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추가(6일 오전 11시) : 이철 직대는 6일 아침에 김종현 위원을 '행정재판법 12조에 따라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 신청의 결제권자는 이철 직대 자신이다. 그리고 이관희, 전정필 법조인 재판위원 대신 권오성, 김근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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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거취가 달린 총회특별재판을 앞두고 2일 변론재개를 신청한데 이어 3일 두 명의 법조인 재판위원을 해촉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철 직대는 지난 3일자 공문 ‘32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지명철회(해촉)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홍성국 총특재 위원장에게 보내면서 “이관희 위원, 전정필 위원에 대한 지명철회”를 통보했다. 이관희, 전정필 위원은 총특재의 법조인 재판위원으로서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만큼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이철 직대는 이들의 지명철회 이유로 ‘본부가 주관하는 재판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위 위원들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재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 직대는 2013. 3. 19.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을 공문에 첨가했다. 일반재판법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제10항에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교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부의 소정의 교육이수가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필수적 요건이라면 법조인 재판위원의 경우에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의뢰한데 대해 당시 총회장유위(전용철 위원장. 당시 기사보기)는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바 있다.

이철 직대는 이 해석을 근거로 “당사자들(이관희, 전정필 변호사)은 차후 재판법 세미나 이수 후 재판에 관여하시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철 직대의 법조인 해촉에 대해 총특재 위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이 시작될 때는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선고일이 공지된 상태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도 그렇거니와 자신의 거취가 관련된 재판에 위원장 해촉 시도, 법조인 해촉 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것.

재판법 세미나가 당장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촉은 사실상 선고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아 일각에서는 직대의 이러한 조치를 ’재판개입‘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위법시비를 없애려는 적절한 조치로 옹호하기도 한다. 다른 법조인으로 교체 지명하여 시비를 없앨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해촉 공문에 없었다.

 직대의 주장대로라면 앞서의 판결들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의 출교법입법무효(2017총특행01) 기각판결에도 이관희, 전정필 변호사가 법조인 재판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동현 목사의 출교를 판결한 2016년의 총회재판에서도 강 모 법조인이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대의 변론재개 요청과 더불어 법조인 해촉 등에 대해 총특재가 어떻게 나올지 8월 6일(월) 오전 11시의 회의가 주목된다. 회의 결과는 뒤이어 예정된 강화3개지방경계에 대한 기준시행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상소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