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목사가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표로서 지난 14일 당선무효소송(2017가합39714)과 선거무효소송(2018가합538317)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제46민사부와 제48민사부에 청구인낙서를 각각 제출했다. 두 인낙서는 사건번호만 다를 뿐 내용은 동일했다.(아래 청구인낙서 이미지 참조)

청구인낙서를 내면서 이철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현재 귀원에 2017가합39714당선무효확인, 2018가합538317선거무효확인, 2018카합20651가처분이의, 2018카합20815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18카합21087가처분취소, 2018카합21136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이 사건을 포함하여 3건의 본안소송과 4건의 가처분소송이 계속 중”이라며 “따라서 피고는 위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수많은 소송을 정리하여 감리회 교단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원고의 청구 역시 그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이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낙한다”고 밝혔다.

즉, 원고 이성현 목사가 두 소송에서 주장하는 바를 모두 인정하여 당선무효와 선거무효임을 확정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일 뿐 대세적 효력이 없으며 대표자가 있는 비법인사단은 그 대표자인 자연인과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그 사단을 당사자로 한 판결의 기판력은 그 대표자인 자연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참가인 전명구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인에 불과하므로 참가인 전명구가 피고의 청구인낙에 부동의 하더라도 소송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즉 두 사건에 전명구 감독회장이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 신청을 했더라도 피고와 같은 지위가 아닌 통상적 보조참가인일 뿐이어서 청구인락에 대해 부동의 할 수 없으므로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등 두 소송은 확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이철 목사의 주장이 터무늬 없다는 반응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주었기에 통상적 보조참가인이 아니며,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낙이 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법리임에도 이를 모를리 없는 피고측이 무리한 주장으로 혹세무민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피고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이는 독립적 지위의 공동소송적피고보조참가인이어서 종속적 지위의 경우와 다르게 소송당사자에 가까운 지위를 인정받았으므로 피고 단독의 청구인낙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이철 목사는 16일 <선거소송 사태에 대한 목회 서신>을 내고 청구인낙의 이유를 “감리회의 선거소송정국을 빠른 시일에 종료하고 재선거실시를 위하여는 청구인낙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히고 “감리회 정상화를 위하여 감독회장 선거소송을 종결하고,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목회서신이 총특재의 당선무효 선고가 진행되던 시각에 배포된 점으로 미루어 이철 목사는 직무대행선출무효가 총특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선거 실시에 대한 강한 의지 천명은 자신이 직무대행직을 유지하여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재선거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그가 서신에서 밝혔듯이 “감독회장 잔여 임기가 2년 미만이면 감독회장 선거를 치룰 수 없고 현재의 직무대행체제로 가야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감리회 일각에서는 본 직무대행이 감독회장 선거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의 소리”를 잠재우려 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러니까 재선거 실시를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전명구 감독회장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전명구 감독회장측은 “이미 5월31일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를 기다렸으나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이 되면서 변호사를 해임-교체하는 등 재판을 방해한 것이 분명하고 재선거 실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패소하더라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그 많은 시간을 불법과 부당인사로 감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재선거를 못하는 책임을 감독회장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쾌해 했다.

또 재선거 실시 천명에 대해서는 “재선거를 치르려면 모든 소송이 종결이 되고, 각 연회의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선출되어야 하는 등 준비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다 새로울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처럼, 그리고 하필 직무대행 선출무효의 판결이 있는 날 천명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며 목회서신의 진정성에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이철 목사에 의해 청구인낙서가 제출됐지만 청구인낙의 결과로 이해관계인인 공동소송적보조참가인(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영향이 미치므로 그 효력의 여부는 당선무효소송의 심리일인 9월 19일에 가서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8월28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지만 재판부가 조정에 회부 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홈페이지에는 청구인낙서 제출이후 이 사건 조정회부를 위해 기일을 추후에 정하는 것(추정기일)으로 기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