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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의 지방경계건에 대하여
최헌영  |  statio5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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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06일 (월) 22:20:10
최종편집 : 2018년 08월 06일 (월) 22:27:55 [조회수 :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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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182.230.79.42)
2018-08-07 23:16:14
최헌영 동부연회 감독 증언의 문제는 무엇인가!
1.
총특재의 이철 직무대행에 대한 마지막 선고를 앞두고 동부연회 최헌영 감독의 증인 신청이 있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최 감독께서는 증언할 내용을 공개하였다.
주된 내용은 1)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교회는 지방 분할이 이루어진 후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여도 현(소속했던) 지방에 속한다 하였다는 것 2) 지방경계를 위반했을 시 “해당 구역은 피선거권을 제한 한다.” 라는 장정의 해석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2.
동부연회 감독이 총특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섰다는 것은 대단히 권위주의 적이고 감독이 장정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행위이다. 그 한편의 증거가 “6.14일에 있었던 강릉남북지방 지방경계 조정이 강릉중앙교회 때문이 아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데, 당시 이철 직무대행의 경계위반이 소송에 이르자 때 아니게 황급히 모여 지방경계조정을 해 놓고 이것을 감독이 아니라고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정말 황제 같은 감독의 발상이다.

3.
동부연회 감독이 증언한 내용은 법리적으로 오류가 많고 용어 해석에 미흡함이 있다.
1)장정은 분명 “행정구역을 따라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부담금 균형을 우선으로 했다는 것이다. 이건 참 기상천외한 지방분할이 아닐 수 없다. 감리회 최 상위법인 장정을 마음대로 흔들어 버린 것이다. 상위법 우선이란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총회 내규나 본부 내규도 장정에 반한 내규를 만들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 장정에 정면으로 위배된 지방경계법을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면 감리회 조직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법은 그 자체가 불법이다.

4.
감리회에서 말하는 “구역”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
강릉중앙교회의 정확한 감리교회 주소는 “동부연회 강릉남지방 강릉중앙구역 강릉중앙교회” 이다. 그러므로 구역이란 말은 교회를 말하는 행정 단위의 용어이다. 이 구역에 속한 이들이 감리회 회원이 되고 피선거권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데 구역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각 의회에 피선거권이 없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원천적 표현이다. 구역은 호적과 같은 것이고 지방회원 연회원 총회원 등은 주민등록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호적에 문제가 있다면 주민등록은 수정되게 되어있다.

5.
동부연회 감독은 너무도 용감한 일에 나서서 동부연회와 해당지방을 감리회에 망신을 시킨 것이다. 지방경계를 분할 할 때 전혀 장정을 염두 해 두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거기에 2006년 당시 지방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23개 구역이 되어야 한다. 2005년판 장정“[317] 제42조(지방회의 구성) ➀ 지방회는 23개소 이상의 구역과 10명 이상의 연회 정회원이 있어야 구성된다.”
분지방하면서 지방구성요건을 위한 구역의 수가 몇인지도 모르고(무시하고) 분 지방 한 것이다. 그리고 전명구 감독회장은 2017. 7.17 (2017-4-23호) 공문을 통하여 전국의 지방이 행정구역을 따라 지방경계를 정하여 혼란과 분쟁이 없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최소한 강릉중앙교회는 2018년 4월 연회까지 연회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5. 18일 직무대행 선거에 임해야 했던 것 아닌가!

6.
강릉중앙교회는 행정구역을 따라 분할했던 2006년 부터 강릉북지방이 되어야 했다.
즉 포남동을 강릉 남, 북으로 나누어 지방의 경계를 나누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강릉중앙교회는 강릉 북지방이 되어야 하고 한전대로 반대쪽은 강릉 남지방이 되는 것이 법인 것이다. 여기에 2015.10.30 일 입법의회에서 지방경계를 위반하면 피선거권이 제한 받는 법을 만들며 시행일을 알리는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되는 날 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공포된 시점 부터 지금까지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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