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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 하다하다 총특재위원장 해촉 초강수거취 걸린 재판에 5명 위원 교체, “정당한 권리 vs 재판간여”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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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13일 (월) 11:42:28
최종편집 : 2018년 08월 15일 (수) 02:00:54 [조회수 : 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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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 여부로 직무대행선출무효 건을 다루고 있는 총회특별재판위원회와 당사자인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갈등이 요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뜨거운 감자다.

최근 이철 직대가 자신의 이해관계가 달린 총회특별행정재판에서 복수의 법조인을 해촉하고 다른 법조인을 지명하여 재판에 임하게 하는가 하면 선고 당일에 특정 위원을 기피한 것을 두고 ‘직대의 정당한 권리냐 재판 간여냐’하는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해촉이나 기피 뿐 아니라 변론재개와 증인신청 등 이철 직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정면으로 거부한 총특재의 결정 또한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감리회 최고 재판위원회로서 그리 할 수 있다, 없다로 여론이 갈리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총특재 홍성국 위원장을 지난 10일자에 지명철회(해촉) 하고 이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나며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중인 총특재 위원장의 지명철회는 초유의 사태다.

직대는 지명철회 사유로 △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다는 것과 △변론재개 신청서와 증인 신청서 접수를 거부했다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거기에 지난 6일자의 김종현 위원 기피에 이어 총특재 서기인 배덕수 위원을 10일자로 기피함으로써 이철 직대는 재판위원 14명중 법조인 2명 해촉, 위원 2명 기피, 위원장 1명 해촉 등 선고를 앞두고 총 5명에 대해 인위적 변화를 시도했다.

사퇴한 법조인 1인(사실은 새로 지명한 2인의 법조인 중 1인이 사퇴법조인을 대체하여 법조인 1인이 더 지명되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지명을 추가하면 당초 위원들 중에서 총 6명이 교체되는 셈이다.

이 조치는 해당 사건 ‘직무대행선출무효 및 직무정지(총회2018총특행03)’의 결의정족수(위원2/3 이상 즉 14명중 10명 찬성일 경우 인용)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수치여서 직무대행이 자신의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려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구나 기존 법조인을 해촉한 자리에 자신의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모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를 대체 지명한 점에 대해서도 의도성 여부에 따라 공정성 논란을 넘어 도덕성 논란까지 일고 있는 형편이다.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기피신청을 초과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반면 행정기획실은 지난 7일 입장문을 내어 △재판위원 지명 철회는 감독회장 전권사항이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은 재판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있고 △총특재가 자신들의 독자적인 결의로써 그 당부를 판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총특재 위원들 사이에선 선고가 예고되었다가 연기된 터에 취한 직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럴줄 알았다’는 분위기다. 자신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으로 만들 시간을 벌기 위해 선고를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철 직대는 지명철회 한 홍성국 위원장을 대신하여 A목사를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모임에서 직대의 조치를 모두 거부한 바 있던 총특재가 직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칫 총특재 구성을 놓고 위원회가 공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홍성국 위원장은 “아직 통보를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고 월요일 현재 공문을 수취한 바 없음을 밝혔다. 지명철회 수용 등 향후 대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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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08-13 15:50:06
그대로 죽으면, 실패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否認)하고 자기 십자가(十字架)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마16:24~27).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자신이 이과정에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만일 네가 오랫동안 심연(深淵)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심연도 네 안으로 들어가 너를 들여다본다.”
- 니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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