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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무대행은 감리회 재판제도를 유린하고 있다.
박경양  |  kmpeace@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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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08일 (수) 16:14:18 [조회수 : 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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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무대행은 감리회 재판제도를 유린하고 있다.

 

감리회 감독회장과 감독은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합니다. 또 <행정재판법> 제1조는 행정재판의 목적 중 하나를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된 이유로 직무대행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이철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건 심리 과정에서 한 이철 직무대행의 처신은 <교리와 장정> 준수는 아랑곳없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꼼수에 <교리와 장정>을 이용하고, 편법을 <교리와 장정>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철 직무대행의 이런 행위가 마치 합법인양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한심스러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바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 이철 직무대행의 재판위원 지명 철회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관 등 정부의 수많은 직위 자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과는 달리 대법관에게 임기를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해임 역시 그렇습니다. 감리회 헌법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는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재판의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독립입니다. 재판위원을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면 그 재판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감독회장이 지명한 재판위원이기 때문에 감독회장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해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각 연회가 선출한 총회의 재판위원, 국위원, 이사 등을 연회가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며, 감독회장이나 감독 역시 선거인들이 뽑았으니 선거인들이 해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리회의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했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을 해임할 수 없듯이 감독회장이 지명했다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재판위원을 감독회장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 직무대행의 재판위원 지명철회는 불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법조인인 재판위원이 본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이철 직무대행은 그들로 하여금 그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교육이 하루에 실시되는 재판실무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또 재판위원을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그들 역시 본부교육을 받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철 직무대행은 불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를 감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철 직무대행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큰일은 이철 직무대행의 행위가 지난 2년 동안 행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모두 무효화 시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판결에 참여했다면 해당 판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고 그들이 본부의 교육을 받기 전까지 향후 5-6개월 동안 감리회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기능은 전면 정지됩니다. 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기관이 2년 가까이 행한 판결이 무효이고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감리회는 최고위급 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철 직무대행이 정말 감리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철 직무대행은 감리회 재판을 코미디로 전락시켰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철 직무대행은 김종현 위원에 대하여 판결 당일인 6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재판 전에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기피를 신청하고 본인이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그것도 감리회를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에 의해서 소위 시정잡배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6천 교회 140만 신자를 거느린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창피한 일입니다.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행위는 이철 직무대행이 스스로 감리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다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 즉 피고는 이철 직무대행 개인이 아니라 감리회입니다. 소송의 목표 역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고,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철 직무대행이 이 소송을 개인 간의 소송처럼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이해를 떠나 감리회의 대표로서 이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은 마치 자신이 피고이고 당사자인양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6천 교회 140만 신자가 소속된 감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고 또 자기가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철 직무대행이 이 소송을 개인 간의 소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철 직무대행이 감리회 최고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오히려 감리회 재판을 희화화하고 감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기실장 대리의 재판개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리회 헌법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조직과 행정법> 제152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 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실장 1명과 직원을 둔다.” 이것은 감리회 재판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것이고, 행기실은 총회기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라는 말입니다.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는 행기실의 10개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행정기획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헌법이 정한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기획실장 의 행태를 보면 스스로를 감독회장의 개인 비서로 전락시키고 있고, 교리와 장정 해석, 재판위원회 압박과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공표 등 월권과 명백한 재판개입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 과정에 행기실장 서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일 행기실장 직무대리가 여러 번에 걸쳐 재판위원들이 회의하는 회의실에 난입하여 “구성이 안 되는 이 재판은 불법”이라며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심리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행정기획실장 명의의 입장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그동안 감리회에서 보지 못했던 희한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희특별재판위원회 구성의 합법여부는 행기실장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재판의 불법 여부도 행기실장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심리 중인 재판에 대하여 행기실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서를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개입행위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기실장 대리의 이런 불법과 월권 그리고 재판개입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행정기획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더 노골적으로 재판이 개입하여 감리회 재판을 형해와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정기획실장의 이 같은 재판개입과 일탈행위에 대해 행정제판법 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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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183.98.65.31)
2018-08-09 16:30:21
박경양 목사님께

박경양 목사님은 2018년 5월 18일자 당당뉴스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제목 : 직무대행 자격논란, 그 음흉한 계략과 음모 (박경양)

~중 략~

<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논란이 부적절한 이유>

감리회는 감독회장의 자격을 <조직과 행정법>에서 정회원 25년 이상 시무, 정회원 연수과정 4회 이상 이수, 연령이 임기를 마칠 수 있는 이.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한 자립교회의 담임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듯이 감독회장, 감독, 감리사 등 감리회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교리와 장정>에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교리와 장정>이 정한 외의 자격을 빌미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침해임은 물론 말 그대로 <교리와 장정> 위반이다.

그런데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과 관련하여 의회법 제148조 제7항은 “감독을 역임한 이”로 아주 단순하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을 역임한 이”라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표현 속에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무흠하게 시무하고, 정회원 연수과정을 4회 이상 이수하고, 교회의 모든 부동산을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한 교회로서 자립교회의 담임자로서 감독에 선출되고 임기를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직무대행은 흠결 없이 감독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면 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와 장정>이 명시하고 있는 자격 외에 임의로 자격으로 추가하여 직무대행의 자격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교리와 장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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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 목사님의 지난번 기고문 요약.

목사님은 위와 같이 박 목사님은 이철 직무대행의 자격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감리회원 중 교리와 장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신기식 목사님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감리회의 장정에 조예가 있는 법조인들이라면 두 분 목사님과 동일한 의견일 것입니다.

2. 모두가 염려했던 정치재판의 우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총특재는 1회 변론을 간단히 끝내고 변론재개나 증인신청을 거부하고, 바로 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청구를 인용하여 이철 직대를 아웃시키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전명구 목사 측과 이철 반대세력이 작심하고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판단하고, 이철 직무대행을 낙마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독교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정체불명의 장로들과 전 감독이 담임했던 교회의 장로들이 재판부 회의에 진입하여 소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재판위원들이 편파적인 입장을 보이고 재판위원의 중립의무를 저버린다면 기피당해야 합니다.

또한 본부 주관의 재판교육을 받지 아니하여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재판에 결코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감리회는 정치재판이 만연되어 있으니, 도덕심도 윤리의식도 마비가 된 것 같습니다.

3. 교리와 장정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아전인수하면 안됩니다.

박 목사님과 신기식 목사님은 모두 감리교 법에 정통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치해서 이 사건은 이철 반대파들의 정치공세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들이 법리상 승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이지요.

두 분의 견해로는 교리와 장정 상으로 볼 때는 원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6일 정치재판을 강행하여 이철 직대가 순간 낙마시킬 뻔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철 직대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총특재의 정치재판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냥 낙마를 당해주었다면, 박 목사님에게는 몹시 즐거운 일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감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한다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기식 목사님의 지적한 것처럼, 총실위는 직대를 다시 선출하려고 할 것이고, 이 문제는 바로 사회법 소송으로 비화되어 총실위를 상대로 직대 선출금지 가처분과 총특재 판결 무효확인 소송 및 기타 가처분 소송 등 감리회가 제2의 감리회 사태가 재현될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이런 결과를 원하겠습니까?

현재 감리회의 적폐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듯이 정치재판과 금권선거, 매관매직이며 한마디로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감리회는 돈과 권력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 목사님은 이철 대행이 선출되자 적극 지지를 한다고 선언하셨다가, 갑자기 입장을 달리하며 공격 일변도의 주장을 하십니다.

물론 정치적 이해타산이 달라진다면, 기존의 입장을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사님의 위 글은 매우 편향적인 듯하여 뒷맛이 몹시도 씁쓸합니다.

마치 국가의 철새 정치인들의 뒷모습이 연상되는 것은 저뿐일까요?

감리회가 도적을 피하려다가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문제에 대한 장로교 판결이 정치 판결이라고 하여, 온 사회가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총특재가 감리회를 망신주는 정치 판결을 주도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권면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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