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 > 감리교 선거 사태
직무대행선출무효 선고 16일로 연기직대의 위원 기피, 법조인 해촉, 변론재개 모두 부결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입력 : 2018년 08월 06일 (월) 15:40:22
최종편집 : 2018년 08월 11일 (토) 23:18:52 [조회수 : 22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6일 이철 직대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기자들에게 공개됐다.

 제32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가 6일로 예정된 이철 직무대행 선출무효 및 직무집행정지(2018총특행03)건과 강화3개지방경계 기준시행 직무집행정지(2018총특행02)건 등의 선고를 오는 16일 1시와 1시30분으로 각각 연기했다.

이철 직무대행이 지난 3일에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관희, 전정필 법조인 재판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 적법여부를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재석 12명중 해임합법 3표, 해임불법 8표, 기권 1표로 “직무대행의 재판중인 법조인 해임은 불법하다”고 확인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법조인이 재판법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가’ 하는 쟁점에 대해 “법조인이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사회법과 교회법에서 문제 삼지 않는 판결이 있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견해를 냈다.

이철 직무대행이 재판위원중 김종현 위원을 6일 아침 기피신청한 것이 적법한가를 물은데 대해선 김종현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1명중 기피합법 2표, 기피불법 8표, 기권 1표로 “직무대행이 피고로 변론종결이 된 건에 대해서 선고일 당일에 기피신청한 것은 불법”으로 확인했다.

임명 혹은 지명권자가 해당 위원을 기피, 또는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가는 사이 행기실장 직무대리가 회의실에 들어와 “구성이 안되는 이 재판은 불법”이라며 항의하는 일이 잦았다. 홍위원장은 이를 재판방해로 규정하며 회의를 강행하려 하고 재판정에서 선고를 기다리던 장로회 회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항의하는 등 매우 혼란스러웠다.

이에 한 법조인이 “위원회에서 (기피와 해촉이)타당한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조언해 쟁점들을 표결에 부쳐 이와 같은 결과를 냈다. 일반적으로 감독회장이 기피신청을 받아 주는 것을 인정해야 하나 직무대행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서는 곤란하다는 인식이 주를 이뤄 표결에 까지 이르렀다.

이철 직대의 '증인신청 및 변론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표결에 부쳐 7:7 동수가 나와 장정 686단 제19조 1항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에 의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변론재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만큼 이날 선고를 강행할지 연기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점에 대해 위원들 사이에 “격론이 오간 만큼 좀 쉬었다 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뤄 5:9의 표결로 이날 선고하지 않고 오는 16일에 심리없이 선고만 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1시에 선고되기로 한 이 사건은 오후 3시 40분이 되어서야 재판 당사자들과 방청인들에게 선고연기가 공지됐다.

 

   
▲ 이철 직대가 총특재 법조인 재판위원 2명(이관희 전정필)을 지난 3일 해촉하고 권오성 김근직 변호사로 대체 지명했다. 그러나 권오성 변호사는 사퇴한 유영혁 변호사를 대신했기에 해촉이 받아들여졌다면 법조인 1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된다. 변호인 4명이 한자리에 앉아 해촉의 정당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근진 변호사는 직대의 해촉이 거부결의되자 자리를 떴다. 김근진 변호사는 직대의 이사건 소송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로 알려졌다.

 

   
▲ 해촉된 변호인이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가 "이 재판은 구성될 수 없다. 불법이다"며 강하게 항변하고 있다. 신현승 실장대리는 희의가 마쳐질 즈음에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며 위원들에게 사과했다.

 

   
▲ 예정된 시각에 선고가 진행되지 않고 회의장이 시끄러워지자 장로회 회원들이 회의장에 몰려와 항의하고 있다.

 

   
▲ 장로회 회원들과 재판 당사자들의 항의로 행기실이 소란스러웠다.

 

   
▲ 이날 위원기피신청의 적법성 여부(8:2:1), 법조인해촉의 적법성 여부(8:3:1), 변론재개 여부(7:7 부결), 이날 선고여부(5:9 부결) 등 총 4번의 무기명투표가 있었다.

 

   
▲ 당초 예정된 선고시각인 오후 1시를 넘겨 오후 3:40분경 총특재 전원이 입장해 이날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하고 오는 16일 오후 1시와 1시 30분에 직대선출무효건과 강회지방경계건을 각각 판결하겠다고 알렸다.

 

 

[관련기사]

심자득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를 추천하시면 "금주의 좋은 기사" 랭킹에 반영됩니다   추천수 : 9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의견나누기(5개)
0 / 최대 22400바이트 (한글 11200자)
- 금지어 사용시 댓글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댓글운영원칙] 욕설, 반말, 인신공격, 저주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글과 도배성, 광고성, 허위성 댓글은 통보 없이 삭제합니다.
오재영 (116.33.133.221)
2018-08-10 17:52:22
김태욱님!
목회자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그리고 알릴 요량이면 좀 더 수고하여 당시 행정실 직원들과 이용윤 총무까지 들어온 시점은 언제입니까? 해임된 김※인 까지 문밖에 있었다는데...대은교회 장로는 왜 등장합니까? 진정 모르고 옮긴 것이면 더 좀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고 쓰십시오.
리플달기
김태욱 (183.96.183.228)
2018-08-10 07:36:46
< 감리교 재판의 안타까운 민낯 >

*** 기독교타임즈가 인천 대은교회 장로를 포함한 장로들이 난입한 총특재 회의장 내에서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녹취록입니다(관련 기사 참조).


홍성국 위원장 : 문 잠가주세요. 문 잠그라니까. 자, 회의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변호사 두 사람을 해촉한 것에 대해서 적법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 (감독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지금 이 게 회의내용 입니까. 자, 이 게 회의할 수 있는 겁니까. 왜 그 판단을 여기서 합니까. 누차 말씀하지만 안됩니다.

배덕수 위원 : 아니 법조인이 가능하다는데, 재판을.

신현승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이걸 왜 여기서 해결합니까.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배덕수 위원 : 아니 행정기획실이 이렇게 저기 저, 무단으로 합니까?

행정기획실장 직무대리 : 아니, 분명히 해촉 했잖아요.

홍성국 위원장 : (전화기를 들어 올린 후) 장로님들 회의장으로 나와주세요.(약 5초)

(잠겨 있던 감독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리고, 장로 6-7명이 입장)

최형준 장로(인천대은교회) : (신현승 직무대리를 보며) 아니 왜, 목사님 나가세요. 회의 좀 하게.

A 재판위원 : 절루(감독회장실 출입문) 들어왔어.

최형준 장로 : 어허

~~~ 중 략~~~~

오늘날 감리회의 재판의 민낯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총특재 위원장님께 감히 묻겠습니다.

총특재 위원장께서는 스스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일 기사와 녹취록이 맞다면, 총특재 위원장을 즉각 퇴진하여야 합니다.

아니라면, 통화목록을 공개하시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건 관련자인 인천 대은교회(전명구 목사 소속 교회) 장로들에게 회의장에 진입하라고 전화를 하고, 사건과 관련하여 중부연회 감독과 회의 전에 미팅을 하였다는 기독교타임즈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재판장이 재판의 원고 관련자들과 교섭하고, 재판을 원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편파적으로 진행을 하였다면, 법관윤리에 반하고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범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국가법에서 재판장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고 법관의 옷을 벗을 사안입니다.

우리 감리회 재판이 왜 이렇게 타락을 하였나요??

금번 명성교회 관련 장로교 판결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회의 재판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자신 있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재판위원 그리고 감리회원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연 총특재 위원장의 위와 같은 행태와 우리 감리회 재판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잘 하고 있다고 박수를 칠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재판과 돈과 학연에 따라 춤추는 선거판이 감리회를 타락시키고 절망에 빠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감리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심히 두렵습니다.

감리회 지도자들(특히 정치하는 교역자와 장로들)부터 대오 각성하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여야만 감리회를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리플달기
이영우 (223.62.176.250)
2018-08-08 17:46:25
교리와 장정과 국가법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합니다.


1. 기피결정에 대하여

재판위원의 기피는 전원 또는 일부가 피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이유를 들러 임명권자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회장도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자신도 기피신청할 수 있는 것은 평등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2. 재판위원의 해촉(지명철회)의 적법성에 대하여

감독회장은 헌법에 감리회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이며,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지명자가 자격이 없거나, 위법행위를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에서도 위원 등 지명권자가 해촉(지명철회)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하는 일은 흔한 일로서 일명권자의 정당한 일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해촉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해촉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 등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총회특별재판위원 1명에 대한 기피 결정과 재판 교육을 받지 아니한 법조인 2명을 지명 철회(해촉)한 것은 매우 정당한 행정행위입니다.

3. 총특재 위원장의 직권남용행위와 해촉의 필요성에 대하여

(1) 총특재가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기피결정과 지명철회 통지를 다수결로 거부하는 것은 장장 상 이러한 권한과 규정이 없으므로 이 또한 위법행위가 명백합니다.

총특재는 스스로 기피결정이나 해촉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기피결정과 지명 철회(해촉) 통지를 반드시 수용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새로이 재판위원이 보충된 후 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무시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직권남용의 범과에 해당됩니다.

(2) 총특재 위원장은 보도에 의하면 해촉된 자나 기피결정 된 인물을 재판위원회 회의나 재판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하도록 하였다고 하던데 만일 사실이라면, 이는 재판위원이 아닌 자를 재판에 관여시킨 것이므로 불법행위이며 이 후 재판위원회의 결정과 판결이 모두 무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홍성국 위원장의 6일 재판위원회에서 한 행동들은 직권남용 등의 범과와 감리회 질서문란의 범과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리플달기
양무리 (211.62.84.77)
2018-08-07 17:42:07
눈물...
그분을 존경했는데, 잘 하실줄 믿었는데.. 너무 아닌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변론을 다 마치고 결심공판 몇시간 전 변호인 2명 해촉, 총특재 재판위원 1명 기피...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원칙도 없이 법도 없이 해도 되는지... 실망.. 또 실망.. 이젠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을 대리해서 행정실장 직무대리는 피고인임이 분명한데 총특재 회의장에 들어가서 괴변을 늘어놓고 항변하고 재판을 할 수 없다는 등 피고대리인으로서 할수 없는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총특재 판결 오후1시... 2시 30분이 넘어도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어 참지 못한 장로들은 이러한 사태를 꾸짖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런 어지러운 사태를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없는지요... 목사님, 장로님... 강력한 리더가 없습니까..??
눈물 납니다.. 어찌해야 좋을지요..

어제 일어났던 일들 적어보았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걸 내려놓읍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눈물이 납니다...
리플달기
오재영 (116.33.133.221)
2018-08-07 09:49:40
신앙을 떠나, 개인적인생각으로...

대행(代行)께서는 병원 좀 가보셔야 할 것 같고,
교리와 장정 교육은 우선 어제 동원된 본부 직원들부터 이수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한번쯤, 근무하는 그 자리를 성직(聖職)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지, 조폭의 똘마니도 아니고 하라면 합니까?

구령의 열정도 없어 이제는 편안히 지내려는 생각에 서로가 본부에 들어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 많은데, 이젠 그들에게 더 기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정신들 차리고 더 깊은 고민들 해보세요...
리플달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 기사연빌딩 401호 ☎ 02-393-4002(팩스 겸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심자득
제호 : 당당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00390  |  등록연월일 : 2007.7.2  |  발행인 겸 편집인 심자득(010-5246-1339)
Copyright © 2005 당당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ngdang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