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직무대행은 감리회 재판제도를 유린하고 있다.

감리회 감독회장과 감독은 “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도모하며 감독회장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하나님과 온 성도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선서를 합니다. 또 <행정재판법> 제1조는 행정재판의 목적 중 하나를 “각 의회의 질서가 문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바르게 세워 나감”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고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감리회가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아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 된 이유로 직무대행에 취임했다는 점에서 이철 직무대행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교리와 장정>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이철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직무집행정지>건 심리 과정에서 한 이철 직무대행의 처신은 <교리와 장정> 준수는 아랑곳없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꼼수에 <교리와 장정>을 이용하고, 편법을 <교리와 장정>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철 직무대행의 이런 행위가 마치 합법인양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한심스러운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는바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1. 이철 직무대행의 재판위원 지명 철회는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1항은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은 대법관, 헌법재판관, 장관 등 정부의 수많은 직위 자에 대한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관과는 달리 대법관에게 임기를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리회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해임 역시 그렇습니다. 감리회 헌법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는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재판의 독립성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독립입니다. 재판위원을 감독이나 감독회장이 마음대로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면 그 재판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 감독회장이 지명한 재판위원이기 때문에 감독회장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해괴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각 연회가 선출한 총회의 재판위원, 국위원, 이사 등을 연회가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이며, 감독회장이나 감독 역시 선거인들이 뽑았으니 선거인들이 해임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하지만 감리회의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했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을 해임할 수 없듯이 감독회장이 지명했다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재판위원을 감독회장이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 직무대행의 재판위원 지명철회는 불법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법조인인 재판위원이 본부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이철 직무대행은 그들로 하여금 그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 교육이 하루에 실시되는 재판실무교육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또 재판위원을 새로 임명한다고 해도 그들 역시 본부교육을 받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철 직무대행은 불법적으로 이들에 대한 지명철회를 감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철 직무대행의 행위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 큰일은 이철 직무대행의 행위가 지난 2년 동안 행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판결을 모두 무효화 시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판위원 자격이 없는 자가 판결에 참여했다면 해당 판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또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되고 그들이 본부의 교육을 받기 전까지 향후 5-6개월 동안 감리회에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기능은 전면 정지됩니다. 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기관이 2년 가까이 행한 판결이 무효이고 앞으로 수개월에 걸쳐 감리회는 최고위급 재판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철 직무대행이 정말 감리회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 분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이철 직무대행은 감리회 재판을 코미디로 전락시켰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철 직무대행은 김종현 위원에 대하여 판결 당일인 6일 오전에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재판 전에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이 기피를 신청하고 본인이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에서 그것도 감리회를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에 의해서 소위 시정잡배도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벌어진 것입니다. 6천 교회 140만 신자를 거느린 기독교대한감리회를 대표하는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했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창피한 일입니다. 감리회 최고위급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행위는 이철 직무대행이 스스로 감리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했다면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 즉 피고는 이철 직무대행 개인이 아니라 감리회입니다. 소송의 목표 역시 총회실행부위원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고,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철 직무대행이 이 소송을 개인 간의 소송처럼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이해를 떠나 감리회의 대표로서 이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철 직무대행은 마치 자신이 피고이고 당사자인양 소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6천 교회 140만 신자가 소속된 감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자기가 재판위원 기피신청을 하고 또 자기가 그 기피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창피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철 직무대행이 이 소송을 개인 간의 소송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이철 직무대행이 감리회 최고재판위원회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면, 총회특별재판위원회를 자기 주머니 속 공깃돌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오히려 감리회 재판을 희화화하고 감리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3.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기실장 대리의 재판개입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리회 헌법 제26조(재판의 독립 및 중립) “재판위원은 의회 및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장정에 의하여 신앙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조직과 행정법> 제152조(행정기획실의 조직) “총회 및 감독 회의와 감리회 본부의 행정기획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기획실을 조직하고 실장 1명과 직원을 둔다.” 이것은 감리회 재판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것이고, 행기실은 총회기구인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라는 말입니다. 감독회장에 대한 비서업무는 행기실의 10개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행정기획실은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헌법이 정한대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재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기획실장 의 행태를 보면 스스로를 감독회장의 개인 비서로 전락시키고 있고, 교리와 장정 해석, 재판위원회 압박과 심리 중인 사건에 대한 의견 공표 등 월권과 명백한 재판개입을 스스럼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 과정에 행기실장 서리가 총회특별재판위원회 재판위원에게 물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일 행기실장 직무대리가 여러 번에 걸쳐 재판위원들이 회의하는 회의실에 난입하여 “구성이 안 되는 이 재판은 불법”이라며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심리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행정기획실장 명의의 입장서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그동안 감리회에서 보지 못했던 희한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희특별재판위원회 구성의 합법여부는 행기실장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그 재판의 불법 여부도 행기실장이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심리 중인 재판에 대하여 행기실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서를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개입행위입니다.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기실장 대리의 이런 불법과 월권 그리고 재판개입 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행정기획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계속될 것이고 더 노골적으로 재판이 개입하여 감리회 재판을 형해와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행정기획실장의 이 같은 재판개입과 일탈행위에 대해 행정제판법 제31조(재판정의 질서유지)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