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이철 직대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제32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가 6일로 예정된 이철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직무집행정지(2018총특행03)건과 강화3개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정지(2018총특행02)건 등의 선고를 오는 16일 1시와 1시30분으로 각각 연기했다.

이철 직무대행이 지난 3일에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관희, 전정필 법조인 재판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 적법여부를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재석 12명중 해임합법 3표, 해임불법 8표, 기권 1표로 “직무대행의 재판중인 법조인 해임은 불법하다”고 확인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법조인이 재판법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가’ 하는 쟁점에 대해 “법조인이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법과 교회법에서 문제 삼지 않는 판결이 있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재판위원중 김종현 위원을 6일 아침 기피신청한 것이 적법한가를 물은데 대해선 김종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1명중 기피합법 2표, 기피불법 8표, 기권 1표로 “직무대행이 피고로 변론종결이 된 건에 대해서 선고일 당일에 기피신청한 것은 불법”으로 확인했다.

임명 혹은 지명권자가 해당 위원을 기피, 또는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가는 사이 행기실장 직무대리가 회의실에 들어와 “구성이 안되는 이 재판은 불법”이라며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 홍위원장은 이를 재판방해로 규정하며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재판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장로회 회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항의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에 한 법조인이 “위원회에서 (기피와 해촉이)타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해 쟁점들을 표결에 부쳐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 일반적으로 감독회장이 기피신청을 받아 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 직무대행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뤄 표결에 까지 이르렀다.

이철 직대의 '증인신청 및 변론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표결에 부쳐 7:7 동수가 나와 장정 686단 제19조 1항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에 의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만큼 이날 선고를 강행할지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점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간 만큼 좀 쉬었다 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뤄 5:9의 표결로 이날 선고하지 않고 오는 16일에 심리없이 선고만 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1시에 선고되기로 한 이 사건은 오후 3시 40분이 되어서야 재판 당사자들과 방청인들에게 선고연기가 공지됐다.

▲ 이철 직대가 총특재 법조인 재판위원 2명(이관희 전정필)을 지난 3일 해촉하고 권오성 김근직 변호사로 대체 지명했다. 그러나 권오성 변호사는 사퇴한 유영혁 변호사를 대신했기에 해촉이 받아들여졌다면 법조인 1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된다. 변호인 4명이 한자리에 앉아 해촉의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근진 변호사는 직대의 해촉이 거부결의되자 자리를 떴다. 김근진 변호사는 직대의 이사건 소송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 해촉된 변호인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이 재판은 구성될 수 없다. 불법이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신현승 실장대리는 희의가 마쳐질 즈음에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며 위원들에게 사과했다.

▲ 예정된 시각에 선고가 진행되지 않고 회의장이 시끄러워지자 장로회 회원들이 회의장에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

▲ 장로회 회원들과 재판 당사자들의 항의로 행기실이 소란스러웠다.

▲ 이날 위원기피신청의 적법성 여부(8:2:1), 법조인해촉의 적법성 여부(8:3:1), 변론재개 여부(7:7 부결), 이날 선고여부(5:9 부결) 등 총 4번의 무기명투표가 있었다.

▲ 당초 예정된 선고시각인 오후 1시를 넘겨 오후 3:40분경 총특재 전원이 입장해 이날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오는 16일 오후 1시와 1시 30분에 직대선출무효건과 강회지방경계건을 각각 판결하겠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