그들을 짐승이나 노예처럼 부리도록 만드는 대표적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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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한국사회에서 상당수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노동자)들이다. 국민의 상당수인 그 노동자들은 어떤가? 인간 대접을 받는가, 물건(it) 취급을 당하는가? 9백만 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또 어떤가? 자유로운 인간인가, 임금노예인가? 영적 지유를 얻었다며 기뻐하는 어느 기독교인들은 어떤가? 깨달음이나 쉼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불자들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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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에 누워 있는 탄의 얼굴엔 웃음기가 하나도 없다. 매달 꼬박꼬박 송금을 해야 고향의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치료비만이 아니라 치료받는 동안 받지 못할 임금 때문에 근심이다.

포천이주노동자상담센터(평안교회 부설)

대표 김달성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