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구 감독 회장이 이성현 목사를 상대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처분 재판부에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냈다. 가처분 이의신청과는 별도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신청서에서 전명구 감독회장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귀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귀원이 2018. 4. 27.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

이 신청은 이성현 목사가 세 가지 본안소송, 즉 당선무효확인, 선거무효확인, 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확인의 이익이 없는 소송을 유지하고 있고, 최초 이 사건 가처분결정 당시 본안소송의 청구취지와 현재 본안소송의 청구취지가 달라 사정변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또 앞서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윤동현 목사가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이 지난 4월 6일에 각하판결 된 만큼 이 사건도 각하판결 될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당선무효 각하판결의 요지가 감독회장 후보자만 신청인이어야 하지만 당시 원고가 후보자가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안되고 장정에 정한 공소시효 90일을 도과했다는 것이 주요 논거였다.

성모 목사의 소취하 및 청구포기 사실과 전명구 감독과 이철 직대의 소송을 둘러싼 이해상반관계도 가처분 취소신청의 주요 논거로 제시했다.

즉 성모 목사가 소취하를 단행한 이유가 이철 직대의 권한남용 행위와 감리회 질서 혼란의 가중이어서 오히려 피신청인(전명구)의 지위 회복이 오히려 낫다는 판단 때문이었으며, 이철 직대가 피신청인의 복귀를 막으면 자신의 지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이해상반관계가 있으므로 자신에 대한 직무정지 유지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이어서 최근 직대가 인사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인사조치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3건, 임명취소 1건, 신규채용 1건, 수시 인사이동 등 직대로서의 인사권한을 남용하고 있는데다 감독들과의 의논 없는 업무수행방식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감독성명서와 평신도단체들의 지지성명이 나왔다고 최근의 이철 직대의 행보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피선거권을 이유로 직무대행 선출무효와 직무집행정지신청이 제기된 것을 알리며 “무자격자의 직무대행체제가 계속됨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으므로 가처분을 신속하게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끝맺었다.

내용상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소송이 취하되었으므로 자신의 직무정지가 원인무효이고 본안의 청구취지가 변경되며 사정이 바뀌었다는 큰 틀에서 가처분취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현 목사 측은 “이미 선거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졌던 전레가 있어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없으므로 직무정지 가처분이 번복될 리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반면 감독회장 측은 “성모 목사가 제기한 사건의 선거무효 판결은 공소시효를 지켰던 사건이고, 이성현 사건은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각하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