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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위법행위
신기식  |  shinm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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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08일 (수) 00:29:14 [조회수 : 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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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목사)의 위법행위

 

 지난 월요일, 총회특별재판위원회의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출결의 무효사건 파행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총회특별재판위원들의 일탈 행위에 우려를 표하며 소견을 정리해 본다.

①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연회 추천위원 10명과 감독회장 지명교역자 1명과 법조인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② 재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판위원회가 속한 해당 의회의 장이 보충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재판위원의 기피는 전원 또는 일부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러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이를 기각하고 그 이유가 타당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다른 재판위원으로 대치한다.

④ 2014년 5월 전용재 감독회장 때 총회특별재판위위원장 현상규 목사와 법조인 조대현 변호사, 유영혁 변호사 등 3명을 기피 결정하여 총회특별재판위원 9명이 선고한 적이 있었다.

⑤ 중부연회에서도 행정재판위원장이 판결을 앞두고 감독의 재판위원장 기피결정 통지를 받아 재판위원장에서 물러난 적이 있다.

⑥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재판위원 1명 기피 결정과 법조인 2명을 지명 철회(해촉)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⑦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지명 철회 혹은 기피 결정 통보를 받은 특별재판위원은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⑧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기피결정과 지명철회 통지를 다수결로 거부하는 것은 장장상 이러한 권한과 규정이 없으므로 위법행위이다.

⑨ 사회재판부는 기피, 제척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 스스로 심리하여 결정하지만 총회특별재판위원회는 스스로 제척 기피 결정권이 없어서 의회의 장(임명권자)의 제척 혹은 기피, 지명 철회 통지를 수용해야 하고 새로이 재판위원이 보충된 후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⑩ 탈법 행위를 주도한 총회특별재판위원장과 탈법결의에 찬동한 특별재판위원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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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08-08 14:29:22
신기식 목사님...

별 의미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개인의 난독(難讀)증 탓인지 모르나, 지금 이 시점에서 고작 한다는 말씀이 위에 내용입니까? 그 잣대로 지금 장정은 접어두고 기본 상식을 벗어나 갖은 추태(醜態)중인 “직대”에게 한 말씀 해보시죠? “⑥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재판위원 1명 기피 결정과 법조인 2명을 지명 철회(해촉)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⑦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지명 철회 혹은 기피 결정 통보를 받은 특별재판위원은 즉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도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옛말에 “귀신 듣는데서 떡 소리 말라했습니다.” 악용 될 소지 다분하다는 생각과 함께, 또다시 어리석은 사람 “청맹과니”로 초라한 인생 만들지 말고, “난동부리는 정신질환자 위험을 무릅쓰고 제압해놓으니 그 과정의 인권이 어쩌니 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서재에 목사님이 보내주신 ”황금 저울”과 얼마 전 지방의 자금으로 일괄 구입하여 전체교역자들에게 나눠준 “감리교회 장정(章程)이해”가 있습니다.

행여 많은 이들에게 주구(走狗)로 오인 받지 마시고, 누군가“영(靈)에 걸리기 쉬운 병중에 하나가 자신이 매우 잘해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동안 짧지 않은 세월, 목사님으로 인하여 교단이 득(得)보다는 실(失)이 훨씬 많았다는 생각입니다. 누구든, 정도를 벗어나 겸비치 못하면 반면교사(反面敎師)의 위치에 서는 이들이 많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개꼬리 3년을 두어도 결코 황모(黃毛)가 되지 않음은 상식입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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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183.96.183.228)
2018-08-08 08:26:28
총특재 위원장은 정치재판을 주도하려고 하는가요?


1. 기피결정에 대하여

재판위원의 기피는 전원 또는 일부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러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감독회장도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자신도 기피신청할 수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 재판위원의 해촉(지명철회)의 적법성에 대하여

또한 감독회장은 헌법에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명자가 자격이 없거나, 위법행위를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도 위원 등 지명권자가 해촉(지명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하는 일은 흔한 일로서 일명권자의 정당한 일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해촉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재판위원 1명에 대한 기피 결정과 재판 교육을 받지 아니한 법조인 2명을 지명 철회(해촉)한 것은 정당한 행정행위입니다.

3. 총특재 위원장의 직권남용행위와 해촉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총특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기피결정과 지명철회 통지를 다수결로 거부하는 것은 장장 상 이러한 권한과 규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위가 명백합니다.

총특재는 스스로 기피결정이나 해촉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기피결정과 지명 철회(해촉) 통지를 반드시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새로이 재판위원이 보충된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의 범과에 해당됩니다.

(2) 총특재 위원장은 보도에 의하면 해촉된 자나 기피결정 된 인물을 재판위원회 회의나 재판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였다고 하던데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위원이 아닌 자를 재판에 관여시킨 것이므로 불법행위이며 이 후 재판위원회의 결정과 판결이 모두 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결 어

그렇다면 홍성국 위원장의 6일 재판위원회에서 한 행동들은 직권 남용 등의 범과와 감리회 질서문란의 범과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재판위원들에 대하여 직권남용 등 범과로 고발하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감리회에서 정치재판이 사라질 것입니다.

정치 재판하는 자들에 의한 감리회 사법농단을 막아야 감리회가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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