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은 재판위원 털끝도 건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哀告 :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이 벌이는 총특재 massacre을 추모하며>

1. 총특재 구성은 감독회장의 직무가 아니라 총회의 직무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은 총특재 위원이나 위원장을 지명철회(해촉) 등을 명하여 직무 정지 처분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은 총특재 위원 및 위원장에 대하여 지명철회(해촉) 등의 처분으로 결코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구성의 직무는 감독회장의 직무가 아닙니다. 교리와장정 337단 제136조 (감독회장의 직무)에는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구성의 권한이 없습니다.

교리와장정 627단 제127조 (총회의 직무)
3항 감독과 감독회장 선출:감독 감독회장 선거법에 따라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17항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감독회의에서 배정한 기준에 따라 각 연회에서 추천한 10명(교역자 5명, 평신도 5명)과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교역자 2명과 법조인 2명으로 구성한다.

총회에서 ‘선출된’ 감독회장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의 4년 임기를 제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총회에서 ‘구성된’ 총특재의 임기 2년 또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한받지 않는 한 반드시 보장되는 의무조항입니다. 단지 재판위원은 재판법에 따라 기피(회피) 혹은 제척 등에 대한 타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기피(회피), 제척되는 수는 있어도 그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살피면, 교리와장정 627단 제127조 (총회의 직무) 17항에 따라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의 구성 권한은 총회에 있고, 총회가 열렸을 때 구성되는 것입니다.
위 3항과 17항을 볼 때, ‘감독회장 선출’과 ‘총특재 구성’은 총회의 동격적 직무에 해당합니다.
교리와장정 627단 3항에 따라 총회의 직무로 ‘선출된’ 감독회장에 대하여 절차에 따르지 않고서는 권한을 박탈할 수 없으므로 현재 재판의 절차를 따라 직무대행 측의 직무를 정지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627단 17항에 따라 총회의 직무로 ‘구성된’ 총특재 역시 정당한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총회 특별재판위원회가 구성되는 근거는 의회법 627단 제127조 (총회의 직무) 17항에 준한 재판법 1330단 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 11항에 터 잡는 것입니다. 의회법 총회의 직무에 근거하고 재판법에 따라 구성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를 조직과행정법 감독회장의 직무에도 존재하지 않는 ‘지명철회(해촉)’ 등을 일백 번 행사한다 하여도 무효입니다. 총특재 위원이 재판법에 고소(발) 당하여 처벌받지 않는 한 그 직무는 정지되지 않습니다.

2.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은 재판위원 털끝도 건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은 2018.8.10. 공문을 통해 총특재 위원장 지명철회(해촉)을 통보하였습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장정 의회법에 따라 재판위원에 대한 지명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교리와장정에 존재하지 않는 지명철회(해촉)와 해임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교리와장정 337단 제136조 (감독회장의 직무)
10항 감독회장은 각 국의 위원회(이사회)에서 선출한 총무를 임면한다.
11항 감독회장은 행정기획실장을 천거하고 감독회의의 인준을 받아 이를 임면한다.
12항 감독회장은 각 국 총무, 실장, 원장의 제청을 받아 부총무 및 부장을 임면한다.
13항 감독회장은 연수원 원장을 천거하여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면하다.
14항 감독회장은 장정과 본부 내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한다.

10항에서 14항에 나타나는 감독회장 직무 중에 “임면한다” 로 되어 있는 조항들입니다. 감독회장의 직무 어디에도 총회 특별재판위원을 “임면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윗글 1.에서 살핀 바와 같이 총특재 구성의 직무는 총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 직무대행 측은 총회 특별재판 ‘위원장’을 지명철회(해촉)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위원 직무를 제한할 권한도 없는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이 행정재판법 제9조 3항 “각급 재판위원회는 그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서기를 각 1명씩 선출한다.” 에 의거하여 재판위원회가 선출한 위원장을 무슨 수로 지명철회(해촉) 할 수 있습니까?

총회의 직무인 재판위원회 구성 법령에 따라 감독회장이 재판위원을 지명하는 등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총회에서 재판위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재판위원회 구성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더하여 재판법 1331단 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를 통해 재판위원의 임기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결국 총회의 직무에 의해 구성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의회법인 총회의 직무에 기속되며, 총특재의 구성이 완료되면 재판위원의 임기는 보장되고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고 감독회장이 그 구성을 변경할 어떠한 권한도 없는 것입니다. 총회는, 총회의 직무에 의해 선출된 감독회장의 직무에 총특재의 구성을 변경할 권한을 전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총특재 위원 중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결원이 발생하여 임기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한정하여

교리와장정 재판법 1331단 제31조(재판위원의 임기)
1항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속해 있는 해당 의회의 장이 결원을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에 의거, ‘감독회장의 직무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장(총회 의장)으로서’ 결원을 보충 임명할 권한만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은 총특재 위원의 결원을 발생시키는 직무나 권리는 전혀 없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원을 보충 임명할 수만 있는 것입니다.

3. 결론

감독회장 직무대행 측의 터무니없는 권한 행사는 효력이 없으므로 총회 특별재판위원회는 공의로운 판결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신1:17)

* 이 글은 필자의 허락을 받아 감리교 '소식과나눔' 게시판에서 인용하였습니다(편집자 주)

원문보기 https://kmc.or.kr/news-kmc?uid=71546&mod=document&pagei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