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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직대, 이번엔 총특재법조인 해촉 강수자신의 선출무효 판결 앞두고 재판방해? 적절한 조치?
심자득  |  webmaster@dangdan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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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년 08월 05일 (일) 23:19:37
최종편집 : 2018년 08월 06일 (월) 22:06:40 [조회수 :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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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추가(6일 오전 11시) : 이철 직대는 6일 아침에 김종현 위원을 '행정재판법 12조에 따라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이 신청의 결제권자는 이철 직대 자신이다. 그리고 이관희, 전정필 법조인 재판위원 대신 권오성, 김근진 변호사를 지명했다.

1보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자신의 거취가 달린 총회특별재판을 앞두고 2일 변론재개를 신청한데 이어 3일 두 명의 법조인 재판위원을 해촉하는 강수를 두었다.

이철 직대는 지난 3일자 공문 ‘32회 총회 특별재판위원회 위원 지명철회(해촉)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홍성국 총특재 위원장에게 보내면서 “이관희 위원, 전정필 위원에 대한 지명철회”를 통보했다. 이관희, 전정필 위원은 총특재의 법조인 재판위원으로서 감독회장이 지명하는 만큼 철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이철 직대는 이들의 지명철회 이유로 ‘본부가 주관하는 재판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위 위원들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재판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철 직대는 2013. 3. 19.자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을 공문에 첨가했다. 일반재판법제30조(재판위원회의 구성)제10항에 ‘연회 이상의 재판위원은 감리교본부에서 시행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부의 소정의 교육이수가 필수적 요건인지 아닌지, 필수적 요건이라면 법조인 재판위원의 경우에 소정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를 유권해석 의뢰한데 대해 당시 총회장유위(전용철 위원장. 당시 기사보기)는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심사 및 재판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위원의 자격이 있으며, 단 교육받지 않은 위원은 재판이나 심사에 배제시켜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석한바 있다.

이철 직대는 이 해석을 근거로 “당사자들(이관희, 전정필 변호사)은 차후 재판법 세미나 이수 후 재판에 관여하시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철 직대의 법조인 해촉에 대해 총특재 위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재판이 시작될 때는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선고일이 공지된 상태에서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도 그렇거니와 자신의 거취가 관련된 재판에 위원장 해촉 시도, 법조인 해촉 등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품는 것.

재판법 세미나가 당장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해촉은 사실상 선고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아 일각에서는 직대의 이러한 조치를 ’재판개입‘으로 간주하는가 하면 위법시비를 없애려는 적절한 조치로 옹호하기도 한다. 다른 법조인으로 교체 지명하여 시비를 없앨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해촉 공문에 없었다.

 직대의 주장대로라면 앞서의 판결들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의 출교법입법무효(2017총특행01) 기각판결에도 이관희, 전정필 변호사가 법조인 재판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윤동현 목사의 출교를 판결한 2016년의 총회재판에서도 강 모 법조인이 재판법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대의 변론재개 요청과 더불어 법조인 해촉 등에 대해 총특재가 어떻게 나올지 8월 6일(월) 오전 11시의 회의가 주목된다. 회의 결과는 뒤이어 예정된 강화3개지방경계에 대한 기준시행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상소 판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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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110.47.216.79)
2018-08-06 16:51:01
法(법)구멍은 쥐구멍보다 악취가 더해 쥐조차 찾지 않는 구멍
쥐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을 쥐구멍이라 합니다. 이 쥐구멍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른 사람이 찾는 구멍이기도 합니다.

쥐가 아닌 인간이 만든 法(법)이나 規定(규정)은 어딘가에 구멍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멍을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다가 窮迫(궁박)한 처지에 몰리게 되면 法(법)구멍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쥐구멍을 찾는 사람은 그래도 一抹(일말)의 양심은 가지고 있는 데 반해 免避(면피)하기 위해 法(법)구멍을 찾아 얼굴에 철판을 까는 사람은 一抹(일말)의 양심조차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채로 法(법)구멍에 들어가 쥐구멍조차도 저리가라 할 정도로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聖服(성복)을 입는다고 악취가 풍기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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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기 (112.167.145.78)
2018-08-06 11:05:31
감독회장이 임명한 법조인은 재판법 세미나를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013년도 장정유권 해석을 보면
연회에서 선출된 연회 및 총회 재판 및 심사위원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
첫째 ; 연회에서 선출하여 올린 법조인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독회장이 임명한 법조인은 재판법에 대한 세미나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 당시에 임명된 법조인은 감독회장이 임명한 이들입니다 그런고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독회장이 임명한 법조인들은 본부에서 시행하는 연회에서 선출한심사 및 재판위원들을 교육하는 세미나에 강시 즉 교육자들이 됩니다.
그동안 심사 및 재판위원들의 세미나 강사로 감독회장이 임명한 법조인들이 교육을 하여 왔습니다.
만약에 법조인들이 교육을 받는다면 누가 그들을 교육하는 강사가 될것입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빠른시일내에 정상화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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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223.62.202.194)
2018-08-06 10:54:55
감리회가 지금 최대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감독회장 등 지도자들이 우리 법인 교리와 장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부가 주관하는 재판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재판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법이고 장정유권해석위원회의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받지 않은 이관희와 정정필 위원이 지금까지 최고 재판위원회인 총특재에서 재판에 참여하고 직접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우리 감리회의 불행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수하도록 되어 있는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위 위원들이 재판에 관여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무효의 재판입니다.

만일 재판교육을 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임명철회는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없는 이들을 재판위원으로 지명하고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을 재판에 참석시킨 전명구 감독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 감리회 사태는 금권선거와 선거권자 선출상 하자로 발생한 일인데, 이는 교리와 장정을 지키지 않고 정면으로 위반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교리와 장정대로 재판을 하고, 교리와 장정대로 행정을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감리회가 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지도자들 부터 장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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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영 (116.33.133.221)
2018-08-06 09:56:17
통찰력이 바닥난 사람들.....

“그들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냥하게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며 계속 자신들을 방어하는 것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영적전쟁의 목표물이 되어 핍박당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에게,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 고든맥도날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P.84 -
모든 재판위원들은 엄위앞에서 신앙양심에 부끄럽지않도록 "좌고우면"하지말고 진행하시라...

“죄(罪)는 참 묘하다.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다 옮겨간다.”
- 세네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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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182.230.79.42)
2018-08-06 09:54:17
참 직대라 부르기도 민망한 이로다.
그래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분별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하여 몇자 적음
1) 법조인 해촉은 불법 임기2년이 보장된 자리 임.
2) 법조인은 재판위원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조인이 감리회 재판위원 교육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전문가임을
고려하여 그런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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